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경총이 주요 반대논리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제와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내세운 데 대해선 “대체공휴일이 확대됐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50인 미만 사업장 통계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들이 대다수인데 노사 일부만...
2022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15일의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시급 1만 원을 위한 두 자릿수 인상을 벼르는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된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를 들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그는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약 209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8720원) 월 환산 금액인 182만 원보다 약...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수당 탓에 사람들이 일자리 구하기를 꺼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직률 급등을 두고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구인 움직임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노동자들의 인식 변화가 결합한 결과라고 WSJ는 분석했다. 링크트인의 인력 부문 컨설턴트인 스티브 가디건은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면서 “대규모 인력 이동이...
소주성의 일환으로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이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같은 역효과를 냈다는 점 등에서 홍 원장 취임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존재한다.
KDI 연구위원 출신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말 홍 원장 선임 소식이 알려지자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패한 소주성의 책임자가 원장이 되다니…. KDI마저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
신 사무총장은 "중국에서 저가 제품이 유입되고 최저임금이 올라 임금상승 압박도 커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스마트 공장 구축은 생산성 향상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거의 유일한 대안인 만큼 국내 플라스틱 기업도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정부도 스마트 공장 지원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도 평행선 논의 끝에 정부 안으로 결정될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제시한 방안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재계와 노동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리다, 마지막 순간에 정부 측...
지난 18일의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민노총은 불참했다. 민노총은 지난 2년의 저율 인상에 반발하면서, 문 대통령의 ‘1만 원 공약’을 고집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요구액인 1만77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소한 동결을 요구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00개 중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대내외 경제환경과 한국경제 전망 그리고 정책 방향에...
차 연구위원은 “일본은 지방과 중앙 최저임금위원회로 나뉜 이원화 구조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며 “지역마다 최저임금 결정안을 올리면 중앙 위원회가 상한선과 하한선을 조정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코로나 19 확산까지 더해지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지급 여력이 없는 만큼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보궐ㆍ상임위원을 제외한 25명의 위원을 새로 위촉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였지만 공익위원 유임을 놓고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갈등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제시했다. 따라서 취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적용...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등 공정경제 분야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모두 참석했다.
‘신 경제 3불’은 △거래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이다. 2011년 경제 민주화의 단초를 이끌어낸 ‘중소기업을 힘들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 중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를 포함한 7명이 유임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제12대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2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25명은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이다.
최저임금위 위원은 총 27명으로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 추천 공익위원 9명으로...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한 가운데 국내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7월 2021년 최저임금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며 “최저임금위가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해야 하고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앞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그를 ‘7대 인사 원칙’을 위배한 적 없는 공직자라고 평가했다.
여야 위원은 청문경과 보고서를 통해 “(안 후보자는) 노사 관계와 노동 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관료”라며 “탄력 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고용 위기 대응을 주도하는 다양한 경력을...
은탑 산업훈장은 코로나19 감염 대응 취약군인 콜센터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김효경 서비스에이스 그룹장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참여하며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일조한 김현중 한국노동 상임부위원장에게 돌아갔다.
이밖에도 195명이 철탑ㆍ석탑ㆍ동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부장관표창 등을 각각 수상했다.
2017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국노총 사무총장으로 활동했고, 일자리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자격정책심의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상임감사는 "청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개발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오랫동안의 현장 경험을 살려 공단이 최고의 인적자원개발(HRD)과 일자리...
올해 3%대 경제성장 전망...전년보다 인상률 높아 질 듯인상률 5.5% 미만 시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불명예 불가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더욱더 어려워진 저임금 노동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