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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산업부,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최20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논의글로벌 OTT기업의 K-콘텐츠 제작 자금 2조 원 보증프로그램 신설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수출 업종 지원 규모만 136조 원에 달한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떨어진...

2024-03-25 13:30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서 보다 과감한 네 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2024-03-25 11:24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 대화 의사 환영…전공의 '유연한 처리' 협의"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이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2024-03-25 08:47
럼피스킨 퍼지기 전에 백신 놓자…소 129만 마리 4월 중 접종

이후 지난해 11월 20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뒤 추가 발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방역 대책에 따라 우선 지난해 발생지역과 위험도 평가에 따른 고위험 지역 등 40개 시·군의 소 129만 마리에 대해 백신을 접종한다. 럼피스킨을 옮기는 매개체인 침파리 등 곤충이 활동하기 전인 4월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 외 지역 소 267만 마리에 대해서는 올해 10월까지...

2024-03-2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수급안정 대책 추진으로 한우농가 경영안정과 함께 소비자 물가 부담 낮춰 △24년 농기자재 수출기업 워크숍 개최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우수 농식품 수출기업(11개사)을 공모합니다 △농지연금, 고령 은퇴농을 위한 상품 추가 등 수급자 혜택 확대 △농촌관광 '맛집' 찾아 '당일 여행' 즐겼다 △농업인의 행복과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2024-03-24 08:58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2월 환경책임보험 대표‧참여보험자 선정 진행2년간 시행된 ‘3기 환경책임보험’ 5월 종료보험사 과다이익‧보상 저조 등 문제점 노출“새로 시작할 4기 사업, 개선책 도출할 때”특별약관 추가‧新담보개발…보장범위 넓혀야 우리나라는 많은 화학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다. 울산미포산단, 여수산단, 대산산단 등은 주요 화학산업 단지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그...

2024-03-23 10:00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이 조치를 풀어주면 사직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지만, 정부의 생각은 완고하다. 이와 별개로 전국 3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25일부터 주 52시간만 근무하겠다고 예고했다. 다음 달부터는 외래진료도 최소화해 응급·중증 환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총 200명을 추가...

2024-03-22 15:41
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 추진…복귀 의사 표명하면 처분 시 고려하겠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고, 처분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처우 개선...

2024-03-22 13:43
정부 총력 대응에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전주대비 사과 13.1%ㆍ딸기 12.4%↓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및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해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가 함께 일일 가격점검체계를 가동해 총력 대응 중이다. 이번...

2024-03-22 10:30
한 총리 "25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시니어 의사 고용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 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 덕분"이라며 "이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주는...

2024-03-22 09:55
부톡, 생성형AI ‘부토기’ 론칭…대화로 부동산 매물 찾아

부토기의 주요 기능으로는 △원하는 매물 조건을 입력 시 이를 분석해 적합한 아파트 매물을 찾아주는 ‘매물 추천’ △부동산 거래 과정 및 관련 법, 대책 등 어려운 지식과 대출, 청약 등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설명해주는 ‘전문가 상담’ 등이 있다. 특히 위티가 자체 개발한 아파트 매물 추천 AI 엔진과 연계해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교통, 교육, 편의, 투자 등...

2024-03-22 09:48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이통사 “재무적 부담” 맞서

이 부위원장은 센터 관계자에게 “이통 3사들이 전환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변화된 제도에 대해서 시스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전에 기존 시스템 이용해서 한다 하더라도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보안 대책 같은 걸 철저히 해 주시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KTOA 관계자와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는 모두...

2024-03-21 17:15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전세사기를 당한 중에 추가 금액을 마련하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A씨는 낙찰을 포기해야 했다. 법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과는 다른 건축물’로 분류된다. 건축법상으로는 일반업무시설,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과 같은 주택구입 관련 정책 모기지 상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오피스텔에...

2024-03-21 16:59
정부 "미복귀 전공의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고,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도 1년 지연될 수 있다. 아울러 의사들에게는 대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박 부본부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2024-03-21 13:37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거·식사·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 확대, 어르신 요양 의료 시스템 구축,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 도입, 경로당 중심의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 제공 등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원주를 위한 각종 정책 지원도...

2024-03-21 12:26
“AIㆍ드론 활용해 안전사고 막는다”…서울시, 봄철 지역 축제 안전관리대책 수립

먼저 인공지능(AI) 기술로 실시간 인파를 감지할 수 있는 드론과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축제별 세부 안전관리대책을 사전에 수립‧점검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달 20일 안전총괄관의 주재로 25개 자치구, 경찰,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2024-03-21 11:15
“할 수 있는 게 없어요”···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뿐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 ③]

전세사기 피해 그 이후, 추가 피해를 겪은 A씨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누군가 낙찰가를 높일 목적으로, 고의로 경매에 참여하는 상황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일이다. 미디어에서는 악인을 응징하는 방식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대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이야기는 전혀 다를 것이다. 경매에서 선순위를 차지해 이득을 볼 목적으로 전세사기...

2024-03-21 06:00
전세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지정…누적 1만4001건 결정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183건으로 589건은 인용됐으며 550건은 기각, 44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

2024-03-21 06:00
[마감 후] ‘알·테’의 습격...대책 失機 말길

정부는 메이드인 차이나의 초저가 공습에 방향을 찾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 정책이 신뢰감을 갖기 위해선 ‘때’를 놓쳐선 안된다. 실기한 대책으로는 문제를 안정시키거나 바로잡는 데에 한계가 있다. 자칫 국감장의 뭇매 대상이 알리가 아니라 정부가 될 수도 있다. sorahosi@

2024-03-21 05:00
환자 대신 '제자 지키기'...전체주의로 가는 의사협회

일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앞서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SNS 단체대화방을 개설했으나, 정부 입장에 동조하거나 의료계를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퇴장을 요구했다. 의대 교수 개인의 의견을 교수단체가 나서서 차단한 일도 있다. 전날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은 미국·일본·대만 사례를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1004명 증원을 중재안으로...

2024-03-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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