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대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 원과 퇴직금 168억5000만 원 등 총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12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발생한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1조6458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 7조7868억 원 가운데 21.1%가 미청산된 것이다.
미청산액은 2019년 5122억 원, 2020년 3286억 원, 2021년 2197억 원, 2022년 2120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다 지난해 3733억 원으로 늘었다....
태영건설이 현장 노무비 체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 명절에 앞서 지급하기로 한 지난해 12월분 협력사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31일 현장 근로자에 지급될 노임성 공종에 해당하는 협력사 대금 등 60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이날 현금 55억 원을 추가로 줬다.
현장직불 방식으로도 568억 원을 지급했다. 현장직불은 시공사인...
특히, 부동산 등기, 세금 납부, 임금체불 등과 같이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거나 교통‧통학 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해결사례들이 국민의 공감을 받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대표 사례를 보면, 권익위는 교통신호와 노면 표시 불일치, 부적절한 노면 표시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교통안전이 우려된다는 고충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및...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 위한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 건설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미 착공했거나 계획 중인 공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산적인 답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박상우(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오른쪽 네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현(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6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연착륙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금융위에서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유동성 위기만 넘기면 회복될 수 있는 부동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히 시행해 임금체불이 해소되고 있으며, 민간건설현장 500곳에 대한 현장점검도...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치였던 2019년(1조7217억 원)보다 628억 원 많다. 전년과 비교해 체불액은 32.5%, 체불근로자(27만4532명)는 16.0% 증가했다.
지난해 체불액이 증가한 배경 중 하나는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다. 건설업 체불액은 2022년 2925억 원에서 지난해 4363억 원으로 1년 새 49.2% 급증했다. 전체 체불액...
고용노동부가 올해 임금체불 근절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민간과 협업해 청년, 여성 등 6대 취약분야 보호를 강화한다.
고용부는 5일 이 같은 방향의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등 합동간담회(대한건설협회)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공정채용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안내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
7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15:00 립준비청년이 참여가능한 우수 일학습병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태영건설 하청업체들의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해결에) 최대한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태영건설 하청업체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질의 하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산업은행을 통해 알아보니 작년 11월까지 노무비를 59억6000만 원으로 파악하고...
대유위니아그룹의 ‘700억 원대 임금 체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우 회장의 위증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박 회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미 박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이번 조기 지급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모든 현장 근로자가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이를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협력사의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동부건설은 기대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평소 협력사의...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은 LH,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2017년에 개관한 구 노동복지센터는 △부당한 징계, 해고 △임금체불 △퇴직금 △근로계약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노동법률 상담을 톡톡히 해왔다.
또한 사업주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교육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요가 건강교실, 심폐소생술 등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고 있다.
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