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 개선 △공사대금 체불 방지 개선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도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점검·단속에 집중해 불법사항은 즉시 처벌하는 한편,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발의하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건설현장의 동향을...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15일 환노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금액이 1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회의 후 “이 법 개정안 제2조는 지금과 달리 합법파업의 범위를 사용자의 고유한 권 한인 인사경영권이나,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을 포함한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있다”면서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불법을 합법파업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 개념이 불분명해...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고 이중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의 약칭이다. 15일 환노위...
이정식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돼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며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손해배상...
이 장관은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된다”며 “이 경우,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노사 안정 기조가 정착돼 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립...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해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노동 분야에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원·하청 공생,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등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6000만 원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제도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노무사 등 무료 선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1000만 원 한도) 등이...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예술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추가로 지원한다.
물가 상승률과 연료비 인상 등을 고려해 자활근로자 지원금, 긴급복지 연료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을 확대해 연료비 절감을 도모하기로 했다. 영아...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해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고, 특히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저임금 근로자의 좌절감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정부 방침에 호응했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로는 근로시간 측정이 손쉬운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44개소는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9억29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15개소는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을 위반했다. 기타 연장근로 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 570억 원(1만648명)을 신속히 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청산 금액은 전년 동기(511억 원)보다 59억 원(11.5%) 증가한 규모다. 고용부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475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업과 금융업 등...
명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추진 실적 발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제작·보급 안내
31일(화)
△고용부 장관 15:00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현장점검(경기도 포천)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 및 주요 사례 안내
△’22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농업 분야...
이때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별도 수당이 발생하며,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로 판단된다.
특히 포괄임금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소정 40시간, 추가 12시간)가 확대되는 건 아니다. 포괄임금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한도를 넘어선 초과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또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추가수당이 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 2월 말까지 연장
국민의힘은 19일 임금 체불 피해근로자를 위해 연 1.5% 저리(低利)의 생계비 융자 한도를 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에 요청했다”며 “고용노동부도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어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39조 원가량의 시중자금을 지원하고 체불임금이나 사업계약 대금도 설 이전에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증편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귀성·귀경 중에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하고 연휴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임금체불을 겪고, 컨테이너처럼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는 옛날이야기로 생각했다. 하지만 본지 신년기획팀 취재 결과물은 지금도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를 포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10편에 걸쳐 ‘이(웃)주(민)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내보낸 기사는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이주 노동자의 두 얼굴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
이주민은 우리 사회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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