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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11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체불 예방ㆍ해소 목적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238명의 체불임금 약 21억 원을 해소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2021-01-10 11:00
  • 내달부터 선원 임금 미지급하면 지연이자 연 20% 낸다
    내달부터 선원 임금 미지급하면 지연이자 연 20% 낸다
    또 3000만 원 이상 임금체불 시 선박 소유자 명단을 공개한다. 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선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8일 미지급 임금에...
    2021-01-05 10:43
  •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20대 여성 정치인’은 여전히 국회에서 낯선 존재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20대 여성 정치인’은 여전히 국회에서 낯선 존재
    주변에선 첫술에 배부를 일 없다, 지치지 말라 응원한다. 청년 노동자 제도, 데이트 폭력, 임금체불방지법 등 할 게 많긴 하다. 나더러 청년 정치인, 여성 정치인이라 부르는데 청년 정치인이 청년정책만 하고 여성 정치인이 여성 정책만 하라는 법이 있나. 그래도 뭐…열심히 해야지.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재구성한 기사입니다.
    2021-01-05 05:00
  • 심형래 이혼, 위자료 얼마 지급했나…성형수술 고백도
    심형래 이혼, 위자료 얼마 지급했나…성형수술 고백도
    심형래는 2011년 10월 영구아트무비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개인 파산도 신청했다. 당시 전 부인 김씨와도 이혼했으나 이혼 사실은 2년이 지나서야 알려졌다. 위장 이혼 소문 여파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심형래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부채가 많아 위자료를 주지 않는 대신...
    2021-01-04 09:18
  • 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표창
    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표창
    백승준 청주지청 감독관은 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즉시 출장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한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을 격려한 뒤 내년에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0-12-29 14:32
  • 이스타항공, 호남 중견기업에 매각되나…“협의 진행 중”
    이스타항공, 호남 중견기업에 매각되나…“협의 진행 중”
    다만 체불임금과 퇴직금 약 700억 원과 항공기 대여료 및 공항 이용료 등 2400억 원의 미지급금, 코로나19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협상 중인 기업이 최종 인수를 결정하면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현재 효력이 중단된 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해 다시 운항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12-28 18:40
  •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공정한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임금체불 금지 의무 부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는 국내외 저작권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국내외 사무소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점자법' 개정으로 점자 제공 실적 공표 의무화 및 한글 점자의 날...
    2020-12-08 10:44
  •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최대 2000만 원)를 연리 1.5%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1996년 시행 후 2019년까지 총 25만 명에게 약 1조4000억 원이 지원됐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
    2020-12-07 12:00
  • 백지신탁심사위 “이상직 의원, 이해충돌 우려 있다”
    백지신탁심사위 “이상직 의원, 이해충돌 우려 있다”
    국회 예결위 활동과 이 의원 일가가 특정 기업 주식을 대량 보유한 것은 포괄적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예결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두 곳에 소속돼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임금 체불과 두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진 뒤 올해 6월 말 이스타홀딩스 지분을 모두 헌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넉 달 넘게 약속을 미뤄오고 있다.
    2020-11-17 21:27
  • 윤석열, 내부결속 다지나…`사회적 약자 보호' 검사들과 릴레이 오찬
    윤석열, 내부결속 다지나…`사회적 약자 보호' 검사들과 릴레이 오찬
    채용과정에서 재임용 대상자를 강제추행한 사건, 부당노동행위·임금체불 사건 등 수사팀도 이날 윤 총장과 점심을 함께 했다. 윤 총장은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것이 검찰에게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갑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법적...
    2020-11-17 15:32
  • '직원 임금체납'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직원 임금체납'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직원 임금을 체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싸이월드 전제완(57)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직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전 대표는 직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2020-11-12 17:06
  •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해당 3법은 △채용비리처벌법 △임금체불방지법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이다. 장혜영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준비 중이다. 그 외에 심상정 의원도 주거급여법 관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은 장기적으로 원내에선 법안 발의 등에 힘쓰고...
    2020-11-05 15:20
  • 도박ㆍ위생불량 '백년가게' 전수조사 착수…1년 2회 점검ㆍ직권취소 '철퇴'
    도박ㆍ위생불량 '백년가게' 전수조사 착수…1년 2회 점검ㆍ직권취소 '철퇴'
    하지만 올해 선정된 2곳은 ‘업소 내 도박’ 과 ‘도박 방조’로 각각 과징금과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받았고, 기존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및 국세청 채납,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백년가게와는 맞지 않는 영업행위를 해오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지난 19일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년가게의 운영실태를...
    2020-10-20 17:50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법원 판결 없이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체불확인서만으로 국가가 고용주를 대신해 임금(체당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에 걸리는 임 부대변인은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어,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보장이 크게 안정되고 강화될 것...
    2020-10-20 14:38
  • [2020 국감] '임금체불' 무관심한 중기부…중소기업 임금체불 1.2조원 넘어
    [2020 국감] '임금체불' 무관심한 중기부…중소기업 임금체불 1.2조원 넘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액 1조7210억 원 중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1조2580억원(73%)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임금체불과 관련된 신고 22만7739건 중 19만7306건(87%)이 30인 미만...
    2020-10-13 09:30
  • 소리바다,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로 피소…사측 “사실 무근 반박”
    소리바다,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로 피소…사측 “사실 무근 반박”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에는 소리바다가 전환 사채 발행과 유상증자를 통해 총 130억 원 상당 신규 자본을 조달하고 이후 사채 전환으로 120억 원 상당의 부채를 면하게 됐지만, 3개월 동안 사무실의 임대료는 물론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ㆍ현직 임원들이 배임 및 횡령 행위를 통해 최소 50억 원 이상의 불법 자금 유출이 의심돼...
    2020-09-29 15:39
  •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4곳 임금 체불액 없어”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4곳 임금 체불액 없어”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의 체불상황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도급 대금과 기계 대금, 임금 등의 체불액이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이달 1~11일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 등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7년 추석 당시 109억 원...
    2020-09-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대금체불 감소 △제6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규제과제 발굴 △스마트 철도산업 플랫폼 본격 운영 △국토부-지자체 협업 21년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 추진 29일(화)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대상 선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추진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2020-09-27 09:12
  • [종합] 탈당하지만… 이상직, 이스타항공 책임론에 "의혹 소명하고 돌아올 것"
    [종합] 탈당하지만… 이상직, 이스타항공 책임론에 "의혹 소명하고 돌아올 것"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직원 600여 명 대량해고와 250억 원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였던 가운데,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선언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제 개인과 가족 관련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2020-09-24 16:35
  • 김현미 장관 "건설현장 사망사고 증가, 특단 대책 강구해야”
    김현미 장관 "건설현장 사망사고 증가, 특단 대책 강구해야”
    건설현장부터 솔선수범해, 심도 있고 정확한 사고 분석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도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안전특별법 등 법적 제도를 갖춰 가겠다”면서 “안전에 이어 생계까지 위협받지 않도록 임금체불 근절에도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0-09-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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