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내부거래 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이면서 내부거래가 2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규제하도록 정했다. 재계는 공정거래법을 지키고 있는데도 ‘비핵심 계열사’라는 이유로 대주주 지분을 팔라고...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금지 대상이다. 총수일가가 일정 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면 규제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에 대기업들은 일감을 몰아주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규제 대상(상장 30%, 비상장 20%) 미만으로...
문제는 이같은 독점적 지위를 오너가의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항공사들이 후진적 지배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총수의 말 한마디에 최고경영자(CEO)의 선임과 해임을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전근대적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이런...
김 연구원은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확대로 총수일가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춰야 하는 회사들은 선제적인 사업부 물적분할, 유상증자 또는 주식처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 시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이러한 조치가 지주회사들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현행 총수일가 비상장회사 소유 지분 20% 이상과 동일한 것으로 사익편취 사각시대인 소유지분 20%~30% 미만의 상장사도 사익편취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또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강조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한글, 영문 이름인 ‘대한항공’, KOREAN AIR’와 태극문양 로고 등의 일체의 상표권을 산업재산권 승계대상으로 해 2013년 8월 설립된 한진칼에 이전했다. 대한항공은...
지주회사 실태 역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업들은 공정위의 잇따른 개혁 조치에 피로감을 호소한다. 가뜩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국내 경영 환경 환경이 녹록지 않은 데, 정부가 기업 옥죄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수조 원을 들여 전환을 마쳤는데...
이날 삼성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는 지난달 말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계열사 간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한 이후 진행된 것이다.
공정위 분석 결과 규제대상 기업들은 2014년 규제 도입 당시 일시적으로 내부거래 비중과 규모가 줄었으나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춰볼 때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체계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원회는 SK, LG, GS, 한진칼, CJ, 셀트리온홀딩스, 코오롱 등 18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대기업집단을 지주회사체계로 전환한 집단·이하 전환집단)를 대상으로 한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들...
60.6%서 내부거래 확인…총수일가 사익편취·부당지원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사익편취, 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 있어 악용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익법인 대부분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 및 핵심 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공익법인과 총수 일가 간 내부거래도 상당하다는...
이는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계열사 부당지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공익법인의 내부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국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공익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총수 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와 20% 이상을 보유한 비상장사다. SK실트론의 최근 SK하이닉스 계열 비중을 놓고 볼 때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29.4%를 직접 인수했다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정권에 들어갈 개연성이 있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간접 지분은 따지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2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매년도 지정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소유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지분율 20% 이상 비상장사)와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회사(총수일가 소유 지분율...
점검과정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또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달 22일 올해 5월 1일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회사 2083개사를 대상으로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개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업결합신고제 개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지분율 요건 조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과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경쟁법 집행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유용행위를...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혐의가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은 총수 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 일가가 부당하게 본인의 사익편취를 위해 관여(결재)를 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4월 20일 한진그룹의 부당...
최근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한 현대차그룹 역시 개편 과정에서 비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개편 과정에서 지분 전량이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비상장사가 많거나 총수일가의 친인척이 많은 곳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이후 사업 매각으로 일감몰아주기 및 사익편취 리스트에서는 벗어났지만, 결국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선 회사 청산이 가장 안정적인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 9일 LG그룹은 총수 일가가 100억 원대의 탈세를 했다는 혐의로 15년 만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다.
지흥 관계자는 14일 “지난해 30명 정도 있던 직원...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일정 이상 지분(상장 30%, 비상장 20%)을 보유한 회사와 거래할 때 일감 몰아주기 행위(총수일가 사익편취)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일 감몰아주기’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총수일가가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특히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 관행에 직결되는 사안도 법안 내용에 포함돼 있다”며 대기업의 순환출자 개혁 추진 의사를 다시 강조했다. 지난달 기준 순환 출자고리는 6개 집단 41개로 줄었다. 작년 282개의 순환 출자고리 중 241개(85%)가 해소된 것이다. 순환출자 고리가 67개였던 롯데, 2개였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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