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후분양·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 검토 대상이지만 고려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검토를 시사했다.

2일 이 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땅값 원가도 공개하고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으면 한다”는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의 질의에 "후분양제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이 검토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총리는 "정책으로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는 좀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최저임금 인상의 업종·지역·규모별 차등적용 여부와 관련해 "현재 상태에서 차등 적용한다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선 "참으로 아픈 대목"이라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특히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고용지표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때문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는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고용에 관해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도 함께 보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몰락의 주범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는 "주범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꼭 정확하진 않다"며 "부분적인 영향을 줬다고 할 수는 있어도 전면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