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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IT시스템 발주 10년 전 후퇴…예산ㆍ인력 확충 절실"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IT시스템 발주 10년 전 후퇴…예산ㆍ인력 확충 절실"
    업계 전반에 공공기관의 IT시스템 발주 금액 규모가 10여 년 전의 전자정부 때보다 후퇴했다는 말이 돌 만큼, 공공 정보화 사업의 예산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은 대선 주자들마다 핵심 공약으로 뽑은 만큼, 손실보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에선 소상공인...
    2022-02-08 05:00
  •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예견된 먹통, 자영업자 두 번 울린 손실보상 시스템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예견된 먹통, 자영업자 두 번 울린 손실보상 시스템
    소규모 예산으로 약 55만개 소기업·소상공인 트래픽을 관리하면서 잇단 인적·물리적 오류가 반복된 것이다.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해당 사이트 서버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서버관리자를 3명밖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에도 사이트 오류가 발생했지만, 이후 중기부는 서버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단기간에 다른 외주업체 맡겨 사실상...
    2022-02-08 05:00
  •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정부안보다 약 15조 원 늘어난 규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병상 등에 대한 손실 보상분을 2조400억 원,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수당을 2340억 원 증액했다.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지급하기 위한...
    2022-02-07 19:43
  •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산자위 의결안대로라면 추경 규모는 기존 14조 원의 3배에 가까운 39조 원이 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14조 원 추경이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 있다. (하지만) 규모가 2~3배가 되는 건 부작용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이기에 25조 원 증액 폭을 관철시키려면 홍 부총리의 이...
    2022-02-07 17:25
  • “손실보상법 개정·한국형 PPP 도입해야”…소공연, 각 당에 정책과제 전달
    “손실보상법 개정·한국형 PPP 도입해야”…소공연, 각 당에 정책과제 전달
    이어 “이번 추경에서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이 꼭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을 당부했다. 오 회장은 또 “소공연이 제시한 소상공인 현안 정책과제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관철돼야 할 사항”이라며 “오늘의 협약식을 계기로 공약에 반영되어 실현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2022-02-07 16:43
  •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산자위가 의결한 안대로라면 총 24조9500억 원이 늘어나 추경 규모는 현 14조 원에서 약 39조 원에 달하게 된다. 3배에 가까운 증액 폭이다. 그러나 최종 추경안을 마련하는 건 예결위에서의 여야정 합의라 25조 원 증액이 모두 반영될지는 확실치 않다. 특히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데, 재정 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전히...
    2022-02-07 16:06
  •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여야, 정부와 추경 증액 줄다리기 가운데 25조 증액 의결…14조→39조방역지원금 1000만 인상 22.4조…최소 100만원 100% 손실보상 확대 2.5조최종안은 예결위서 정부 협조 필요해 25조 증액 반영 여부는 미지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약 25조 원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정부가 추경 증액을 두고...
    2022-02-07 15:31
  • [속보]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방역지원금 300만→1000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이 안대로면 14조 원인 현 추경 규모가 24조9500억 원 늘어 39조 원에 달하게 된다.
    2022-02-07 15:02
  • 국고채 금리 날뛰는데...‘추경 증액’ 시사한 정부
    국고채 금리 날뛰는데...‘추경 증액’ 시사한 정부
    올해 초 정부는 14조 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35조 원, 국민의힘은 50조 원 규모의 추경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국고채는 연일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국고채 10년물은 전 거래일 대비 0.036%포인트 오른 2.619%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19일(2.620...
    2022-02-07 13:06
  • 여야 ‘추경 증액’ 요구에…김부겸 “본예산 줄이는 등 재원조달 합의해야”
    여야 ‘추경 증액’ 요구에…김부겸 “본예산 줄이는 등 재원조달 합의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이 자리에서 현 추경 규모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홍 부총리는 “14조 원 중 11조5000억 원이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는 재작년 전 국민 지원금을 줬을 때와 유사한 수준이라 재정 범위 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작년 3·4분기 2조4000억 원에 이번 추경에서 5조 원이 확보돼 총 7조 원이 되며...
    2022-02-07 12:19
  • 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최근 민주당에서 추경 예산을 35조 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추경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도 그 규모와 지원대상,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많은 제안과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방역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며, 이분들에 대한 직접...
    2022-02-07 10:23
  •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전체 추경안 규모 14조 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9조6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확충에 1조9000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정을 개정했다. 2020년 9월 이후로 정부는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수차례 현금성...
    2022-02-06 10:39
  • 또 연장된 거리두기…자영업자 단체 일제히 규탄 성명
    또 연장된 거리두기…자영업자 단체 일제히 규탄 성명
    소공연은 또 “더 이상 정치권이 말로만 50조, 100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 여야를 초월하여 협의에 나설 때”라며 30조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통과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이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 즉각 회의를 소집해 추가 단체 행동에 나설...
    2022-02-04 15:44
  • 홍남기 “추경 증액 동의 않겠다”…이재명 “책임 물을 월권”
    홍남기 “추경 증액 동의 않겠다”…이재명 “책임 물을 월권”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14조 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가 최소 25조 원이 필요하다고 공개발언을 해왔음에도 절반 정도 규모만 편성한 것이다. 이에 현재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35조 원으로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2022-02-04 15:15
  • 문재인 대통령 "추경은 속도가 생명"...국회 신속한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 "추경은 속도가 생명"...국회 신속한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회에서 신속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2022-02-03 14:09
  • 이재명, 추경에 "중앙정부도 정치권 눈치 봐… 결국 여야 합의 중요"
    이재명, 추경에 "중앙정부도 정치권 눈치 봐… 결국 여야 합의 중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50조 원, 100조 원,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얘기한다"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분들 지원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감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원칙을 적용하고 그러기 위해선 빠른 시기 내 (대선후보들이) 여기에 대해 합의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예산 구조조정을...
    2022-02-02 19:06
  •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14조 원에 32조 원~35조 원가량을 더해 총 50조 원 안팎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원 마련도 견해차가 크다. 정부는 14조 원 편성안에 대해 국채 발행(4월 정산 이후 초과세수로 충당), 기금 활용을 주장한다. 여당도 4월 정산 이후 발생하는 초과세수 10조 원과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2022-02-02 15:54
  • 유례없는 대선 후보 '예산 개입'…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유례없는 대선 후보 '예산 개입'…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예산안 편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대통령도, 입법부 구성원도 아닌 대통령 후보들이 추경 규모를 정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 정부 존재 이유의 측면에서 이번 추경은 정부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안 편성의 전문성 차원에서도 선거대책위원회의가 개입하는 건...
    2022-02-02 08:02
  • 추경 심사 앞두고 자영업자 단체 호소 “민생 위해 증액해달라”
    추경 심사 앞두고 자영업자 단체 호소 “민생 위해 증액해달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직간접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손실보상과 두터운 지원을 더 해 생존의 희망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은 설 명절 직후인 3일부터 국회...
    2022-02-01 10:30
  • [포토] 본회의,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 하는 김부겸
    [포토] 본회의,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 하는 김부겸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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