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입법례가 있느냐"며 "(해외에서는) 규칙에 명시하기보다는 법원 판결에 의해 제도화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소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민주당 통합 법안과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하고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처리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대안이 되는 것"이라며 "의결하는...
이외에도 이날 오전에는 황우여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최형두·이명수·성일종·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조문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도 빈소를 찾았다. 전날에는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잠룡 김동연 전 부총리도 빈소를 다녀갔다.
해당 법안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3·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해 인권신장과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거가 있은 지 61년 만에 국가차원의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부터 20일까지 당 방미대표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박진·최형두 의원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의회, 행정부, 싱크탱크, 글로벌백신제약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백신 스와프,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제안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 논의가 직접 거론되지 못한 건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박진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선 12일 당 차원의 백신대표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미국에 혼선만 줄 수 있다”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익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두 의원은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백신허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제정 전 학교에 포함됐었고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학습권이 보장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대식, 권영세, 김기현, 김성원, 김영식, 김희곤, 송석준, 유경준, 조수진, 최형두, 하영제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와 관련해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당초 민주당이 국회에 기구를 구성해 조사하자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자는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검찰이나 감사원을 제치고 조사 능력도 없고 자기들이 쥐고 있는 권익위에 조사를 맡기는 건 셀프조사로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처럼 국민의힘이 먼저 감사원...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대해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표현한 점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도발이 그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가”라며 “더구나 천안함, 연평해전 용사들의 영령 앞이다. 55명 서해 용사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정정보도·악의적 보도에 대한 구제는 현재도 구제 방법과 법적 제재 수단들이 있다”며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여기에 또다시 형사 처벌 성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경우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중 언론개혁 6개 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아울러 그는 2017년 본회의에 불참하고 스페인 여행한 것과 관련 "처음에 가족이 해외에 여행을 나갔을 때는 본회의가 없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에 따르면 황희 후보자는병가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불출석했던 2017년 7월 20일 가족이 동시에 스페인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형두 “황희, ‘병가’로 본회의 불참하고 스페인 가족여행”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 ‘병가’를 내고 스페인에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7일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받은 20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 불출석 현황 자료를 보면 황 후보자는 2016∼2021년에 걸쳐 총 17회 본회의에...
7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20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 불출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황희 후보자는 2016~2021년 총 17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 중에서 ‘병가’를 이유로 본회의에 불출석한 것은 8회이며, 5차례는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왔다.
또 최 의원실이 황 후보자와 배우자·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병가를...
산업부 "관련 문서도 단순 아이디어 차원, 그대로 종결"이인영 "USB엔 원전의 '원' 자도 없어…선거 때문인가?"최형두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이 국정조사 밝히면 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북한 원전’ 논란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사건 발단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다는 ‘북한지역...
공방만 남고 진실은 사라진 북한 원전 추진 쟁점청와대 "선 넘은 색깔론, 국민 혹세무민하는 선동" 이낙연 "비현실적·가짜·상상 쟁점…위험한 정치"이인영 "USB엔 원전의 '원' 자도 없어…선거 때문인가?"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 "진실 밝히고, 아님 고발해"최형두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이 국정조사 밝히면 돼"
'북한...
최형두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였다"면서 "‘통합’도 ‘소통’도 없는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이라 평했다.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 기록과도 비교하며 "최악의 기록"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150회, 이명박 20회, 문재인 6회를 기록했다.
최 대변인은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엄청나게 걷어간 세금은 어디에 다 쓰고 이 힘든 상황 속에 살아남은 기업에 돈 좀 내라고 압박을 가하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자발적 참여라는 조건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촉구했다. 이 대표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선의에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