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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해야” 호소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카라인종합정비공장 대표)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도 연동해 인상해야 하는 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고 토로했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도입될 것으로 기대됐던 업종별 구분적용까지 무산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2022-06-27 11:14
[현장에서] 최저임금 '업종 차등' 아닌 '지역 역차등'은 어떨까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는 수도권 최저임금만 결정하고, 나머지 6개 권역(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권·제주권)은 권역별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수도권 최저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을 수 없으며, 비수도권 최저임금은 수도권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게 전제다. 이런 제안을 한...

2022-06-26 15:03
박지현, 전대 몸풀기? “尹 반노동본색…서민 위해 저도 최선을”

박 전 위원장은 "지금 자유가 절실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며 "대기업에는 부동산과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더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2022-06-26 14:34
勞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vs 使 "9160원으로 동결"

제시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다만 양측이 각각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면서 최종 심의 때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요구안의 격차가 크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양측에 수정안을 요구하게 된다.

2022-06-23 17:00
경영계, 오늘 최저임금 논의서 '동결·삭감' 요구안 제시 예상

최저임금위원회가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022-06-23 06:23
勞,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使 "중기ㆍ소상공인 폐업하라는 것"

특히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인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크게 반발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22-06-21 15:49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올해보다 18.9%↑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최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적용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이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89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늘어난 금액이다. 월급 기준(209시간 근로 기준)으로는 227만6010원으로 올해 191만4440원보다 36만1570원 늘어난 액수다....

2022-06-21 14:28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개선,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해야"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난은 여전하다"며 "엄중한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중소기업 활력 회복방안은 결국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2022-06-17 15:00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에...중소기업계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2022-06-17 14:11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무산, 유감"

경총은 다만 공익위원들이 제안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차기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추후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정부가 이러한 취지를 수용해 구분적용을 위한 세부...

2022-06-17 13:14
경영계 "경영난 심화, 최저임금 차등해야"…노동계 "대·중소기업 갑을관계 문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안정화와 업종별 차등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시중은행의 대출이 전년...

2022-06-16 17:28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으므로 더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총은 매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는 논의가 충분치 않았고 경영계는 그 결과에 동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7년 논의 당시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중위임금 대비 52.8% 수준이었지만...

2022-06-13 12:00
[이슈크래커] ‘소주 대란’까지 일으킨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 임금 보장으로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화물운송비용을 고려해 화물노동자, 운수사업자, 화주 대표 합의로 운임 최저기준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화물연대는 2007년부터 안전운임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정부가 2008년 총리실 산하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두는 등 도입을 검토했으나 화주...

2022-06-09 15:54
박홍근 "안전운임제 상시화 위한 TF 가동…尹 책임 방기"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해온 안전운임제가 과적과 장시간 노동, 과속에 따른 위험 운행을 막아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불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올해 말 3년 일몰제를 앞두고 정작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2022-06-09 15:21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한편 오는 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 회의가 열린다. 노사는 지난 2차 전원 회의에서도 차등 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아울러 노동계는 임금 노동자 평균 가구의 적정 생계비가 월 약 247만 원이라며, 최저임금의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2-06-08 16:18
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임이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안전운임제는 규격화가 가능한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도입됐다. 정부도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물연대와 화주...

2022-06-08 15:52
[Q&A] 화물연대 쟁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일종의 ‘화물차주 최저임금제’다. 화물차주에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 공표를 거쳐 ‘안전운송원가’가 확정되면, 여기에 적정 이윤이 더해져...

2022-06-06 15:01
임금 상승분 깎아 먹는 高물가...임금 가치 더 떨어지나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은 물가 급등으로 인해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생산자물가가 크게 올라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약화되고,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며 최저임금 안정화와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 급등을 고려한 큰...

2022-06-04 07: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여기서 최저임금을 놓고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근로자 위원들은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사용자 위원들은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각자 자기에 유리한 근거와...

2022-06-03 05:00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멈춰달라”…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권순종 소공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소공연은 소상공인이 구인난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원자잿값 상승,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체 수의 93.3%, 종사자 수 43.7%를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022-05-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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