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는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9월 임시대의원대회와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치며 의제와 요구를 모아 11월~12월에는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사회적 총파업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노총 조합원수는 지난달 기준 100만3000명으로 10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동자 중 파업 참여 인원이 극소수인 데다 노조 전임자와 연가를 낸 조합원 등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이번 총파업 요구안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철회, 최저임금 제도 개편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내걸었다.
이 장관은 6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주들이 고소ㆍ고발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현장조사 결과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기...
또 근로시간 확정을 일단위로 정하지 않고 주단위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문제제기를 했다. 임금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과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장외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투쟁 노선을 택했다. 다음 달 6일에는 하루 동안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개선위의 합의 결과는 국회에 제출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된다.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임시국회 개회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합의 과정에 불참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반발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민노총은 "폭거에 가까운 노동 개악이자 야합"이라며 총파업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가 확대될 경우 3월 총파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날 제도개선위 마지막 회의도 민노총이 회의장에서 탄력근로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한동안 파행을 겪었다.
결국 국회로 다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애초 탄력근로 확대 문제는 국회가 앞장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이주호 민노총 정책실장은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화 정책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의 연간 1700시간의 노동시간대로 진입했을 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밀어붙이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각종 노동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6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하기로 했다.
11일 민노총은 지난 8일 열린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3월 투쟁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다음 달 6일 노동법 개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 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민노총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야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최저임금법·탄력근로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파업방식과 수위는 설 연휴 이후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정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폭스바겐이 시도했던 비슷한 형태의 생산 법인 AUTO5000을 예로 들며 “결국 2011년부터 폭스바겐의 단협을 적용하게 됐다”며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고, 민노총이 배제되면서 노·노 갈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민노총은 얼마 전, 21일에도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요구하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총파업 시위를 벌였다.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는 시위에서 다뤄지지 않는 사항은 없다. 사소해 보이는 민원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경제, 안보, 외교, 교육, 언론, 종교, 문화 등 그야말로 모든 의제가 망라된다. 주장 내용 역시 백가쟁명(百家爭鳴)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김 위원장은 민노총이 파업을 벌인 21일 입장문을 내고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총파업으로 대국민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국민과 맞서려고 하는 순간 이미 적폐세력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공격했다.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고용세습 특권까지...
총파업을 강행한 민노총은 결국 경사노위에 불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노총을 향해 “역시 민노총답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4% 수준에 불과한 조합원 80만 명의 조직이 노동계를 대표한다며 벌이는 총파업 강행을 보면서 그들의 구호보다 국민의 근심과 한숨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총파업에서 최근 논란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저지하고 노조활동을 할 권리,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했다.
민노총의 전국 단위 총파업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퇴진 요구 총파업을 진행했던 민주노총은 올해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는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광주형 일자리'를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자 자동차 산업 전반을 위기에 빠뜨리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부분파업을 결정했다. 민노총총파업에 맞춰 일정을 조정했으나 파업의 배경은 다르다는 의미다.
현대차 노조는 이 정책이 울산과 창원 등 기존 자동차 근로자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완성차 근로자 임금의...
하지만 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21일 총파업을 벌인다. 탄력근로 확대 저지를 비롯, 노동법 전면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의 요구를 내걸고 있다. 여기에 한국노총까지 국회가 탄력근로 입법을 강행하면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권 지지세력이라는 이들의 거센 반대에 밀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벌써 딴 목소리가...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노총은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등에 대해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공장 설립에 격렬하게 반대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전반적인 근로자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우려하며 광주형 일자리 공장의 설립 반대를 주장해왔다.
여기에 기아차 역시 광주형 일자리 공장 설립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현대차 노조와 동조에 나섰다. 이날 기아차 노조는 성명을 통해...
게다가 민노총은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이유부터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사회임금 확대, 재벌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작 이들 사안들이야말로 경사노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합의해야 할 과제다. 경사노위는 걷어차고 막무가내로 정치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관철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온전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총파업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실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등 문재인 정부의 약속 이행을 강도 높게 재촉구하는 총파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