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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4%…추가 실효세율 인하 추진 전망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춰 24%로 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세율이 인하되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은 24%로 하고, 중견·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춘다. 이에 영리법인 영업이익 기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2022-12-24 00:03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아울러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한 데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SH공사는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미국, 캐나다...

2022-12-23 11:12
“KT, 구현모 연임 유력…배당락 전후 적극 매수해야”

하나증권이 KT에 대해 구현모 최고경영자(CEO) 연임이 예상돼 내년 공격적인 배당 정책과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라 통신서비스 업종 내 12개월 탑픽(최선호주)으로 제시한다고 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4만5000원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3만5800원이다. 23일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KT 차기 대표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2022-12-23 08:10
경영계 “‘법인세 여야 합의’ 의미있지만…여전히 세율 높아” 아쉬움

다만 “최고세율이 글로벌 수준보다 높아 미래투자를 위한 여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내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2-12-22 21:38
[마감 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뭐가 좋을까

대표적으로 불과 4년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같은 달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0개 정도 기업이 혜택을 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면 투자가 늘 거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법인세 때문에 기업이...

2022-12-22 05:00
경총, ‘2023 경제정책’ 긍정 평가…“국민ㆍ기업 어려움 해소할 것”

특히 반도체, 미래차 등 세계가 경쟁하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같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회의 전향적인 판단을 당부했다. 경총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혁신과 구조 개혁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노동계 등과 적극적으로 대화,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2022-12-21 15:53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내년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인 360조 원으로 확대해 수출기업의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에 대응토록 한다. 내년도 연간 해외 인프라 수주 목표를 500억 달러로 설정하고, 2027년까지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 미래...

2022-12-21 14:09
‘내년도 예산안’ 끝까지 명분싸움

김 의장은 앞서 여야 의견을 절충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인하를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견대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한 부대의견을 담자고 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중점 추진 과제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2022-12-18 13:53
의장 중재에도 여야 평행선…與 "법인세 1%p는 부족" 野 "대통령실 또 어깃장"

전날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p)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전격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법인세...

2022-12-16 10:41
與, ‘김진표 중재안’ 수용 불가 재확인…주호영 “납득 못해”

김 의장은 앞서 전날 여야에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예산안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설치 기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한 부대의견을 담자고 중재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김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6~7개 쟁점이 더 있다...

2022-12-16 09:43
與, '예산 중재안' 수용 판단 보류…계속 협상하기로

국민의힘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안 '법인세 최고세율 1%p(포인트) 인하' 중재안에 대해 수용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질 때 수용할지 말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022-12-15 18:57
野,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김 의장이 인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제시했고 이를 민주당이...

2022-12-15 15:48
한 총리 "국회의장 조정안(법인세율 인하 2년 유예)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p)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과 관련해 "저의 희망은 의장이 제시한 조정안을 우리가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의장이 같은 날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

2022-12-15 15:00
김진표 의장 중재안에 여야 막판 고심…오후 의총서 윤곽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시행령 기구 예비비 편성’을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내놨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 총회를 열고 내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중재안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김 의장, 법인세 인하 폭 낮춘 최종 중재안 제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2022-12-15 12:38
친정 설득 나선 김진표 의장, ‘법인세 인하’ 중재안 제시…“단 1%p라도”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안대로 3%p를...

2022-12-15 10:52
[속보] 국회의장 “법인세 최고세율 단 1%라도 인하해 외국인 투자 마중물로 삼아야”

15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2022-12-15 10:12
[속보] 국회의장, ‘마지막 조정안’ 제시…“野, 법인세 최고세율 단 1%라도 인하해야”

15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2022-12-15 10:10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여야는 과세표준 2억~5억 원 구간 중소기업의 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데에는 공감을 이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여당 주장에 평행선을 달린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어제 회동에서) 두시간 넘게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한 논쟁을 이어갔는데, 저와 추경호 경제 부총리 간의 대화였고, 여당 원내대표는 두 사람이...

2022-12-14 16:39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난항…정부 “한국 법인세 경쟁력 39위”

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해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등 국제기구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 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이 단일세율 체계를, 호주 등 11개국이 2단계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2022-12-13 19:41
'법인세' 전쟁…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인하" vs 박홍근 "여소야대서 타협해온 것"

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에 대해 “슈퍼 대기업 감세는 당 정체성과 이념 관련 문제라고 규정하니까 (협상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며 “당 정체성의 문제라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씩 낮춘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맞받아쳤다. 박홍근...

2022-12-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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