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단통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통신정책 두 수장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제조사3사와 이통3사 CEO를 초대해 긴급간담회를 연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휴대폰 출고가 인하와 함께 지원금 상향조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단말기 제조 3사 관계자를 불러 긴급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주무부처 수장이 모두 직접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단통법 담당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성준 위원장은 정면돌파를 택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TBS 교통방송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해 단통법에 대한 각종 오해를 해명하고, 시행 취지와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또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용산 전자상가를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이동통신 3사 임원들과 판매점 대표들을 모아 30여분 간 논의를...
이날 국감에서 조해진 의원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휴대전화 유통점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전에 설명을 했지만 대리점이나 판매점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짚어서 설명을 못해준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또 “단통법 제도 자체는 지원금을 가지고...
분리공시 도입 무산 당시 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던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이번 국감에서 분리공시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제를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려분께 죄송하다”며 “분리공시를 도입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리공시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최 위원장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분리공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줄고 단말기 가격이 오른 가장 큰 이유를 분리공시 무산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단통법으로 체감하는 요금과 단말기 요금 수준이 국민 기대에 못미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일 정부과천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후 분리공시 도입 재추진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재도입을 추진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기 힘들 뿐더러, 지금의 단통법이 ‘반쪽짜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단통법의 또 다른 태생적 한계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이 첫 시행된 1일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판매점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후 최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 임원들과 대리점 판매점 대표들과 단통법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당장 휴대폰 출고가를 떨어뜨릴 순 없으니, 이통사에게 보조금을 올리라는 요구만 되풀이했다.
그는...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고객들은 중국 저가폰이나 알뜰폰 같은 것을 구매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쯤되면 발언의 적절성을 떠나 단통법이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혼란스러워진다.
갑자기 비싼 휴대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야 말할 필요가 없다. ‘단통법 폐지를 위한 1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른 부작용들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조정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도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하한선을 만드는 것은 고려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시간이 조금만 더 흐르면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따라 일주일간은 보조금 공시를 유지해야 해 단통법 시행 일주일이 지나는 8일께 보조금이 수정될 수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용산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해 시장 상황을 둘러 보고 "단통법이 자리를 잡으면 제조사가 보조금 경쟁이 아닌 출고가 인하에 나설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 상황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당장 휴대폰 출고가를 떨어뜨릴 순 없으니, 이통사에게 보조금을 올리라는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다.
최위원장은 단통법이 시행된 첫날인 1일 서울 용산의 전자상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통3사 임원들에게 “보조금이 너무 적은 것 같다”면서 “(보조금을) 올리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위약금 제도를 다양화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또 대리점에서 고가 요금제를 유도할 개연성이 높고,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많은 것 같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판매점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보조금...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으로 곽성문 전(前) MBC 플러스 사장을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바코는 이원창 전 사장이 지난 7월 자진 사퇴한 이래 두 달가량 사장직 공백이 지속됐으며 곽 사장은 25일 열린 코바코 주주총회에서 사장 후보로 추천됐다.
곽 사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이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분리공시 조항 삭제를 권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그는 법제처에서 ‘분리공시’ 조항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 결과 위반되는 게 없었던 사안”이라고 반박한 것이 전부다. 물론 향후 방통위 상임위가...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1일 시행되는 단통법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삭제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사는 물론 대리점과 소비자들까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1일 시행되는 단통법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30만원으로 의결됐지만, 소비자들은 대리점의 최대 15% 추가 보조금을 더 할 경우 최대 34만50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보조금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조사와...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조사를 거부해도 과태료가 3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주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며 "기존 과태료보다 최대 2000만원까지 올려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 영업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의 가입·변경 등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대표적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교수에 대한 'KBS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을 의결한 뒤 박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 바 있다.
이 신임 이사는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한국 여성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원로 여성 역사학자로 미국 럿거스대 조교수, 고려대 사학과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