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취임 3년 & 남은 1년 ‘과제는’

“너무 신중하다. 금통위원들이 외부에 나가 말하는 것도 불편해 한다. 이제 그럴 필요는 없겠다. 외부에 적극적 의사표시도 하고 한국은행 위상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소극적 방어적으로는 한은 역할을 할 수 없다.”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계부채 문제는 성장동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 -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위기상황을 돌파하는데 있어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새 정부 들어서도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

1일 각계 전문가들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지난 3년의 평가와 남은 임기 1년의 과제를 이같이 꼽았다. 박승 전 한은 총재도 “잘하고 있다고 하면 객관적이지 않다는 평을 들을 수 있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지만 한은과 이 총재에 대한 애정 어린 분위기는 가득했다.

이 총재는 지난 2014년 4월1일 4년 임기로 제 25대 한은 총재에 취임한 바 있다. 1일은 꼭 취임 3년이 되는 날.

그는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후 처음 임명된 한은 총재였고, 그 자신 역시 1977년 2월 한은에 입행해 2012년 4월 한은 부총재를 끝으로 퇴임하기까지 35년이 넘는 기간을 한은에서 일한 정통 한은맨이었다는 점에서 주변의 기대가 높았다.

다만 “향후 방향성은 인상”이라는 취임 초 입장과 달리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인 2014년 8월 금리인하를 시작하면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후 2016년 6월까지 총 5회의 금리인하를 단행해 취임 초 2.50%이던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까지 내렸다.

(한국은행, 통계청)

성장세 회복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조치들을 단행했지만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다. 경제성장률(GDP)은 취임 첫해인 2014년 3.3%를 기록했을 뿐 2015년(2.8%)과 2016년(2.8%) 연속 2%대로 주저앉았다. 올해(2.5%)와 내년(2.8%) 한은의 전망치도 3%를 밑돌고 있다는 점에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은 본연의 기능인 물가안정 측면에서도 한은의 물가목표치를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의 저물가가 지속되면서 지난해에는 이 총재가 두 번이나 직접 나서 물가안정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도 낳았다. 취임 직전인 2014년 1분기(1~3월)말 1022조4462억 원이던 가계부채는 지난해말 1344조2793억 원으로 321조8331억 원이나 늘었다. 자금순환표상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작년말 178.9%로 2013년말 160.2%대비 18.7%포인트나 급증했다.

남은 1년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미국 연준(Fed)이 금리인상을 본격화하면서 내외금리차 축소와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도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저성장과 폭발직전인 가계부채 문제 속에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처지다.

4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사드(고고도미사일) 보복 속에 10월 끝나는 한·중간 통화스와프 연장 문제 등도 풀어야할 숙제다. 특히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와의 공조 여부도 이 총재의 성과를 가늠할 중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전임 총재들의 경우 임기 1년을 앞두고 정권이 바뀌면서 불협화음을 겪어 온데다 이 총재도 지난해 5월 당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둘러싼 정부와의 불화설을 해명하는 상황이긴 했지만 “나도 이 정부(박근혜 정부) 사람”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