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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단체,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촉구
    시민사회단체,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촉구
    대책위는 또 "톨게이트 투쟁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대책위는 내달 5일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서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2019-09-30 13:51
  • 10월부터 실업급여 늘고 고용보험료 오른다
    10월부터 실업급여 늘고 고용보험료 오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2년간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타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며 4대 보험 가입을 독려했고, 상대적으로 가입이 낮았던 숙박음식업 등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9-09-30 12:00
  • [여성 국제콘퍼런스] "성평등 논하지 않을때가 진정한 평등 이뤄진 때"(종합)
    [여성 국제콘퍼런스] "성평등 논하지 않을때가 진정한 평등 이뤄진 때"(종합)
    김 차관은 "여성리더십이 뛰어난 곳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자기자본이익률이 36.5% 높다"며 "마윈도 성공비결 하나로 여성 임직원 꼽는다"며 "한국은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정부위원회의 성별 격차를 보여주는 국가성 평등지수의 의사결정 영역 점수가 8개 영역 중 최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리천장 문제...
    2019-09-27 15:57
  • 중소기업계 “주 52시간 시행, 최소 1년 이상 미뤄달라”
    중소기업계 “주 52시간 시행, 최소 1년 이상 미뤄달라”
    간담회에서는 그 밖에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 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촉진제도 신설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 관련 건의과제들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
    2019-09-25 16:00
  • [사설] 역대 최장 경기하강 우려, 정책 대전환 급하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이고, 법인세·소득세 인상으로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 충격을 주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방위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들도 건설경기를 바닥으로 가라앉혔다. 가뜩이나 취약해진 경제에 더 부담을 키운 것이다. 한은의 금리정책도 경기흐름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2019-09-23 05:00
  • 소상공인연합회ㆍ민주평화당 “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ㆍ민주평화당 “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해야”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옴부즈만 운영, 소상공인 전문연구평가기관 운영,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공정경쟁 시책, 각종 사업 인허가와 최저임금 결정 등에 소상공인영향평가제 실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평화당은 공동연대선언을 했다. 연합회는‘소상공인 국민행동(가칭)’ 창당을...
    2019-09-17 14:25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위한 실태 조사 정부에 요청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위한 실태 조사 정부에 요청
    16일 중기중앙회는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인데도 매년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에 진전이 없다며 발전적인 심의를 위해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2019-09-16 12:00
  • 소상공인연합회, 10월 창당 선언…민주평화당과 연대
    소상공인연합회, 10월 창당 선언…민주평화당과 연대
    첫번째는 △최저임금의 소상공인에 대한 규모별 차등적용 실시 △영세 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대기업의 무분별한 유통산업 진출 저지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등을 목표로 강력한 정책공조와 연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위원회’를 1만인 발기인의 참여로 구성하고, 10월 말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2019-09-05 11:18
  • 서울시의회, ‘살찐 고양이’ 조례안 보류…“시장 권한 침해 우려”
    서울시의회, ‘살찐 고양이’ 조례안 보류…“시장 권한 침해 우려”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를 임원 연봉 상한선으로 제시했으며 1억2565만800원이 상한선이다. 살찐 고양이는 서구 풍자만화 등에서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2019-08-30 15:11
  • [종합]“10곳 중 1곳 추석 당일 문닫아요” 편의점 '명절 휴무' 늘어난다
    [종합]“10곳 중 1곳 추석 당일 문닫아요” 편의점 '명절 휴무' 늘어난다
    최저 임금 상승에 따라 인건비 대비 매출이 높지 않으면서 휴무를 택하는 점주가 늘었다는 것. 실제로 명절기간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의 출근 유인책으로 시급을 올려주는 일이 빈번하다. 여기에 2014년부터 급속도로 불어난 가맹점이 대부분 올해부터 재계약 협상에 들어서는 만큼 점주의 복지를 챙기려는 본사의 전략이 더해졌다. 특히, CU가 업계 최초로 명절...
    2019-08-29 11:19
  • 공항공사 자회사 KAC서비스 노조, 추석 이후 파업 현실화 되나
    공항공사 자회사 KAC서비스 노조, 추석 이후 파업 현실화 되나
    300%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했고, 자회사 전환 이후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됐어야 할 금액은 KAC 공항서비스를 운영하는 관리자들의 몫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항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인 ‘필수 유지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방노동위원회에 질의한 상태”라며 “답변이 온 뒤인 추석 이후 해당 인력만 남기고...
    2019-08-26 16:47
  • 하반기 업종별 채용 기상도…"정보통신ㆍ자동차↑기계ㆍ중공업↓"
    하반기 업종별 채용 기상도…"정보통신ㆍ자동차↑기계ㆍ중공업↓"
    식음료 및 서비스 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신규 채용 부담이 가장 큰 시장으로 꼽히지만 지난해 61.5% 대비 13.5%포인트 오른 채용계획을 전망했고, 여행ㆍ숙박업은 지난달부터 거세진 일본 불매운동 여파에 일각에서는 채용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평균 이상의 채용계획을 잡았다. 앞선 우려에 대해 항공사들은 새로운 노선에 신규...
    2019-08-26 10:37
  •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세력화 가속도...중기부에 "정관개정 승인 해 달라"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세력화 가속도...중기부에 "정관개정 승인 해 달라"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화가 이뤄지지 않자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소공연의 설명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조용한 약자로 머물러 왔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까지 직접 정치 참여를 외쳐야 하는 엄혹한 현실에 대해 정치세력들이 응답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수립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혁신에 나서...
    2019-08-22 14:44
  •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소송 패소... 법원 "결정 구조 편향적 아냐"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소송 패소... 법원 "결정 구조 편향적 아냐"
    더불어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편향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의 제청과 위촉 절차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고 처분을 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한편 김 씨 등은 지난해 최저임금 고시 효력정지...
    2019-08-13 15:45
  • 황교안 경제정책 키워드 ‘감세·작은정부·노동개혁’
    황교안 경제정책 키워드 ‘감세·작은정부·노동개혁’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중간발표회를 열었다. 그간 △총괄비전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 △상생하는 노사관계 등 5개 분과에서 마련한 내용을 취합·조정하는 자리다. 회의 테이블에 오른 중간보고서에는 ‘민부론(民富論)’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최저임금 인상 등 국가의...
    2019-08-07 18:21
  • 한국노총 "최저임금 개선 논의 참여하지 않겠다"
    한국노총 "최저임금 개선 논의 참여하지 않겠다"
    지난달 24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자 생계비를 비롯한 최저임금법상 결정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고용부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이날 고시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도...
    2019-08-05 17:47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직접 행동 나설 것”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직접 행동 나설 것”
    연합회는 박준식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성명에서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간 수 차례 최저임금 차등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TF 등을 구성했으나,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결과물도 내놓지 못한 상황”이라로 설명했다. 이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2019-08-05 11:13
  •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월 179만5310원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월 179만5310원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위에서 근로자위원 9명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2019-08-05 08:57
  •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제도 개선 위한 전원회의 소집해야”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제도 개선 위한 전원회의 소집해야”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금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본연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2020년 적용...
    2019-08-01 12:00
  • 재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전원회의 소집 요청”
    재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전원회의 소집 요청”
    또 “무엇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금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사용자위원들에게 약속한 바 있으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신뢰하며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여 이후 회의에 성실히 참여했다”면서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본연의...
    2019-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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