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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해외 은닉자산 2조1399억 면죄부 논란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전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2015년 9월 한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 발생했다”며 “당시 최경환 부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해외 은닉 자산에 면죄부를 주는 합동 담화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행 한 달 전인 2015년 9월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현웅...

2017-09-15 10:50
거리 좁혀가는 한국당·바른정당…당내 반발은?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팔아가며 선거운동을 했다”며 “(그랬던) 홍 후보가 당 대표가 된 지금에 와선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출당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홍 대표를 비판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독고다이는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없다”고...

2017-09-15 08:41
박영선 “2년 전 해외은닉자산 2조1399억 면죄부…최순실도 혜택설”

꼼꼼히 챙겨봐야하지 않겠나”라며 “전례 없던 최경환 전 부총리와 법무부 장관의 담화문을 읽어보고 꼼꼼히 짚어보라”고 주문했고, 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기간 중 개인 116명이 1조1333억 원, 법인 10곳이 1조66억 원 등 총 2조1399억 원이 신고됐다.

2017-09-14 16:45
"근로소득자 상위1%, 근로소득세 34% 내고…국민연금은 2%만 부담"

국민연금을 징수해 대기업과 외국인투자자만 살찌우고 결국 민간소비감소와 소득분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그는 “2015년 최경환부총리가 국회에서 언급했듯이 ‘소득분배 악화의 근본원인은 국민연금’이므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기금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조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9-05 08:18
8.2부동산 대책 보완할 게 많다

주택시장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야 아는 게 없었으니 경제 부총리가 통·반장 다 해가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호황의 꿀맛을 같이 누렸던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 억제책을 못 마땅해 하는 눈치다. 신문이나 TV 등에 등장해 이것저것 시비를 거는 게 많다. 물론 이번 정부...

2017-08-14 13:00
[文정부 출범 3개월] 4대강·공기업 성과연봉제… 치적이 적폐청산 대상으로

2014년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가계와 기업 소득의 선순환 구조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을 도입했다. 대기업의 돈을 가계로 흘려보내 내수를 살리겠다는 취지였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도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2017-08-10 11:25
서울 강남권 투기과열지구로 묶는다고?

박근혜 정부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택시장 활성화 명분으로 이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이로 인해 주택업체들 간 분양가 올리기 경쟁이 벌어지면서 기존 주택가격도 덩달아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분양가가 올라가면 주변의 기존 아파트 값도 오르게 돼 있다. 당시 꽉 막힌 거래시장의 숨통을 트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한제를 풀어줬더라도 과열 징후가 나타났을...

2017-08-01 10:21
김현미 “경기지사 출마 생각 없어…논문표절? 동의 어렵다”

특히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을 비판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박맹우 의원은 “후보자가 기재위 시절 당시 최경환 의원이 부총리 될 때 한 말이 ‘대선 때 몸담았다는 이유로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간다. 이른바 선피아’라고 질타했는데 지금 상황과 어떻게...

2017-06-15 14:47
몸 낮춘 경제부총리 “겸허한 자세로 왔다”..김동연·이주열 첫 만남 같은 듯 다른 뉘앙스

전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던 일이다. 2014년 최 부총리 취임 직후 이 총재와 가진 첫 회동에서 이 총재는 사실상 한마디도 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이후 최 부총리가 총선을 위해 부총리를 사임하기 직전 가진 공개회동에서도 이 총재는 기자들의 거듭된 요구에 한마디도 못했다. 당시 한은은 최 부총리 취임 후 예상 밖으로...

2017-06-13 13:15
3년여 만에 韓銀 찾은 부총리, 재정·통화 정책 ‘궁합’ 맞춘다

반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2014년 중반 이후 기재부와 한은 간 관계는 급격히 기재부 쪽으로 기운다. 최 부총리 취임 직후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난 양 기관 수장은 사실상 한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에 나서라고 압박하는 자리였다.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전 한은 고위 관계자는 “한 번 금리 인하로는 성이 차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소회를...

2017-06-13 11:41
[김남현의 경제왈가왈부] 이주열 총재 임기 내 금리인상 못하는 다섯 가지 이유

당시 최경환 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은 한은 역사상 치욕으로 남을 명언(?)이 돼버렸다. 이 말은 그해 연말 한은 출입기자들이 꼽은 올해의 한은 이슈 중 1위에 오르기도 했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한 이같은 깜빡이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도 이를 의식한 듯 임기초 언급과 뉘앙스가 비슷하다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임기 초엔 그랬다. 3년...

2017-06-13 09:59
경제부총리 3년2개월만 한은 방문 ‘한은 예우 차원?’

이후 현 부총리가 물러나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기재부와 한은간 관계는 급격히 기울었다. 최 부총리 취임직후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양 기관 수장 회동은 사실상 한은으로 하여금 금리인하에 나서라고 하는 자리였다.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전 한은 고위관계자는 “한번 금리인하로는 성이 차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와...

2017-06-12 17:13
문재인정부 ‘낙마1호’ 강경화?…김상조는 ‘구사일생’할 듯

국회는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한꺼번에 열었다. 예상대로 ‘강경화 청문회’가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됐다. 여당은 직무수행에 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당은 강 후보자에게 불거진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부적격...

2017-06-08 10:51
[기자수첩] 문 대통령, 국회 넘어 널리 인재 구하길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던 진영 의원만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문제로 갈등을 빚다 전격 사퇴했을 뿐,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의원 등은 정부 정책을 밀어붙이기나 실책(失策) 감싸기에 앞장섰다.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한 건 가끔 정부와 여당의 추진 법안이 야당에 밀려 통과가 위태로울 때 본회의 투표에 참여한...

2017-06-01 11:02
기재부·한은 국장급교류 끊기나? 김정관 부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청문회 캠프로

양 기관간 국장급 교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한은간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정책공조를 이유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시절이던 2014년 하반기 최 전 부총리가 현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제안하면서 이뤄졌었다. 이에 따라 2015년 2월 기재부 쪽에서는 김 국장이 한은 국제국 부국장으로, 한은 쪽에서는 민 팀장이 기재부...

2017-05-26 16:41
”문 대통령 ‘기재위 동료’ 장관 인선? ...윤호중·조정식·홍종학 하마평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선 전까지 문 대통령과 기재위 활동을 같이 했다. 당선 후엔 기재위 동료였던 한국당 최경환 의원, 안종범 전 의원을 각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친박’ 경제 브레인들을 기용했지만, 이번엔 ‘친문’과는 거리가 있는 조정식 의원까지 포함해 하마평이 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2017-05-15 10:48
변양균부터 안도현까지…2012년 문재인에 1000만원씩 후원

박 후보는 7월부터 두 달 간 15억4146만원을 후원 받았다. 그 중 3분 1 가량은 53명에게서 1000만원씩 받아 채웠다.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이주영 의원, 문화체유관광부 장관을 지냈던 조윤선 전 의원, 빙그레 회장인 김호연 전 의원 등이 눈길을 끈다.

2017-04-19 19:10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② 가계부채, 통화정책 발목도 잡았다

◇박근혜 정부 부동산발 경기부양의 부메랑… LTV·DTI부터 옥죄야 = 2014년 중반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취임 후 단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5회에 걸친 금리인하로 촉발된 가계부채 급증세는 이제 임계치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3년 말 1019조405억 원이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344조2793억 원으로...

2017-04-04 10:54
이주열 한은 총재 취임 3년 & 남은 1년 ‘과제는’

다만 “향후 방향성은 인상”이라는 취임 초 입장과 달리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인 2014년 8월 금리인하를 시작하면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후 2016년 6월까지 총 5회의 금리인하를 단행해 취임 초 2.50%이던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까지 내렸다. 성장세 회복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조치들을 단행했지만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다....

2017-04-01 18:53
돈 넘치는 미래부…장관은 재산 1위, 산하協 연봉은 黃권한대행 2배

최 장관은 1년 전,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45억9000여만 원)에 이어 장관 재산총액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밖에 홍남기 제1차관과 최재유 제2차관의 재산 총액은 각각 6억7932만7000원, 9억538만5000원이었다. 이들의 재산 대부분은 주택과 예금이었다. 미래부 공무원 가운데에는 1ㆍ2차관을 제치고 민원기 기획조정실장이 43억9719만 원을...

2017-03-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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