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구분적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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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희망의 불씨를 짓밟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철회해 달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근거를 없애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2024-06-20 15:26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그는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법상 시행가능한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조하면서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등 최저임금 미만율이 현저히 높은 업종의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업종별 구분적용에서 더 나아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2024-06-17 10:00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차별 적용 논의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 진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저시급으로 불리는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업종별 구분 여부가 정리된 뒤에야 가능하다. 해당 논의가 5~6차 회의까지 늘어지면,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7월부터나...

2024-06-16 09:40
한국,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선출되면 21년 만

한편, 이 장관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이 ‘차별’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감액 규정도 있다”며 “1988년에는 제1그룹과 제2그룹을 나눠 최저임금을 구분했다. 이것은 업종별 구분이다. 차별이라는 것은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고, 그건 나쁜 것”...

2024-06-13 09:00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1988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고 지금까지 단일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에서도 단일 최저임금을 고수했는데 이제 와서 기업들의 경영난을 들먹이며 서로 다른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2024-06-12 05:00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람 줄일만큼 줄였다…이제는 존폐기로” [종합]

소공연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00명 중 878명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현 최저임금(9860원)에 대한 지불능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체인화 편의점ㆍ슈퍼마켓과 PC방은 지불능력과 관련해 ‘최저임금 부담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각각 91.6%와 90%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결정 수준에...

2024-06-11 15:04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동결 해야”…매출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 2.44배 높아

소상공인 1000명 중 878명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별 구분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이 30.5%로 뒤를 이었다. 현 최저임금(9860원)에 대한 지불능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2024-06-11 08:46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아울러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가 이제부터 구분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분 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회의 공개 수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2024-06-04 14:31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그는 또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 간의 40~50% 포인트(p)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 최저임금위에서...

2024-06-04 12:00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등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들은 각종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고려해 이들 사업장의 지급 여력을 고려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만 한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제는 업종별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02 12:00
[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사용자 측은 업종·지역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차등은 차별’이라며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 전반과 기업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적의 합의가 필요하다. 억지 주장과 이념을 앞세운 대결 구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24-05-22 05:10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상으로 허용된 업종별 구분 적용이라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2024-05-21 13:23
경총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명 돌파”…최저임금 안정화 주장

이는 적어도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으며,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6 12:00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다르게 적용된다. 건의서는 자회사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내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00% 익금불산입해 이중과세를 해소하자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개선도 요청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중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 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기업 내 유보소득이 과도하다고 간주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기업이 배당을...

2024-04-23 12:00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실제 차등 적용된 건 1988년뿐이다. 업종별 차등이 안건으로 오를 때마다 노동계가 거세게 반대했다. 올해는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업종별 차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한은은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2024-04-07 12:00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업종별 구분, 차등 여부는 지속해서 쟁점이 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해 비용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한은이 최저임금 최대 쟁점 중 하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2024-03-27 15:38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이날 소공연은 전용 전기요금 신설을 비롯해 △외국인 비전문 취업비자 취업허용업종 확대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화재공제 가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지만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극복하기...

2024-02-14 15:51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경직성 완화, 파견 허용업무 확대 및 개념 명확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효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삭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이...

2023-10-05 16:10
‘최저임금 인상’ 엎친 데 덮쳤다…금융권, 경고등 켜진 자영업자·중기 연체율 ‘뇌관’

역대 최저임금 인상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됐고 그동안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면 증기 및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인데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1만 원은 이미 넘었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2023-07-19 17:11
최저임금 인상 뿔난 편의점주 "수용 못해…주휴수당 폐지하라"

특히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과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벼랑 끝에 서 있는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또 한번 벼랑 밑으로 떠 미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면서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연명줄을 끊어 놓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편의점들은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

2023-07-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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