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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2023-08-07 11:00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292건 원안가결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292건 원안가결
    이날 지원위에 따르면, 부결한 10건은 보증보험 가입 또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아울러 오는 26일에는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이날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심의하고 피해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현재까지 세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의결한 피해자 결정...
    2023-07-19 16:46
  •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당은 공인중개제도 개선, 최우선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 근절, 악성임대인 처벌강화 네 가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렵사리 만든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나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피해자 구제에 인색하다면 저희들은 또...
    2023-07-11 16:06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이외에도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 원) 내 무이자대출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책임중개를 강화한다. 중개 시 매물·임대인 정보(납세이력 등)를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한다.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2023-07-04 14:00
  •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 임대인의 주요 임대차 정보 제시의무, 보증보험 가입안내, 최우선변제금액 등을 설명토록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무등록 중개, 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대여 등도 신고할 수 있도록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는 44회에서 60회로 상향된다. 이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금도...
    2023-06-30 10:00
  •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여야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측과 야당이 주장한 보증금 채권매입과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 등은 담기지 못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법 내용에 대해 피해자 분들께서 미흡하다...
    2023-05-25 16:26
  •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또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으면 정부가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전문가 “지원안 도출 긍정적…한시법 한계도”…피해자 모임 “채무 가중” 반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당장 주거 안정을 제공할...
    2023-05-25 15:45
  • [속보]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5-25 15:28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차선책으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이라도 회수할수 있는 방안이나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방안 등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결국 무이자 대출안이 국회 법안소위와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2023-05-25 09:48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매입이나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대안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
    2023-05-24 11:36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특별법, 다섯 차례 논의 끝에 22일 상임위 소위 통과‘최우선변제액만큼 10년 무이자 대출’ 핵심24일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후 25일 본회의 상정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다섯 차례 논의된 끝에 22일 통과됐다. 여야는 그간 피해 지원 대상 확대 여부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등 전세 보증금 지원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2023-05-22 15:37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2023-05-21 13:17
  • ‘전세사기 피해’ 4번째 사망자 발생했지만, 특별법은 아직
    ‘전세사기 피해’ 4번째 사망자 발생했지만, 특별법은 아직
    정부‧여당은 여전히 야당의 보증금 채권매입 주장 등 정부가 세금으로 모두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단 입장을 유지했고, 야당은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인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위원은 오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피해 대상 범위를 조금씩 넓히는 문제에선 당초...
    2023-05-16 17:18
  • 여야,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평행선...내주로 넘어가나
    여야,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평행선...내주로 넘어가나
    하지만 야당은 피해자 구제 요건이 불충분함과 동시에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조정해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케이스가 워낙 다양해 모두 만족시킬 순 없지만 대상, 지원방식 등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며 “정부·여당은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2023-05-10 15:21
  •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피해자 요건‧보증금 변제 이견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피해자 요건‧보증금 변제 이견
    8600만 원이면 한 푼도 못 받는다”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에 특례를 줘 한 푼도 못 받는 경우 8500만원으로 간주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검토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에 최우선변제권 및 채권 매입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협의를 이어가며 소위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2023-05-03 17:25
  •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해당한다. 국토부의 수정안에 대해 야당과 피해자단체에선 조건이 여전히 협소하며,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는...
    2023-05-01 19:53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을 통해 금융권에서 1순위 저당권을 잡고 있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 하는 것"이라며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자력으로 반환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전세보증금 피해액에 대해 직접...
    2023-04-30 20:57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그는 “우리 사회는 최우선변제 제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제도 등 다양한 구제책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전세사기 사태를) 개인 간의 민사적 사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제도적으로 결함이 많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이어 “그래서 이걸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당정 안의) 제일 큰 문제는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대부분 채무인...
    2023-04-28 17:36
  • 새마을금고,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 4월 중 시행…"사업장 정상화 지원"
    새마을금고,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 4월 중 시행…"사업장 정상화 지원"
    추가 공사비용 등 사업진행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최우선 변제 조건하에 지원한다. 자율협의회 의결 요건은 자율채권액의 4분의 3 이상(만기연장의 경우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채권금고의 찬성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2023-04-21 16:57
  • 여전 상호금융업권 PFㆍ공동대출 자율협약 제정…이달 중 가동
    여전 상호금융업권 PFㆍ공동대출 자율협약 제정…이달 중 가동
    원칙적으로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의 기존 참여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고, 신규자금은 최우선 변제토록 유인책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지원방안(인센티브)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여전은 부동산PF 익스포저 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준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2023-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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