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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로에 방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주 87시간 근무에 3일은 야간당직
    과로에 방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주 87시간 근무에 3일은 야간당직
    4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8월 8~29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97명(2022년 4월 기준) 중 64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업무역량 등을 조사한 결과 일주일 평균 초과근무 횟수는 2.9회로 나타났다. 당직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 49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주일...
    2023-01-04 14:45
  • “D-3, 이젠 범법자”…8시간 연장근로 일몰에 속타는 영세 中企
    “D-3, 이젠 범법자”…8시간 연장근로 일몰에 속타는 영세 中企
    중소기업중앙회의 ‘30인 미만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 활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 중이다. 이들 중 75.5%는 일몰 도래 시엔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이때 예상되는 주된 애로로 ‘일감 못 받아 영업이익 폭락’(66.0%)과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해 인력난 심화’(64.2...
    2022-12-28 15:45
  •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주요 위반 사례는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근무를 지시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사례, 산후 1년 미만자에게 연장근로한도(주 6시간)를 초과해 근무를 지시한 사례, 특별연장근로 미인가자에 대해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무를 지시한 사례 등이다. 이 밖에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도 적발됐다....
    2022-12-27 14:00
  •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52시간 초과기업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해당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다.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은 75.5%에 달했다.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해 인력난 심화(64.2...
    2022-12-21 10:43
  •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585만 원 지출…저임금 일자리 증발에 상향 평준화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585만 원 지출…저임금 일자리 증발에 상향 평준화
    정액·초과급여(382만3000원)는 5.3% 늘었는데, 저임금 근로자 이탈에 따른 통계상 상향 평준화다. 상여금·성과급(80만3000원)은 22.9% 급증했다. 2019년 4.2%, 2020년 10.6%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등 일부 산업의 실적 개선도 상여금·성과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간접노동비용은 월평균 122만4000원으로 8.8% 늘었다. 퇴직급여 등...
    2022-12-20 12:00
  • "생활비 부담에 부업 뛰는 가장들 많아졌다…5년 만에 41%↑, 역대 최고치"
    "생활비 부담에 부업 뛰는 가장들 많아졌다…5년 만에 41%↑, 역대 최고치"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어 부업하기 쉬운 환경이 마련되고 있기도 하지만,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로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실질임금이 깎인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부업 전선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2022-12-20 06:00
  •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급여와 복지혜택이 좋은 민노총이나 한노총 산하 근로자들은 이 제도로 급여에 큰 차이가 없지만, 중소·소상공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상황에서는 1.5배 많은 수당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이 같은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와 중기부 간의 엇박자가 실마리를 제공했다.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추진하는 중기부와 달리 고용노동부는...
    2022-12-20 06:00
  •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 초과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고용부는 수개월간 현장 제보와 언론 보도를 활용해 오남용 사업장을 파악해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고정OT로 인한 문제는 ‘계약 그 자체’라기 보다는 이를 오남용해 ‘일한 만큼 보상하지 않는...
    2022-12-19 12:00
  •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여 연장근로 수당 없이도 높은 임금을 제공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장근로 단위를 늘리는 것은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주 69시간도 일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과로사 기준을...
    2022-12-13 18:14
  •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대상은 연간소득이 1075만 엔 이상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이며, 초과근로수당·휴일 등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미국과 달리 1년간 104일 이상의 휴일 보장 등의 건강권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은 근로계약을 통해 최장근로시간인 1주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옵트 아웃(Opt Out)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근로자 보호를...
    2022-11-28 12:00
  • '기아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가 웃었다…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아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가 웃었다…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초과근로수당 산정과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준다. 기아차 측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뒤 소송이 제기됐다며 부제소 합의에 따라 청구권이 없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청구금액 중 269억원가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2022-11-24 11:31
  •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이를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근무 수당이 감소하여 불만”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병헌...
    2022-10-28 14:19
  • “초단기 노동자도 직원” 바이든표 노동정책에 ‘긱이코노미’ 업계 시끌
    “초단기 노동자도 직원” 바이든표 노동정책에 ‘긱이코노미’ 업계 시끌
    피고용자로 분류하게 되면 최저임금이나 병가, 초과근무 수당,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독립계약자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적용했던 가중치 기준을 없애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 통제 정도나 가격을 스스로 책정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해 독립 계약자인지 피고용인에 해당 되는지를 좀 더 명확히 할...
    2022-10-12 16:27
  • 30인 미만 제조업체 75.5%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대책 없어”
    30인 미만 제조업체 75.5%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대책 없어”
    0%)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및 인력 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일몰 기간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51.3%)이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응답했고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0%에 달했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2022-10-10 12:00
  •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대법원은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 근로 제공에 관해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 차가 시작되는 날 같은 조 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1년 초과 2년 이하의 근로기간동안 부여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다. 대법원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제시한...
    2022-09-07 16:02
  •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도 6개 시·군·구에서 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연소득 15% 초과분에서 10% 초과분으로 확대되며, 재산기준은 5억4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완화한다. 연간 한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실직·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에서 162만으로 인상된다....
    2022-08-30 10:00
  • [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정부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혜택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보완하고자 세제개편안에서는 총급여 1억2000만 원(과표 기준 8800만 원) 초과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5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소득세 개편에 대한 최고 수혜 구간은 4600만~8800만 원 구간이 된다.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 변경과 근로소득...
    2022-08-08 13:47
  • 교사 대 아동 비율 줄어든 서울시 어린이집…안전사고 3배 이상 감소
    교사 대 아동 비율 줄어든 서울시 어린이집…안전사고 3배 이상 감소
    초과근무 수당 지출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65.7%로 조사됐다. 이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정책 중 하나다. 현재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110곳과 서울형 민간·가정어린이집 50곳 등 총 160곳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밀착 돌봄이 필요한 생후 24개월 미만인 ‘0세 반’과 밀집도가 늘어나는 ‘3세 반’...
    2022-07-21 11:22
  • 경총,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감당 어렵다"
    경총,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감당 어렵다"
    경총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시급 기준 1만15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을 넘는 만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또 매우 높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2022-07-10 12:00
  • 경총 “근로 대가 아닌 경영성과급…임금으로 인정 안 돼”
    경총 “근로 대가 아닌 경영성과급…임금으로 인정 안 돼”
    신 교수는 “미국의 경우 재량적 보너스는 임금의 본질적 속성과 반대되는 ‘불확정성’ 및 ‘우연성 또는 일시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어 초과근로 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일반급(우리나라의 임금과 유사)에서 제외된다”며 “지급여부와 금액 등이 사용자의 재량, 즉 불확정한 근거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경영성과급도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2022-06-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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