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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헌·당규특위 “민심반영 비율 다시 원점…추가 논의”
    與 당헌·당규특위 “민심반영 비율 다시 원점…추가 논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 선거에서 2위를 한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으로 합류하고, 나머지 최고위원은 별도 선거로 선출하는 ‘절충형(하이브리드) 지도체제’를 제안한 바 있다. 당 대표가 물러날 경우 비대위로 전환하지 않고 대표 경선에서 2위를 했던 최고위원이 대표 자리를 물려받아 지도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황 위원장은 절충형...
    2024-06-05 16:00
  • 쌀값 하락세 지속…단경기 가격, 수확기보다 떨어지나
    쌀값 하락세 지속…단경기 가격, 수확기보다 떨어지나
    전남농업인단체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농협 재고량 15만 톤 이상 추가 매입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전략작물직불제 등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쌀 적정생산 정책 확대, 양곡 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남농업인단체연합회는 "농협 종합미곡처리장(RPC)이 수확기 대비 쌀값 하락으로 2년 연속 경영적자를 봤다...
    2024-06-05 11:34
  •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野7당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 출범언론탄압 진상 규명 국정조사 등 결의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야당은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방송 3법’은 192석 범야권의 동의를 받아 22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2024-06-04 16:24
  • “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
    “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경공매 위주로 추진된다는 지적에 이 원장은 “2022년과 지난해에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 내지는 의사결정을 유도해왔다”며 “그러나 개개인의 선의를 믿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그러다 보니 경공매나 추가 충당금 등이 강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사업장은 예상 손실을 반영하더라도...
    2024-06-04 15:30
  • 출퇴근 경의중앙선 확대ㆍ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수도권 북부 교통대책
    출퇴근 경의중앙선 확대ㆍ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수도권 북부 교통대책
    의정부 민락지구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1205번 광역버스 노선(송산동~상봉동중랑구)을 3월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아 탑승 대기가 긴 1101번(덕정역~서울역), G6100번(민락·고산지구~잠실역) 2개 노선은 출근시간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한다. 고양 덕은·향동지구, 양주 회천지구 등 북부권 신도시 지역은 광역DRT(광역똑버스) 9대를 도입한다. 또 2004년 4월 운행이...
    2024-06-04 14: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육아휴직제도 개편은 저출산 대책의 단골 메뉴 중 하나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부터 휴직기간 연장, 휴직급여 인상, 휴직 대체인력 지원은 핵심 정책수단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 효과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0%를 넘어섰고, 부(父) 휴직자 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2024-06-04 09:00
  •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2월 20일을 기해 병원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없는 만큼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다양한...
    2024-06-03 21:22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사실상 '마지막 기회'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사실상 '마지막 기회'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서는 병원장들과 간담회, 또 다른 여러 루트로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병원장들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하는 노력을 사직서 처리 권한을 가지고...
    2024-06-03 13:55
  • 최상목 "R&D 예타ㆍ일몰제 폐지…선도형 R&D로 대전환"
    최상목 "R&D 예타ㆍ일몰제 폐지…선도형 R&D로 대전환"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뒀다"면서 "우선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가도 기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졸업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유인을 강화하고 중견기업 안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상장 중소기업은 밸류업 지원을 위해 7년까지 세제혜택을 추가 연장하고, 중견기업...
    2024-06-03 10:43
  • '가는 말에 채찍질'…무역금융 5조 원 확대 등 수출 호조 가속화
    '가는 말에 채찍질'…무역금융 5조 원 확대 등 수출 호조 가속화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 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고 설명했다.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2024-06-03 10:00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현행 매출액·자본금 등 10종 정보(연 1회)를 제공하던 것에 업종·수출 등 17종(월 1회)을 추가한다. 비식별화된 중소기업 빅데이터를 민간 플랫폼·앱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중소기업 동향 분석 내용 등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는 기업 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조정, 부처 간 협업예산 운영 과정 등에 반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2024-06-03 10:00
  •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추진과 관련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 다수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세기준과 규모 등...
    2024-06-03 05:00
  • “삼천피 외쳤는데…” S&P 11% 오를때 코스피 ‘게걸음’ [불붙은 세계증시, 한국증시는 뒷걸음 왜]②
    “삼천피 외쳤는데…” S&P 11% 오를때 코스피 ‘게걸음’ [불붙은 세계증시, 한국증시는 뒷걸음 왜]②
    증권가에서는 박스피를 벗어나 자금 이탈 조짐을 막으려면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밸류업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비효율 자산 매각, 자본 비용(Cost of Equity) 축소에 따른 레버리지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밸류업 추진 기업들에 수급상 혜택을...
    2024-06-02 18:00
  • [아시아증시] 일본 닛케이 1.1%↑…하나의 지표에 반응 엇갈린 중국 증시
    [아시아증시] 일본 닛케이 1.1%↑…하나의 지표에 반응 엇갈린 중국 증시
    닛케이ㆍ토픽스 1%대 상승중국, 부진한 5월 경제 지표中당국 추가 대책 기대감↑시장 반응은 약보합세 지속 31일 아시아 증시 혼조세를 보였다. 4월 소매판매지수가 전망치를 웃돌았던 일본 증시는 1%대 상승한 반면, 중화권 증시는 부진한 기업 활동 데이터 속에 약보합세를 유지했다. 중국 증시에는 부진한 지표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이로 인한 중국...
    2024-05-31 16:56
  • 강남 구룡마을 개발구역 종상향…총 682가구 추가 공급
    강남 구룡마을 개발구역 종상향…총 682가구 추가 공급
    이외에도 단지 내 도로 확장, 편의시설 확충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고, 일반차량·대중교통·보행자 등을 위한 추가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해 종상향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했다. 이번 변경으로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총 682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의 소형 위주인 임대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서울형 건축비를 적용해...
    2024-05-31 15:00
  •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회의…“지우개 서비스 연령 확대” 제언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회의…“지우개 서비스 연령 확대” 제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자문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업무담당자가 일정 기간(최소 3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도...
    2024-05-31 15:00
  •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42개 병원 참여…6개 병원은 오늘부터 시행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42개 병원 참여…6개 병원은 오늘부터 시행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공의 수련시간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정 연속수련시간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2024-05-31 11:48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국민 주거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당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신 낙찰받도록 하고, 불법 건축물과 신탁사기 등 법적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야 합의 불발로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2024-05-31 11:23
  • 정부 "농산물값 강세 여전…여름철 수급 불안 선제 대응해 물가 안정"
    정부 "농산물값 강세 여전…여름철 수급 불안 선제 대응해 물가 안정"
    특히 농산물에 대해서는 내달 중 봄배추 1만 톤, 봄무 5000톤을 추가 비축하고 여름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6700톤으로 확대해 여름철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사과 등에 대한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선 일일점검체계 및 현장진단실을 가동하고 방제 대책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또한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상추·풋고추 등 시설채소는...
    2024-05-31 11:00
  • 추경호 “野, 의혹제기가 습관…공수처 외압 얼토당토 않는 얘기”
    추경호 “野, 의혹제기가 습관…공수처 외압 얼토당토 않는 얘기”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권한 등이 더 확대됐는데, 수사 대상에 공수처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외압 의혹 등이 추가됐다. 추 원내대표는 “자고 나면 의혹을 제기하는 건 습관인 게 아닌가”라며 “거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데 어떤 이유로 외압을 제기하는지 얼토당토 않는 애기”라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내일(31일)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2024-05-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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