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은 공통 公約”…장하성, 野도 대책 동참 촉구

“미흡한 부분 정책 제안받아 보완”…靑 참모ㆍ장관 현장소통 러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최저임금 1만 원은 야당의 공통된 공약이다”며 “2030 세대를 걱정하는 것은 야당은 물론, 언론도 한뜻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추가 보완대책에 야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동참을 요구한 것은 최근 장 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와 각 부처 장관들이 앞다퉈 나섰던 민생현장에서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만이 아니라 야당 등도 저임금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을 돕는 민생 정책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여기고 있다”며 “야당들이 정부 대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책을 제안해 주신다면 함께 보완해 가도록 하겠다”고 부탁했다.

장 실장은 “저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뿐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듣고, 정부가 추가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꼼꼼히 챙기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실장은 “국민은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느냐고, 왜 장사가 안 되느냐고 묻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이 질문에 대해 답하는 출발점이다”고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장 실장은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76가지 대책을 발표했고, 실제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 업종 대책이 탁상행정에 불과해 미흡하다는 비판 여론에 대해 관련 대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와대 참모와 각 부처 장관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홍보에 앞장서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민생 현장에서 일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이 문전박대를 당하는 예도 보였지만 끈질긴 정책 설명으로 어느 정도 호응을 끌어내는 모습도 연출됐다. 하지만 정부가 예상한 정책 방향이 실제 음식점을 하는 서비스업종에 맞지 않는 대책도 발견돼 이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