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교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한국이 60%(최대주주 할증과세 적용)로 가장 높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55%)은 비상장기업에 한해 취득한 자주식 80%에 대해 납세를 유예해준다는 게 황 교수의 설명이다. 황 교수는 “그렇다 보니 일본에 100년 이상 장수한 기업은 3만 개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한 자릿수”라고 했다.
그는...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낮췄으나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는 25%로 되돌렸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22% 인하를 추진하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상속세율도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기업 규제가 넘쳐난다. 표 논리로 정치권이...
우선 기업에 가장 큰 조세부담으로 작용하는 법인세의 경우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이 대만(20%)보다 5%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세제개편이 이뤄져도 삼성전자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TSMC보다 여전히 높다.
세액공제 측면에서 TSMC는 연구개발(R&D) 투자 15...
총급여에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세액공제를 다시 빼주는 방식으로 개인별 소득세액을 확정한다.
비과세 소득은 세율을 계산하기 전에 빠지므로 소득공제처럼 각 근로자의 한계세율 구간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된다.
월 10만 원이 20만 원으로 늘면서 발생하는 차액 120만...
7월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7.1%로 7개월 만에 최고를 나타내는 등 밥상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와 비교해 배추 가격은 72.7%, 무 가격은 53.0% 급등했으며 수입 쇠고기(24.7%), 돼지고기(9.9%), 닭고기(19.0%) 등 축산물도 가격이 크게 올랐다.
정부는 우선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사과, 배, 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명태, 오징어 등 주요 농·축...
정부는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부장은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었을 당시 법인세율을 3%포인트(P) 인상하면 기업의 투자가 0.7%, 고용이 0.2%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도 0.3%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를 내놨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김...
그래서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개편이 단순히 최고세율만 낮추는 게 아니라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약 10만 개 중소·중견기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 이번 소득세 개편안에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경감률이 크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 때 25%로 올라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낮추어 100여 개 기업이 2조5000억 원 감세 혜택을 받는다. 특례 법인세율(10%)의 적용을 과표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여 10여만 개의 중소기업이 2조원 가까운 감세 효과를 본다.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500억 원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포스텍기술지주, 스카이랩스 대표 등 벤처·창업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창업 저변 확대, 스케일업 촉진, 벤처투자 선순환 강화, 글로벌 유니콘 배출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우선 "민간의 역량을...
해외직접투자, 외국인투자보다 크게 증가 20년간 투자 순유출 규모 3105억에 달해 열악한 국내 투자 시장으로 해외투자 커져“법인세 인하 등 기업 투자환경 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조세경쟁력 강화, 노동개혁 등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6일 경총은...
그러면서 새 정부가 최근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 완화 등의 조치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외국에서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과도하게 이익이 늘어난 부문에 대해서 '횡재세(초과이익세)'를 신설해 민생을 살리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기대효과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의 기대가 '장밋빛 전망'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판이 여전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22일 예정에 없었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인세...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개편하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된 가운데, 일각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감세 근거와 기대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기재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인세 인하의 투자·고용에 대한 기대 효과는 여러 실증 연구결과에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명목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다는 것을 감세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중요한 것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각종 공제감면이 반영된 실효세율"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표준 3000억 원 구간의 최고세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실효세율 역전의 정도가 완화됐는데 그...
추 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의 과세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편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등 규제성 조세는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및...
예고된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폐지하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감세(減稅)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생 안정과 민간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다.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도 높인다....
다주택자 최고세율 6.0%→2.7%로 인하민주 "과도한 다주택 불로소득, 차단하는 게 맞아" 반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3주택자 이상 종부세 누진세를 폐지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를...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는 현행 4단계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게 골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에서 3000억 원 이상 과표 기준으로 이익을 낸 기업은 전체 법인...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역량을 갖춰나가는데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등 감세 정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3%포인트 낮춘 22%로 인하하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경영계는 환영과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지난해 기준 25%로 OECD 평균(21.2%)보다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건 문재인 정부 당시인 5년 만이다.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추광호...
![[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4718.jpg)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2590.jpg)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1442.jpg)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723.jpg)
![야당, 국회 운영위·법사위 등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754.jpg)
![엔비디아 지금 사도 괜찮을까? 주가 향방 '여기'에 주목하세요 ㅣ 김태성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EdNFoiglzY/mqdefault.jpg)
![[찐코노미] 엔비디아 지금 사도 될까?…주가 향방 '여기'에 주목](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5697.jpg)
![야당, 국회 운영위·법사위 등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57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