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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비웃듯’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효성이 가장 많아
    ‘규제 비웃듯’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효성이 가장 많아
    이중 LG그룹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던 총수일가 소유 상장사의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낮춰 이 회사를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ㆍ대기업집단) 소속회사 2292곳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해 31일 공개했다. 64개 집단 중 총수있는 집단은 55개, 총수 없는 집단은 9개다....
    2020-08-31 12:00
  • 금호아시아나, 총수家 장악력 회복 위해 부당 자금 지원…박삼구 고발
    금호아시아나, 총수家 장악력 회복 위해 부당 자금 지원…박삼구 고발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법(총수일가 사익편취·계열사 부당 지원 금지)을 위반한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아시아나 IDT·아시아나개발(지원주체), 금호고속(지원객체)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에 과징금 총 320억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법인과 박삼구 전 회장, 박홍석·윤병철 그룹 전략경영실...
    2020-08-27 13:44
  •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공정경제 3개 법안 내용 가운데 재계가 줄곧 재검토를 요구해온 법안 내용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상장사 지분율 20% 일원화),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상향),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다. 먼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주주총회에서...
    2020-08-25 16:38
  •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이후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정부가 다시 공정경제 3법의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다 주요 제ㆍ개정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의 경우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상장사 지분율 20% 일원화 등)‧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상향)등을,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2020-08-25 10:34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화그룹에 무혐의 처분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화그룹에 무혐의 처분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그룹에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근 진행된 한화그룹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혐의 건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 결과를 24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한화그룹이 2015년 1월 1일...
    2020-08-24 10:03
  •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무죄 주장…"개인회사 부당지원 없었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무죄 주장…"개인회사 부당지원 없었다"
    그룹 차원에서 개인 총수 일가 소유의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52) 대림산업 회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PD는) 부의 편법 승계나 일감몰아주기를 위한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에 따르는 예상 리스크를 계열사에 부담시키는 것이...
    2020-08-20 16:51
  • '150억 원대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항소심 시작…피고인 분리 재판
    '150억 원대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항소심 시작…피고인 분리 재판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 14명에 대해서는 따로 일정을 잡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1일 하모 LG 부사장과 김모 LG화학 전무이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LG그룹 총수 일가 주식 거래 당시 재무관리팀 임원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답변을 시작으로...
    2020-08-11 16:12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혁신성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VC의 역할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혁신성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VC의 역할
    CVC가 펀드를 조성할 경우 조성액의 40% 범위 내에서만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해당 대기업의 총수 일가와 금융 계열사는 CVC펀드에 출자하지 못한다. CVC는 대기업 총수 일가와 관련된 기업 및 계열사, 다른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하지 못하며 해외 투자 규모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된다. 이처럼 촘촘한 제약조건 때문에 CVC를 통해 대기업의 자금이 벤처기업에게...
    2020-08-10 17:40
  • '이건희 차명계좌 관여' 전직 삼성 임원 2심도 집행유예
    '이건희 차명계좌 관여' 전직 삼성 임원 2심도 집행유예
    이 회장도 양도세 탈세 혐의를 받는 피해자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소 중지 처분했다.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 원을 삼성물산 법인 자금으로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임직원 3명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2020-08-07 13:15
  • 대기업 CVC 허용…'금산분리' 빗장 열렸다지만 '반쪽짜리 규제 완화'
    대기업 CVC 허용…'금산분리' 빗장 열렸다지만 '반쪽짜리 규제 완화'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은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까지만 조달할 수 있고,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출자할 수 없다.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외부자금조달 허용 비율을 50%도 가능하다고 봤지만 지주회사의 책임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40%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2020-07-30 15:56
  • 전경련 "'대기업 CVC 허용' 환영…제한적 조건으로 실효성은 저하"
    전경련 "'대기업 CVC 허용' 환영…제한적 조건으로 실효성은 저하"
    다만, 펀드를 조성해도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으며, 외부자금도 조성액의 40%까지만 조달이 가능하다. 전경련은 “그간 엄격하게 금지되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이번 정책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정책의 취지가 어려움에 놓여있는 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지향적 벤처창업에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CVC가 제한적으로...
    2020-07-30 14:17
  • 대기업, 100% 지분 보유 시 CVC 소유 가능…외부자금은 40% 이내로 제한
    대기업, 100% 지분 보유 시 CVC 소유 가능…외부자금은 40% 이내로 제한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한다.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다. 또 CVC는 원칙적으로 '투자' 업무만 가능하고 다른 금융업무를 영위하면 안 된다. 정부는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을 입법할 예정이다.
    2020-07-30 13:48
  • [종합] 홍남기 "대기업 등 CVC 소유 허용…금융업무·총수일가 사업투자 제한"
    [종합] 홍남기 "대기업 등 CVC 소유 허용…금융업무·총수일가 사업투자 제한"
    홍 부총리는 “업무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겠다”며 “CVC가 펀드 조성 시 총수 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 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제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20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2020-07-30 11:10
  •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지주사의 CVC 지분 의무 보유 비율 설정, 총수 일가 보유 회사에 CVC의 투자 제한, CVC의 타 금융업 겸영 금지, CVC 투자 내역 보고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장기 경기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해외 수요가 위축돼 ‘코로나 보릿고개’를 맞은 상황에서 거대 여당의 기업 옥죄기 법안 강행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2020-07-29 17:11
  •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SPC'에 과징금 647억 원…총수·법인 등 검찰 고발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SPC'에 과징금 647억 원…총수·법인 등 검찰 고발
    식품 전문 중견기업집단인 SPC가 총수 일가를 위한 통행세 거래 등 장기간 부당지원 행위를 하다 정부에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47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와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SPC는 총수가 관여해...
    2020-07-29 12:00
  • 정부, 대기업 CVC 허용 방안 29일 확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정부, 대기업 CVC 허용 방안 29일 확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지주회사의 CVC 지분 의무보유 비율을 설정하고,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CVC 투자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밖에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더라도 다른 금융업 겸영을 금지하고, CVC의 직·간접 투자 내역이나 특별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최종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0-07-27 15:48
  •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규제 순응을 위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는 시그널로 인식되어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소수 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최근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분율을 높여온 지주회사들이 오히려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의 관계자는 “현행 지주회사...
    2020-07-20 12:00
  •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경제계는 “만일 규제 순응을 위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는 시그널로 인식되어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소수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
    2020-07-20 11:00
  • 내부거래 부당지원 판단 기준 '정상가격' 구체화
    내부거래 부당지원 판단 기준 '정상가격' 구체화
    계열사에 일감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몰아줘 경쟁사 혹은 잠재적 경쟁사가 거래할 기회를 상실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상가격을 판단할 때는 해당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者) 사이 거래 가격,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 가격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특정 계열사를 거쳐 거래해 불필요한...
    2020-07-13 11:44
  • [기자수첩] 반쪽짜리 CVC 추진… 규제만이 답은 아니다
    [기자수첩] 반쪽짜리 CVC 추진… 규제만이 답은 아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편취 및 편법적 경영 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CVC의 보유 지분과 자금조달, 투자처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고 다른 금융업 겸영 금지를 명시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초 취지와는 다른 ‘반쪽짜리 CVC’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CVC를 통해 벤처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20-07-0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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