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적폐몰이, 각종 규제 등 소득주도성장의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기왕에 그린 뉴딜을 말하면서 그렇다면 고효율 청정에너지원인 원전을 배제하고 탈피하겠다는 정책방향이 그린...
내년도 최저임금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9명)들이 제시한 금액이다.
이에 앞서 1일 근로자위원(9명)과 사용자위원(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하며 대립각을 보였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유지를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9명)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제출했다.
이는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열린 6차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떠받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삭감은 노사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위의 파행은 불가피하며 이 모든 책임은 사용자위원에게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처럼 근로자위원들이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 없이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박준식 위원장이 정한 심의 시한인 13일까지 심의가 재개가 될 지 불투명하게 됐다.
당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조치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노동계의...
윤택근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출한 요구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나 심도 깊은 논의 한번 없이 위원장은 노사 수정안을 내서 서로 양보할 것을 얘기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정부가 책임감 있게 나서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류기정 사용자위원...
김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 앞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소집해 노사정 합의 참여를 위한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서지만 일부 강경파의 반대에 막혀 추인을 얻지 못했다.
지난달 29~30일 열린 중집에서 일부 강경파는 해고금지, 고용보장 명시, 상병수당 도입, 임금 양보론 차단 등이 빠진 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김 위원장이 회의를...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영향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매출 감소가 지속돼 휴업수당조차 지급할 여력이 없어 인력 감축을 고려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이 화두에 올랐다.
김문식 공동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40%가 넘는 등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심의 결과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표결이 있었는데 총 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이 차등 적용에 반대해 차등 적용안이 부결됐다"며 "따라서...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연대 임금 교섭을...
최저임금, 경제적 불평등 관련 연구로 유명한 경제학자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는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던 2012년에 ‘위대한 개츠비 곡선’ 개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을 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청년이 밀주와 채권 등으로 갑부가 된다는 내용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 곡선은 경제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세대...
현재 양대노총(민주·한국노총)이 이들을 대신할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정하지 않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적인 참여 지연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지난달 20일 처음 열린 ‘코로나19 대응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 한노총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노사정 논의를 최소 내년 최저임금 사회적 논의 시작 전에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한편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22년 만이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 문제점을 보완해 정교하게 정책을 수정하겠다"면서 "또 52시간 정책 수립도 코로나19 사태로 달라진 사정을 반영해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2시간 정책을 일시적 유예시키고 자율적으로 52시간을 지키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탄력 근로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
예결위원장, 예결위원들이 대구 추경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니깐 처리될 수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 후보는 정권 교체의 이유로 '경제 악화'를 꼽았다. 그는 "경제는 폭망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세상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다 퍼주고 최저임금 갑자기 올려서 자영업자 중소 상인들이 문을 닫는 곳이...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제 체력이 약화된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며 "경제 구조개혁을 위해서 정부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정부의 긴급생계지원금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가구당 100만 원씩 주고 그 100만 원이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