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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은 공통 公約”…장하성, 野도 대책 동참 촉구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장 실장은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76가지 대책을 발표했고, 실제 이행 상황을...

2018-01-22 10:42
靑, 최저임금 야당ㆍ언론 협조 요청…”저임금자ㆍ소상공인 돕는 정책 가장 중요”

장 실장은 “현장에서 많은 분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카드수수료, 임대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장 실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2조4000억 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2018-01-21 16:23
대법, 휴일근로 공개변론 “연장근로 억제”vs“인건비 부담” 격론

반면 노동계는 일주일을 7일(월~일)로 보고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모두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당도 휴일수당에 연장수당까지 더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5일?' 근로시간 해석 둘러싼 공방= 이번 공개변론은 세 가지 쟁점별로 진행됐다. 우선 휴일근로 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되는지다. 더불어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될 경우...

2018-01-18 17:38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될까…대법 18일 새 공개변론 방식 적용

반면 노동계는 1주간을 '월~일' 7일로 보고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모두 연장근로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당도 휴일수당에 연장수당까지 더해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노동계의 주장대로라면 막대한 고용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미칠 사회ㆍ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해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전합에...

2018-01-16 19:23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는 안정자금의 신청 조건인 4대보험 가입을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협소해 각종 수당까지 월 임금이 19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이 자금 신청 기준에서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체감 부담을 설명하기 위해 시간을 들였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리적으로는 전체 매출의...

2018-01-12 15:46
[코리아 리스트럭처] 재계 “변화 공감하지만 급격한 좌회전에 휘청”

이는 과거 3년간 임금 소급분 24조8000억 원, 통상임금과 연동해 늘어나는 각종 수당(초과근로 수당 등)과 간접노동비용(퇴직금 등) 증가분 1년치 8조8000억 여 원을 합한 것이다. 법인세 인상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다. 당장 올해부터 상위 대기업들의 법인세 부담도 2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법인세에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2018-01-02 11:01
최저임금TF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수의견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산정대상기간이 1개월을 초과해도 최저임금에 산입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급의 600%를 정기상여금으로 받는 노동자가 그동안 격월로 받아왔다면, 앞으로는 12분의 1로 나눠 매달 50%씩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뜻이다....

2017-12-26 18:09
‘휴일·연장근로’ 100% 重複할증 사업장 2.2%

8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 한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할증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50%)을 따르거나 최대 100% 중복할증을 적용하는 사업장을 다 합쳐도 5.4%에 불과했다. 다만 이 수치는 단체협상(단협)을 벌인 사업장들 가운데 조사한 것으로, 단협이 없는 사업장이 대다수임을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상당히 낮을 것이라는 게 홍 의원실의 분석이다....

2017-12-26 10:45
“전자담뱃세 인상에 내년에만 2300억 넘게 세수 증가”

소득세의 경우 과표 3억~5억 원 세율을 38%에서 40%로, 5억 원 초과는 40%에서 42%로 각각 인상하기로 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서 내년 4044억 원, 향후 5년간 4조8803억 원의 세수 효과가 기대된다.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미만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인당 15~30만원) 폐지 시기를 2021년 아닌 2019년으로 당기면서 2022년까지 1조960억 원을, 대주주...

2017-12-20 10:14
[뉴스 더 읽기] 뜨거운 감자 ‘근로시간 단축’ 논란, 쟁점은?

대법원도 휴일 근무 수당을 통상임금의 2배로 계산할지, 1.5배로 계산할지를 놓고 14건의 소송을 심리 중이다. 대법원은 다음 달 18일 이와 관련한 공개변론을 연다. 궁금증④ 중소기업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근로자의 40%에 이르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은 지금도 사람을 더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어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밖에 없는...

2017-12-14 11:03
[文정부 첫 예산안] ‘SOC’ 1.3兆 증액… 대부분 호남行으로 정권교체 실감

다만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인 2일을 한참 넘겨 6일 새벽에나 돼 통과됐다. 입법부가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긴 셈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2017-12-14 11:00
“보완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영세기업 ‘말려죽이기’…추가 대책 시급”

또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가산수당 할증률 50%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 25%의 두 배에 이른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중복할증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은 연 8조6000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중복할증은 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성택...

2017-12-12 12:00
中企 10곳 중 9곳 “근로시간 단축 입법화 '속도조절' 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34.3%),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할증률 50%에서 25%로 조정(32.7%), 납품단가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22.7%),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불인정(14.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20인 미만(45.2%), 제조업(48.6%)에서,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는 20인 미만(41.9%)에서...

2017-12-12 12:00
[전문]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

둘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할증률은 반드시 현행대로 50%를 유지하여야 한다. 인력난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과도한 할증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산수당 할증률 50%는 국제노동기구 ILO 권고 기준인 25%의 두 배로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복할증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은 연 8조 6천억 원의...

2017-12-12 12:00
[송영록의 이슈노트] 슬기로운 기업생활

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과 일본이 오히려 법인세를 줄이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할 사안이 수두룩하다.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임금항목이 제한돼 고임금 근로자까지 제도 적용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이...

2017-12-11 11:02
신세계의 ‘주 35시간 근무제’, 프랑스와 어떻게 다르나

초과 근무 수당 증가와 기업 부담 등의 이유로 현재 개혁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신세계의 이번 정책은 초과 근무 등의 부작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목적 자체가 임직원의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에 있는 만큼 하루 7시간 근무를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혁 주체가 정부가 아닌 기업이라는 점 역시 프랑스와 달리 부작용 등의 문제 해결에...

2017-12-08 11:07
갈길 먼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발목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주 52시간제를 2021년 7월까지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도입하고,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초과 시 100%, 8시간 이내는 50% 할증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최종 합의 막판에 어그러졌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일지 관심이...

2017-12-07 10:38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부자증세…내년도 예산안, 오늘 국회 문턱 넘는다

2019년엔 3조 원을 넘지 않는 규모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간접 지원으로 전환토록 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토록 부대 의견을 달았다.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도 사실상 확정됐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연이익) 3000억 원 초과에 25%를, 소득세율은 과표 3억~5억 원에 40%, 5억 원 초과에 42...

2017-12-05 10:47
[전문] 여야 예산안 합의문 발표 … 공무원 증원ㆍ법인세 최고세율 ‘절충’

직접지원방식을 근로 장려세제 확대, 사회 보험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 2. 2018년도 누리 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 586억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수 없다 3.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 만 0세에서...

2017-12-04 18:49
여야 3당 원내대표 “내년 공무원 9475명 증원…일자리안정자금 3조”

3당 원내대표는 우선 일자리안정자금을 2조9700억 원 책정하되,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토록 명시했다. 또 현행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장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기획재정부가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내년...

2017-12-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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