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난해 3분기는 80%, 4분기는 90% 손실보상을 했는데 100% 보상해드리겠다”면서도 “지난해 7월 7일 이전 손실에 대한 보상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간다. 공연·전시업과 여행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들도 아우를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지원금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기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손실보상책은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이전 피해는 사실상 제외됐다고 보도됐다”며 “인수위가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고, 19~24세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대상 인원도 2배로 늘린다.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
13일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7월부터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앞서 서울시와 시의회는 올해 첫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오 시장은 다만 “지난 1년간 철학의 차이로, 정책을 보는 시각의 차이로 갈등이 빚어진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189개 공약 정상 이행 평가
오 시장은 자신의 공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올해 첫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서울런, 영테크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이 확보되면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1조1877억 원의 서울시 추경안을 처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 1조1239억원보다 638억 원 증액한 규모다.
추경안은 이날 재석 의원 51명 중 찬성 43명...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평가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7일 오전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보다 급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본예산에서...
이날 국고채가 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정부로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중간집계 결과를 받은 영향으로 해석된다.
아직 구체적인 2차 추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채권시장에서는 이를 악재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추경 자금의 상당액을 적자국채로 조달할 가능성이 높기...
이어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 모두 2월에 1차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대선 직후에 추가 추경 편성도 약속한 터라, 현 정부 임기 내에서 무난한 통과를 기대했다. 다음 날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을 이뤄내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최근 국고채 금리가 치솟는 배경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우려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이슈가 겹친 탓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이슈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금리가 움직이면 국내 금리도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나 한은이 국고채 단순매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 놓는다고 해도 이 같은 불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놓고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추경 처리 시기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데다,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해서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8일 만찬회담에서 ‘현 정부 임기 중 추경 편성’ 문제를...
인수위 "가급적 추경 빨리 반영해달라 요구"선관위 간담회 거절에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유감"법무부 29일 업무보고하기로…"공수처 간담회는 조율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7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편성과 관련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아울러 "문 대통령 임기가 50여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임기 내에 꼭 해야 되는 입법사안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상황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같은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이나 민생 입법이 가장 시급하고 다음으로는 정치개혁 입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입법도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방역체계는 코로나특위가 전담하지만 손실보상과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지급 등 공약에 따른 33조 원 예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는 경제1분과와 함께 한다.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1차 추경 때 본예산에 잡힌 일부 사업들을 조정하자고...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지급 등 공약에 따라 약 33조 원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해 내용을 미리 짜놓는 역할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1분과에 파견된 김동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참석했다.
방역체계와 추경 등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들이 즐비한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자리했다. 복지위 소속...
주요 공약인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첫 대상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분과별 식사 자리를 만드는데 맨 처음 경제1 분과와 한 건, 윤 당선인의 공약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준 금리인상 기조와 더불어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따른 국고채 발행 증가로 채권 시장의 심리가 위축됐다”며 “한전이 적자가 많이 나면서 고금리 채권 발행 규모를 계속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5조9000억 원의 영업 손실과 5조30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
서울시가 침제된 민생경제 회복과 유연한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올해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편성했다. 결산 전 3월 조기 추경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17일 서울시는 1조123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25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추경은 △민생·일상 회복(4248억 원) △방역(2061억...
단기적으론 50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당면과제다.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라인’에 쏠렸던 부처 내 무게중심이 ‘정책 라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은 예산 라인이 장악하다시피 했는데, 보통 보수 쪽에서 집권하면 국제경제, 시장주의 쪽에 관심을 많이 둔다”며 “그동안 너무 예산...
최근 국고채 금리 전반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영향으로 연일 약세를 기록 중이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정부가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267%를 기록했다. 이 밖에 △2년물 2.102% △5년물 2.516% △10년물 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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