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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침수피해 가구 생활안정 위해 50만 원 추가 지원
    관악구, 침수피해 가구 생활안정 위해 50만 원 추가 지원
    구는 수해 피해를 본 주민을 위한 신속한 지원과 하반기 주요 사업 시행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해 790억 원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민생지원’에 중점을 두고 △주민불편해소 및 안전(214억 원) △생활인프라 확충(107억 원) △지역경제 활력 지원 및 주요 현안사업(33억 원) △취약계층 지원(87억 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전...
    2022-09-05 18:07
  • [사설] 내년 예산 639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집중해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보다 총지출이 5.2% 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679조5000억 원)에 비해서는 6.0% 줄어든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2018∼2022년 연평균 8.7%였던 총지출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다. 내년 국세 등 총수입은 올해 추경보다 2.8% 증가한 625조9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복합적인 경제위기...
    2022-08-31 05:00
  •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396조6498억 원)과 유사한 397조888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추경 예산 대비 0.1%(4388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344조782억 원) 대비 15.4%(53조104억 원) 증가한 수치다. 기재부는 그동안 본예산 편성 시 기존에 있던 본예산이나 추경...
    2022-08-30 10:13
  • [2023 예산안] 청년도약계좌 신규 출시…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2023 예산안] 청년도약계좌 신규 출시…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시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한다. 또 2025년까지 소상공인 부실 채권을 최대 30조 원 매입·조정하기 위한 재원을 캠코 출자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적으로 일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예정이다. 공공 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통 촉진을 위해 금융에서 교육...
    2022-08-30 10:00
  • [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지출보다 줄이기로 한 것은 최근 급증한 국가부채 규모를 줄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2022-08-30 10:00
  •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4조3730억원 '49일 만'에 의결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4조3730억원 '49일 만'에 의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금 적립으로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9일 만에 수정의결했다. 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02명 중 81명 찬성으로 수정된 교육청 추경안 14조3730억 원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시교육청은 총 3조7000억 원을 증액한 2회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전체...
    2022-08-29 16:10
  • 중기중앙회 “高환율, 수출입 중소기업에겐 시장 확대의 기회”
    중기중앙회 “高환율, 수출입 중소기업에겐 시장 확대의 기회”
    한편,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과 9월 추석 명절 등으로 내수 개선 기대감이 커져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내리 하락하다가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6~23일 전국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9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3.2로 전월 대비 4.7p...
    2022-08-28 15:25
  •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총지출을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대폭 줄여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에서 서민 취약계층 기초생활...
    2022-08-25 05:00
  • 282개 수도권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하면 전기차 소비량 1.4배 공급
    282개 수도권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하면 전기차 소비량 1.4배 공급
    이어 경기 일산 킨텍스,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경기 하남 미사경정공원, 서울 탄천, 경기 수원 수원월드컵경기장,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 김포공항, 경기 고양 고양국제꽃박람회,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등 10개 주차장이 수도권에서 태양광 잠재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력소비량은 많지만 재생에너지 비율은 1% 미만으로 낮은 수도권이 대형 주차장만...
    2022-08-23 10:00
  • 내년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일시적 지출 '추경' 빼면 증가세 지속
    내년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일시적 지출 '추경' 빼면 증가세 지속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줄여 13년 만에 긴축재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수치로 일시적인 지출인 추경을 빼면 내년에도 사실상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3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예년에 없이 굉장히 강도 높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편성...
    2022-08-22 10:48
  •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추 부총리는 "준칙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 통과 즉시 준칙을 시행하겠다"며 "경제 위기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하되, 위기 종료 시에는 바로 준칙 기준으로 복귀하고, 건전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전재정과 재정의 역할이 적절히...
    2022-08-18 14:30
  •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지난 2분기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됨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 모두 증가했다"며 "특히, 2차 추경에 따른...
    2022-08-18 12:00
  •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그러나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지출이 급증해 재정적자는 100조원을 넘겼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2년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218조3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가 23조8000억 원이나 더 걷혔고 소득세 9조3000억 원, 부가가치세 4조 원이...
    2022-08-18 10:00
  • ‘14년만 최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나…다가오는 경기둔화 전조 현상
    ‘14년만 최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나…다가오는 경기둔화 전조 현상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으로 확장재정을 펼쳤던 지난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지출을 줄이면서 국고채 발행도 줄어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고채 발행액이 줄면 수급상 장기물인 10년물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중론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던 당시엔 연이은 추경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면서 장기물 금리가 크게 올랐었다. 국고채 발행...
    2022-08-17 16:38
  • 한덕수 총리, 尹정부 100일 평가 “인선 검증 치밀하니 떨어지는 분들 많아”
    한덕수 총리, 尹정부 100일 평가 “인선 검증 치밀하니 떨어지는 분들 많아”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등 부처 수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점 대해서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했고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란 질문에 “대통령께서 출마하시면서 출마의 변으로서 한 18개...
    2022-08-16 15:07
  • 주금공, ‘신파일러’ 보증 지원 확대 검토…신용평가 모델 재구축
    주금공, ‘신파일러’ 보증 지원 확대 검토…신용평가 모델 재구축
    금융 이력이 부족한 이들을 위한 지원은 정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추가경정예산 내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에도 반영됐다. ‘저소득 청년층 지원 강화’ 일환으로 신용이력 부족 등으로 금융접근성이 낮은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에 공정한 금융기회를 제공해 자금 애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 ‘햇살론 유스’ 공급을...
    2022-08-13 09:00
  • 안심전환대출, 내달 15일부터 신청…4억 이하 주택 대상·최저 3.7% 적용
    안심전환대출, 내달 15일부터 신청…4억 이하 주택 대상·최저 3.7% 적용
    올해 5월에 발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6월에 나온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됐던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 원 이하다. 신청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한다.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한다....
    2022-08-10 06:00
  • ‘물가상승률 반영’…서울시, 결식아동 급식단가 8000원으로 인상
    ‘물가상승률 반영’…서울시, 결식아동 급식단가 8000원으로 인상
    올해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기정예산은 272억 원으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 급식단가 인상분 시비 12억7000만 원을 반영했다. 이는 최근 치솟고 있는 외식 물가를 급식 단가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상황에 저소득층 아동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 내 결식 우려 아동은 총 3만여 명으로, 현재 아동급식카드·지역아동센터·도시락 배달...
    2022-08-07 11:15
  • '6.3조'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교육청은 심사 유보
    '6.3조'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교육청은 심사 유보
    역대 최대인 6조 원 규모로 편성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5일 제312회 임시회를 열고 기존 6조370억 원에서 90억 원이 늘어난 6조3799억 원 규모의 서울시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날 처리된 추경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2022-08-05 18:07
  • 건전재정 이미 달성? 코로나19 일회성 지출 빼면 관리재정수지 -2%대 불과
    건전재정 이미 달성? 코로나19 일회성 지출 빼면 관리재정수지 -2%대 불과
    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5월 29일 확정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총수입은 609조 원, 총지출은 679조 원으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70조4000억 원으로 GDP 대비 -3.3%로 추정된다. 또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한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 원으로 GDP 대비 -5.3%로 추정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성 지출...
    2022-08-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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