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총수 일가가 주식을 통정매매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LS그룹 도석구 대표이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LIG그룹 회장과 동생 역시 LIG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식평가보고서...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지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는다.
개정안 마련은 지난해부터 대기업집단에 진입한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실질적인 지배주주임에도 미국 국적이란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관련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쿠팡을 비롯해...
LS그룹 총수일가는 올해 5월 이같은 이유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 재계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기업을 색안경을 끼고 대하다 보니 단순한 주식 거래도 ‘통정매매’로 판단한 것”이라며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공정위는 새 정부에서 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화해 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중심으로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스스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로 온 뒤 그룹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총수 일가 관계사에 부당 지원을 한 한화솔루션도 기소했다.
공보관을 담당했던 이혜은 부장검사(33기)도 이프로스에서 “검찰 가족으로 보낸 세월은 한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고, 함께 했던 매 순간 정말 행복했다”면서 “비록 몸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로 온 뒤 그룹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총수 일가 관계사에 부당 지원을 한 한화솔루션도 기소했다.
이혜은 부장검사도 이날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랑하는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 가족으로 보낸...
“섹시하지 않았던 물류 부문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섹시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 3세이자 ㈜한진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 총괄을 맡은 조현민 사장이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펜데믹과 이커머스의 활성화로 유통과 고객이 바뀌고 있어 물류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화할 방침이다. 정상가격, 지원금액,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 등의 불명확한 기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바꿔 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를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재계 요구 사항이다....
지난해 말 개정 시행된 공정거래법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강화됐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가장 많이 늘어난 대기업 집단은...
과거 호암상 시상식에는 고(故)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총수 일가가 참석했으나 2016년에는 이 부회장만 참석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이 부회장도 불참했다.
이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 활동 제약 등에도 오랜만에 시상식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선대의 ‘인재 제일’ 철학을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삼성은...
대한항공이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4억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정상적인...
총수 일가 회사에 10년간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솔루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2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벌금형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액수다.
재판부는 "재벌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앞서 2019년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배임 논란으로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기금위의 이번 보유 목적 변경은 ‘경영 참여’ 유지 시 제약 때문으로 알려졌다. 보유 목적이 ‘경영 참여’면 일정 기간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없거나 의결권 행사가 어렵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은 이 외에도 △국민연금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총수의 경우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가 규제 대상에 오른다. 대상은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들 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총수 일부가 지분을 가진 특수관계법인과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비중이 연 매출 30...
이들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신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총수 있는 집단 대상)를 적용받는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이날 공정위는 공시집단 76개 중 47개 집단(전년보다 7곳↑)을 상출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두나무와 증흥건설, 태영, HMM...
이 심판은 곧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번졌다.
조 이사장은 이날 법원의 판단에 반발했다. 입장문을 통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재판에서 객관적 기관의 의료감정 절차를 건너뛰고 기각 결정이 이뤄진 건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당한 판결”이라며 “4명의 자녀 중 3명의 자녀가 입원 정밀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어 "이런 법ㆍ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기업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됐고, 총수 일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도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이 필요하며, 더 많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능케 할 ‘공정경제’가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유증을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총 1704만5455주로 발행주식총수(3446만8286주)의 49.45%에 달한다.
일진디스플은 유증을 통해 조달한 자금 대부분을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한 주간 11.26% 주가가 하락하며 16만5500원에 마감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나선다는...
그러면서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 경영난에 처하자 효성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를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이어지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GE를...
한진은 지난 1월 총수 일가 3세인 조현민 한진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조 사장은 2018년 4월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폭언과 물컵을 던진 ‘물컵 갑질’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바 있지만 2019년 6월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했다.
KCGI는 3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 선임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