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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찾은 김동연 부총리 “소상공인 지원안 꾸준히 모색… 2차 추경은 검토 없어”
    국회 찾은 김동연 부총리 “소상공인 지원안 꾸준히 모색… 2차 추경은 검토 없어”
    하면서 이분들을 지원할 방안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대안을 꾸준히 찾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나온 ‘2차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대해선 “올해 세수가 좋으니까 초과 세수로 봐서는 일리가 있지만 추경 요건 해당 여부, 본예산과 시기가 맞물린 문제로 봐서는 부담스럽다”며 “진지하게 할지 말지 검토까지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8-07-30 20:13
  • 3주택 이상 소유자 0.3%P 추가 과세
    3주택 이상 소유자 0.3%P 추가 과세
    특히 정부는 과표 6억 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0.3%P를 추가 과세하기로 정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방안 마련을 권고했었다. 부동산시장의 중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세수 효과는 특위 권고안의 897억 원보다 624억 원 많은 1521억 원이 될 것으로...
    2018-07-06 11:00
  • “서울 다주택자 정밀 타격”···권고안보다 더 세진 종부세 개편안
    기재부가 내놓은 개편방안은 주택 과표 6억~12억 구간 누진세율을 강화(권고안 0.8%→정부안 0.85%)하고 다주택자에 추가과세(3주택 이상자 과표 6억 초과 0.3%p↑)를 한 것이 골자로 볼 수 있다. 반면 권고안과 달리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개편 원칙에 입각해 일부분을 조정했다”...
    2018-07-06 11:00
  • 부자증세 종합세트…고가 다주택자ㆍ금융자산가 세폭탄 현실로
    부자증세 종합세트…고가 다주택자ㆍ금융자산가 세폭탄 현실로
    단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어렵다. 가령 사업소득이 1억5000만 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라면 현재는 소득에 35%, 금융소득에 14%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권고안대로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사업소득에 더해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6000만 원이 된다. 이 경우 세율 구간도...
    2018-07-04 10:55
  • 보유세 권고안에 전문가들, “시장 예상에 근접, 큰 영향 없을 듯”
    보유세 권고안에 전문가들, “시장 예상에 근접, 큰 영향 없을 듯”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 역시 검토하기로 했으며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 0.25~1%포인트 인상,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 방안을 각각 권고했다. 재정특위가 예상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에 따른 종합합산토지의 세수 변화를 보면 △82% 적용시...
    2018-07-03 16:11
  • 재정개혁특위 '공시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권고
    재정개혁특위 '공시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권고
    00%로, 45억 원 초과는 2.00%에서 2.50%로 오른다. 권고 배경에 대해 특위는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 제도 개편 후 주택 가액별 납부해야 할 납세인원과 종부세액이 급감하는 등 과세 형평성이 약화했다”며 “부동산가격 상승 등 자산가격 확대로 부의 불평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부동산가격 상승 대비 세수 증가 및 세부담의 누진성은 미약하다”...
    2018-07-03 16:00
  • [보유세 권고안 Q&A] 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편, 세수효과 1.1조 원 예상”
    [보유세 권고안 Q&A] 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편, 세수효과 1.1조 원 예상”
    또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하되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 구간을 일률적으로 0.2%p 올리는 안도 포함됐다. 한편 주택 임대소득세에 관해서는 소형주택 과세특례를 축소하거나 일몰 종료하라는 내용이다....
    2018-07-03 16:00
  • 종합합산토지 세율 최대 1.0%P 인상…세수효과는?
    종합합산토지 세율 최대 1.0%P 인상…세수효과는?
    별도합산토지의 구간별 세율 개편은 △200억 원 이하, 0.5→0.6~0.7% △200억~400억 원, 0.6%→0.7~0.8% △400억 원 초과, 0.7→0.8~0.9%이다. 대안2를 적용하면 종합합산토지는 4531억 원, 별도합산토지는 최대 3843억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한다. 세번째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다.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2~10%포인트씩...
    2018-06-22 14:55
  • 베일 벗는 주택 보유세 인상안…공정가액 인상ㆍ세율 인상ㆍ혼합 등 4가지 대안 공개
    베일 벗는 주택 보유세 인상안…공정가액 인상ㆍ세율 인상ㆍ혼합 등 4가지 대안 공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할 때 각 구간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내용이다. 인상 후 세율은 2008년 이전과 현행 세율 중간 아래 수준으로 정해진다. 주택에서 세수가 461억 원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 안은 1·2안을 종합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세율은 제2안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06-22 14:54
  • 재정특위, 종부세 개편방안 공개…공시가액비율·세율 모두 인상 시 세수 1조↑
    재정특위, 종부세 개편방안 공개…공시가액비율·세율 모두 인상 시 세수 1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할 경우 최대 1조2952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2018-06-22 14:30
  • 이 총리 "청년일자리 ‘응급 추경’이자 에코세대 실업 ‘예방 추경’”
    이 총리 "청년일자리 ‘응급 추경’이자 에코세대 실업 ‘예방 추경’”
    금년의 초과세수를 활용하지도,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이 총리는 불공정과 왜곡의 시정,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 최저임금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이돌봄·치매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소득 양극화와 출산율 저하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매출도...
    2018-05-15 14:44
  • “미국, 트럼프 감세·재정확대로 경기침체에 속수무책”
    “미국, 트럼프 감세·재정확대로 경기침체에 속수무책”
    애런 연구원은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세수가 줄고 실업자 증가로 인한 지출이 늘어 재정적자가 순식간에 2조 달러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의 경제학 교수인 데이비드와 크리스티나 로머 부부는 최근 연구에서 정부가 통화와 재정정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3년 이내 이전 수준으로...
    2018-04-13 14:09
  • [곽도흔의 共有하기] 고용 ‘쇼크’라는데 추경이라도 해보자
    [곽도흔의 共有하기] 고용 ‘쇼크’라는데 추경이라도 해보자
    또 ‘+1’은 초과세수 활용·국채 발행 없이 결산잉여금·기금 여유자금을 사용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9일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4월 임시국회를 반대해 무산됐다. 당장 국회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야당은 이번 추경 편성이 사상 최악의 청년 고용난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
    2018-04-12 10:33
  • 정부 “이번 추경은 선심성 퍼주기, 6·13 지방선거용 아냐” 이례적 강조
    또 “지역 지원을 위한 응급추경, 청년을 위한 예방추경으로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연계한 추경이 아니”라면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 없이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을 사용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추경”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고용위기 심각성과 추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2018-04-11 14:16
  • 文 대통령 “시정연설 무산 유감…지방선거 이후 추경 편성 목적 달성 어렵다”
    文 대통령 “시정연설 무산 유감…지방선거 이후 추경 편성 목적 달성 어렵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가 재정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 잉여금 2조6000억 원과 기금 여유 재원으로 활용해서 편성했다”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금년도 초과 세수를 미리 사용하지도 않아 최근 십수 년 동안 가장 규모가 작은 이른바 미니 추경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용도로 보면 청년 일자리 대책과...
    2018-04-09 16:31
  • 코스닥 활성화 나선 정부, 증권거래세 인하엔 뒷짐?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작년 증권거래세로 4조5000억 원의 세수를 거뒀다. 이는 당초 예산 4조 원을 12.2% 초과한다. 일각에선 증시 활성화에 사활을 건 현 정부의 스탠스를 감안하면 ‘엇박’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자본시장 혁신 방안으로 코스닥 벤처펀드 설립과 코스피·코스닥 주가 통합지수인 KRX300지수...
    2018-04-03 10:51
  •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토지공개념 여파...보유제한ㆍ세금 부담 불가피할 듯
    그러다 88올림픽이 끝나고 투기 광풍이 몰아쳤던 1989년 노태우 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 등과 같은 토지공개념 3법을 본격 제정했다. 하지만 이도 토초세는 미실현 이익 과세라는 명목으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택지 상한제는 위헌 판결로 사문화돼 현재 개발이익 환수제만 살아남아있다. 노무현 정부는 토지공개념 실현 일환으로...
    2018-03-23 06:00
  • 文 대통령 “청년 실업 문제 매우 위중…청년일자리 추경 불가피”
    文 대통령 “청년 실업 문제 매우 위중…청년일자리 추경 불가피”
    문 대통령은 “그 재원 대책으로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며 “마침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로 인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추경의 편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며 “국회에서도 청년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2018-03-15 17:44
  • 2014~2016년 초과세수 중 부동산 관련 세금만 18조 걷었다
    2014~2016년 초과세수 중 부동산 관련 세금만 18조 걷었다
    최근 2년 간 나타난 20조 원 이상의 초과세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경기 활황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경기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재정 확보를 위해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가 발표한 '초과세수 주요원인은 부동산 활황'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18-02-12 15:53
  • 강남 3구, 종부세 비중 30% 넘어…2009년 이후 처음
    종부세 납부의 기준은 아파트와 다가구ㆍ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등의 소유다. 높은 자격 기준으로 ‘부자 세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2016년 전체 종부세 세수 실적은 줄어들었지만 강남 3구 세수는 오히려 늘었다. 같은 해 전체 종부세 세수 실적은 전년(1조3990억 원)보다 약 1000억 원 줄어든 1조2938억 원이었다....
    2018-01-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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