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 이 장관은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장단점 분석은 하고 있는 상태”라며 “다만 해외 사례나 재작년 있었던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보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고, 업종이나 지역으로 차등하면 심의할 수 있는 우리나라 통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국정과제를 올바로 이행해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신뢰가 쌓일 것”이라며 “기재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속도 조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반(反)노동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주노총 입장에서 관심과 요구를 가진 사안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 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총리가 부총리 발언(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을 “역작용이 날 것”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경제부총리가 사회부총리의 정책(고교 무상교육 내년 실현)에 “예산 관련 협의가 없었다”고 제동을 거는 대목에서 정부 내 불통을 엿볼 수 있다. 국민의 관심이 쏠린 중요한 정책조차 제대로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책 컨트롤타워인 장하성...
연합회는 “지속해서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특히 소상공인 업종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김 부총리가 언급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이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아울러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업종별, 지역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오랜만에 정부가 하는 일 중에 반가운 뉴스”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나 여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발 검토가 단순히 검토...
이 총리는 또 최저임금 인상의 업종·지역·규모별 차등적용 여부와 관련해 "현재 상태에서 차등 적용한다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선 "참으로 아픈 대목"이라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특히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이날 질의에서 김광림 의원은 “최저임금 속도를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정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약간의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문제는 연내 타결되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시계산업 중소기업인들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시계공동생산클러스터 조성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촉구했다.
홍종학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전통 정밀기계공업인 시계산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소득주도 성장, 개방형 혁신 성장(오픈이노베이션)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홍 장관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뿐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가져오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는 공감하면서도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에 대해 목표 시점을 2021년...
그는 최저임금의 지역·분야별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해선 "도미노처럼 번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제 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2번의 정상회담으로 상호 신뢰를 갖고 하는 회담"이라며 "남과 북의 대결 구도를 완화해 평화 번영, 평화 공존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생업을 마다하고 3만 명의 소상공인이 모였음에도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다면 제2, 제3의 집회도 발생할 수 있다”며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요구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되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 양상이 장기화 국면에...
최저임금 차등지급에 대해 김 장관은 "최저임금 받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이라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수반돼서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국회로 돌아가면 공무원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 한다"며 "탄력근로를 적용하면 국정감사나 국회 상임위원회 때 주말근무에 대한 휴일 시간을 받을...
중기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확대, 감액규모의 차등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가점부여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경영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언급하며 "생업을 마다하고 3만 명의 소상공인이 모였다"며 "정부의 정책...
중점 법안으로는 소상공인의 쫒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100년 가게 특별법' 제정, 가맹본부 갑질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업종별ㆍ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형벌을 배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워크숍 인사말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며...
최 회장은 5대 요구 사항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하고 ▲지난 8월 10일 입법예고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주휴수당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며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과 관련된 구체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협동조합 최윤식 이사장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금지, 5인 미만 사업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등의 해법으로 2년간 29% 임금인상이라는 감내하기 힘든 무게를 덜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에 관한 일”이라며 “내일 광화문에서...
운동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요구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외면한 채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 대회는 소상공인들에게 명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한데 모여 한 목소리로 호소하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이번 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운동연대는 또...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이 국장은 “그간 중앙회에서 강하게 주장한 것은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이라며 “물론 국민 정서상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데 반발이 큰 것은 알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첫발”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일자리위원회에 경영계를 초청해 최근 고용노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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