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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소공연,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생산성·지불 능력 따라 차등 적용 필요해”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2022-06-08 16:18
  • 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임이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안전운임제는 규격화가 가능한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도입됐다. 정부도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물연대와 화주, 정부가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화물연대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8일 기자들과...
    2022-06-08 15:52
  • [Q&A] 화물연대 쟁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Q&A] 화물연대 쟁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일종의 ‘화물차주 최저임금제’다. 화물차주에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 공표를 거쳐 ‘안전운송원가’가 확정되면, 여기에 적정 이윤이 더해져...
    2022-06-06 15:01
  • 화물연대 총파업 'D-Day'…물류대란 우려에도 '강경대응 방침' 정부는 조용
    화물연대 총파업 'D-Day'…물류대란 우려에도 '강경대응 방침' 정부는 조용
    이 중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화물기사 최저임금제’다. 화물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일몰된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7일 0시부터 일제히 운송을 중단하고, 오전 10시부터는 16개 지역본부별로 동시다발적 총파업 출정식을 열 계획이다. 전체 화물기사 중 화물연대 조합원은 6%에...
    2022-06-06 14:02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최저임금의 계절이 돌아왔다. 노동계는 6월 9일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임금노동자의 한 달 최소 생계비 247만9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적정 시급이 1만1860원은 되어야 한다는 연구를 근거로 내세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30%가량 올라야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대하여...
    2022-06-03 05:00
  •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멈춰달라”…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멈춰달라”…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도 기지개를 켜야 하지만, 획일적인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 제도를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가 산업 전반을 휩쓴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만큼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2022-05-26 16:12
  • [이투데이 말투데이] 수주대토(守株待兎)/살찐 고양이 법 (5월26일)
    ☆ 시사상식 / 살찐 고양이 법 기업 임직원의 최고 임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말한다. ‘살찐 고양이’(fat cat)는 탐욕스럽고 배부른 기업가나 자본가를 상징한다. 2019년 부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금에 상한선을 두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제정했다. 이 조례의 핵심은 기관장은 현행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로 보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2022-05-26 05:00
  • 고용부 구미지청, '찾아가는 취업특강' 실시…기초 노동법 등 교육
    고용부 구미지청, '찾아가는 취업특강' 실시…기초 노동법 등 교육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등 노동법 상식과 더불어 최저임금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성희롱 예방, 해고, 퇴직급여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기초 노동법, 청년지원정책 과정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고용부 구미지청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김승환 구미지청장은 “우리나라 청년 구직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2022-05-24 16:30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비정규직 제로(0) 정책으로 공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와 임금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공기관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일자리 창출을 외치며 덩치를 불려 국가재정만 축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기업 정원이 32만8000명에서 44만3000명으로 11만5000명이나 늘어났다. 일률적인 주52시간제는...
    2022-05-20 05:00
  • 중소기업계 찾은 추경호 부총리…“납품단가 연동제 등 규제 완화” 건의
    중소기업계 찾은 추경호 부총리…“납품단가 연동제 등 규제 완화” 건의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저임금·주 52시간·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승계 활성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번 정부에서는 노동 규제를 비롯해 포장재 등 환경규제 등 각종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주셔서 기업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의 논의 과정은 비공개로...
    2022-05-18 16:04
  •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및 업종·지역별 차등화 추진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에서 강력히 바라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반(反)노동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이면...
    2022-05-09 17:35
  •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및 업종·지역별 차등화 추진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에서 강력히 바라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때 “중대재해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반(反)...
    2022-05-09 14:47
  • [종합] 윤석열과 다른 노동관에도…민주당,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에 총공세
    [종합] 윤석열과 다른 노동관에도…민주당,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에 총공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를 향해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에 관해 묻자 이 후보자는 "어렵다고 본다"며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의견은 윤 당선인과 정면 대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소기업 경영진 등을 만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줄곧 강조했다. 추경호...
    2022-05-04 18:03
  •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尹 언급했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불가능""文 정부,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 아니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최저임금 과속' 지적에3초간 망설인 후 "정책 추진한 것에 문제의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등 노동정책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과거 본인의 지론대로...
    2022-05-04 16:44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사용자 부담 증가韓 최저임금 중위임금 대비 61.2% 달해업종별ㆍ연령별 등 최저임금 구분 필요일각에선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와 “많은 사업체ㆍ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어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2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2-05-02 17:57
  •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정 회장은 획일적 최저임금 역시 문제 삼으며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된 이후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5년 11.4%에서 2018년 이후엔 15%를 넘어섰고 2020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5%로 미국 29.5%, 캐나다 49.0%, 영국 57.6%를 넘어선 세계 최고수준이 됨으로써 입지경쟁력 약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세경쟁력에 대해서도 “우리의...
    2022-04-27 16:12
  • 스타트업 업계, 새 정부 노동 정책에 힘 싣기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스타트업 업계, 새 정부 노동 정책에 힘 싣기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연간 임금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제도다. 근무시간에 비례해 업무의 성과나 질을 측정하기 어려운 고위관리나 행정직,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상이 된다.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봉 10만 달러(원화 약 1억2000만 원) 이상인 사무직 근로자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대신...
    2022-04-21 11:01
  •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그는 한국노총에 몸담고 있는 동안 주 5일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세종 관가에서는 이 전 사무총장의 고용부 장관 지명을 예상하지 못했다. 새 정부가 추진할 노동정책 기조와는 거리가 먼 인사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022-04-19 11:20
  •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답변서 보니…윤 정부와 '찰떡 코드'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답변서 보니…윤 정부와 '찰떡 코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창용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에게 총 466페이지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적절 외환보유액 정도와 환율 방어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높은 국가 신용등급, 단기외채 규모...
    2022-04-18 15:19
  • 기업 10곳 중 3곳 “새 정부 노동정책 긍정적 영향 미칠 것”
    기업 10곳 중 3곳 “새 정부 노동정책 긍정적 영향 미칠 것”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21.7%),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16.3%), ‘최저임금제 개선’(10.1%)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1년으로 확대’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유(해외 사업장 등) 확대 및 절차...
    2022-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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