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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아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뒤 “1차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달체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2017-07-28 17:34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최저임금은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민간 부문 일자리 확대는 공유경제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에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조세 분야에서는 부유층 세 부담을 늘리고 중산층·서민의 세 부담을 줄인다. 자산소득·고소득·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

2017-07-20 11:29
[국정 5개년 계획] 장병 월급 인상·방산비리 척결·… ‘국방개혁 2.0’ 가동

국군 장병 월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리고 병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된다.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처벌법 강화와 관련 시스템 정비도 이뤄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밑그림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총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국방 관련 과제로 △국방개혁과 국방문민화 강화 △방산비리 척결 △장병 인권 및...

2017-07-19 14:00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1만원 달성 토대 마련…최저임금위 개선필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노동계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노동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0년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2017-07-16 15:01
바른정당 "최저임금 높은 폭 인상… 환영"

바른정당이 16일 최저임금(7530원) 결정 소식에 "높은 폭의 인상을 환영하며, 시급한 정부의 대책을 함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극적 합의를 도출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일 최저임금을...

2017-07-16 11:42
내년 최저임금 7530원… 월급 기준 157만3770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 기준(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2017-07-16 00:40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확정…올해보다 1060원 올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060원, 16.4%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마라톤회의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처럼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에 부쳤다. 투표에는...

2017-07-15 23:39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勞 8330원 vs 使 6740원…격차 1590원

15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 의원들이 각각 추가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격차를 다소 좁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6470원) 대비 28.7% 오른 8330원을,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2017-07-15 21:05
‘9570원vs 6670원’ 최저임금 최종 담판…오늘 ‘밤샘 협상’으로 결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이 주말인 15일 마지막 협상을 벌인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제시한 인상안이 격차가 커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쪽으로부터...

2017-07-15 10:23
최저임금 수정안, 勞 9570원 vs. 使 6670원… 16일 결판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2900원의 차이를 보이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올해(6470원) 대비 47.9% 오른 9570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2017-07-13 07:32
최저임금委 12일 회의 정상화… 수정안 나올까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간을 넘겨 10일 다시 열렸지만 중소기기업과 소상공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그러나 불참했던 위원들이 12일 열리는 10차 전원회의에서는 다시 나오기로 입장을 바꿨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전일 오후 5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2017-07-11 08:12
최저임금委,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15일 결판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측이 요구한 '8개 업종별 차등 작용'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 측이 요구한 PC방, 편의점 등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경영난이...

2017-07-06 08:15
최저임금 7차 회의서도 평행선… 업종별 차등적용 쟁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메트로타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층 대회의실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가 각각 제안한 임금안과 사용자 측이 별도 제안한 8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6470원)보다 54.6...

2017-07-04 07:51
[니톡내톡] 최저임금 협상 불발...“최저임금 만원해야 청년들 먹고산다”, “포퓰리즘 그만둬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노사간 협상이 법정 심의기간내에 타결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기간 마지막 날인 29일 6차 전원 회의를 열었지만 8시간 동안의 진통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노동계는 시급 1만원(54.6%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 최초안을 제시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 법적...

2017-06-30 08:15
문재인정부 올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 신설, 조세개혁 단계적 추진(상보)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제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초과한 증가분의 10% 공제율(대기업은 5%)을 상향조정하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재개나 취업하는 경우 소액체납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영세 음식업자에 대해...

2017-06-29 11:37
오늘 최저임금 법정시한… 시한 내 타결 어려울 듯

2018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27일과 28일 각각 4차, 5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법정 시한인 29일 6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28일 법정 심의기한을 하루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임금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사용자 측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2017-06-29 07:36
최저임금委 진통…법정 심의기한 내 타결 물 건너가

노동계와 경영계는 28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이견을 보이며 팽팽하게 맞섰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법정 심의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지만, 기한 내 타결이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식 제안하고, 사용자 측도...

2017-06-28 21:57
[니톡내톡] 장병 월급 인상..."장병 월급, 당연히 올려줘야","국민부담도 생각해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 장병 급여를 올해 최저임금의 30% 선까지 인상하는 ‘장병 급여 연차적 인상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공약에 따라 내년을 시작으로 2020년엔 최저임금의 40%(약 54만원), 2022년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67만원)까지 병사 월급을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2017-06-27 08:10
병장 월급 2022년에 67만6115원..내년부터 최저임금의 30%로 인상

당장 내년부터 올 최저임금(135만2230원)을 기준으로 30%까지 인상하고 2022년 50%까지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월급을 전역 후 등록금이나 창업지원 재원으로 사용키 위한 목돈마련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장병 급여의 연차적 인상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월급은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5669원...

2017-06-26 11:41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J노믹스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J”

마지막 약속은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가장 피해를 보게될 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상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일자리위에서는 어떻게 하면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들이 수익 내며 사업할 수 있을까 정신을 쏟고 있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음식점업 카드 수수료, 의료비...

2017-06-2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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