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인호(오른쪽)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와 금융발전심의회는 향후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승현 기자 story@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정무위에 자주 출석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최근에는 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직접 주문하면서 정무위의 역할이 커졌다.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는 은산분리 완화에 유연한 입장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정재호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았다.
정 의원은 ‘34%룰’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대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법안소위에 참석해 면밀한 법안 심사를 부탁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입법 과정에서 복잡한 사연과 과정이 있었던 법안"이라며 "금융권을 혁신하고 긴장을 조성하면서도 재벌 사금고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이 퍼지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관리가 필요하다”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추가 지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함께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서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이 퍼지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서울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몇 년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근 외부 경영환경이 기촉법을 활용한 사례가 많다”며 상시법으로 재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경우 법률상 문제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힐 우려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3년, 5년, 상시법 등 총 3건의 법안이 올라가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상시법)...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패막이로 나섰다.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확실히 인터넷은행 1대 주주가 돼야 한다”며 은산분리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는 24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은산분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간담회에서 “신용카드 사용의 제일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사용자”라며 “사용자와 정부가 나눠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소상공인 단체 역시 “수익자 분담 원칙이 반영되길 바란다”며 신용카드 사용자 분담 원칙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가격과 현금 결제 가격을...
최전선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물론 학자 시절 이에 반대했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공감대를 이뤘다. 윤 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망은 밝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던 정무위원회 소속...
최전선에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해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1년 성과를 홍보했다. 최 위원장은 "출범 1년 만에 2개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이 고객 수 700만명, 총 대출액 8조 원을 바라볼 정도로 국민의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을 핀테크 혁신의 '개척자'이자 금융혁신의 '촉매제'라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 책을 언급한 이유이기도 할 테다. 최 위원장은 4월 간부회의에서 “이 책은 건전한 도전정신을 진작시키던 금융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금융으로, 빚더미만 남기고 시스템 리스크만 키우는 금융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며 “이러한 평가를 금융당국자들이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이 배를 불리는 동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위 간부들과 티타임에서 "자동차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하고 최근 온라인 전용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인하 요인도 있다"며 "실제 보험료 인상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폭염과 불가피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시한 수수료-신사업 ‘빅딜’이 당국의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여신금융협회가 공시한 ‘중금리 대출 상품 운용 현황’에 따르면,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현대·KB국민카드 등 전업 카드사 8개사 중 일곱군데가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운용 중이다. 하나카드 역시 하나캐피탈과 별도로 관련 상품...
사상 최악 폭염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야근 금지령을 내렸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전날 오전 간부들과 티타임에서 "최소 3주 정도는 불필요한 회의를 하지 않고 업무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해 야근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오후 6시20분 국·과장이 남아있는 직원을 파악해 특별한 일 없으면 집에 가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이를 의식한 듯 "정책 서민금융은 원칙적으로 시장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채무자만의 책임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태스크포스팀도 재정 확보 방안을 가장 중점적으로...
상대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최종구 금융위원장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두 기관이 은산분리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두 금융당국 수장에게 이 같은 우려 섞인 질문이 쏟아지자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