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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총선 후보자] 경북 13개 선거구 60명 등록…경쟁률 4.6대 1
    [21대 총선 후보자] 경북 13개 선거구 60명 등록…경쟁률 4.6대 1
    ※ 후보 이름(성별•나이•직업) = 정당, 재산, 병역, 현 체납액, 전과 순 ◇포항시 북구 △오중기(남•52•정당인) = 더불어민주당, 6080만원, 병역필, 없음, 2건 △김정재(여•54•국회의원) = 미래통합당, 5억7957만원, 해당없음(비대상), 없음, 없음 △박창호(남•53•정당인) = 정의당, 1억6698만원, 병역필, 없음, 2건 △박선우(남•52•거류기업대표)...
    2020-03-28 20:02
  • [21대 총선 후보자] 광주 8개 선거구 42명 등록…경쟁률 5.25대 1
    [21대 총선 후보자] 광주 8개 선거구 42명 등록…경쟁률 5.25대 1
    ※ 후보 이름(성별•나이•직업) = 정당, 재산, 병역, 현 체납액, 전과 순 ◇동구남구갑 △윤영덕(남•50•정치인)=더불어민주당•1억6608만원•미필•없음•2건 △장병완(남•67•국회의원)=민생당•90억280만원•필•없음•없음 △한기선(남•55•목수)=국가혁명배당금당•4177만원•필•없음•3건 △이안숙(여•61•목사)=기독자유통일당...
    2020-03-28 20:02
  • [21대 총선 후보자] 전남 10개 선거구 45명 등록…경쟁률 4.5대 1
    [21대 총선 후보자] 전남 10개 선거구 45명 등록…경쟁률 4.5대 1
    ※ 후보 이름(성별•나이•직업) = 정당, 재산, 병역, 현 체납액, 전과 순 ◇목포시 △김원이(남•51•정당인)=더불어민주당•7억5922만원•필•없음•없음 △황규원(남•37•캐릭터콘텐츠문화진흥원 이사)=미래통합당•9691만원•필•없음•1건 △박지원(남•77•정치인)=민생당•15억5671만원•필•없음•1건 △윤소하(남•58•국회의원)...
    2020-03-28 20:02
  • [21대 총선 후보자] 강원 8개 선거구 37명 등록…경쟁률 4.62대 1
    [21대 총선 후보자] 강원 8개 선거구 37명 등록…경쟁률 4.62대 1
    ※ 후보 이름(성별•나이•직업) = 정당, 재산, 병역, 현 체납액, 전과 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허영(남•50•정당인) = 더불어민주당, 5억8013만1000원, 병역필, 없음, 2건 △김진태(남•55•국회의원) = 미래통합당, 33억8894만4000원, 병역필, 없음, 없음 △엄재철(남•53•정당인) = 정의당, 6369만원, 병역필, 없음, 1건 △한준모(남•42...
    2020-03-28 20:02
  • 행안부, 담배소비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행안부, 담배소비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현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한다. 담배소비세는 '특별징수의무자' 없이...
    2020-03-27 15:04
  • 캠코, 508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32건이나 포함돼 있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2020-03-27 10:04
  • 한국 내 재산 없다며 세금 안내고 버틴 日 기업…대법 "소멸시효 중단"
    한국 내 재산 없다며 세금 안내고 버틴 日 기업…대법 "소멸시효 중단"
    2015년 기준 체납액은 331억 원에 달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가 조세 채권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ㆍ2심은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 불명이어서 압류에 착수할 수...
    2020-03-25 09:00
  • 관세청, 코로나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 특별세정지원
    관세청, 코로나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 특별세정지원
    소재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보류했으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이라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체납이 있는 기업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더 상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053-230-5315)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03-19 09:26
  •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공연 사업장·근로자에 6개월간 집중지원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공연 사업장·근로자에 6개월간 집중지원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단가가 최대 150%(우선지원대상기업)로, 지원 한도도 납부보험료의 최대 300%로 상향된다. 근로자...
    2020-03-16 11:22
  • [경제레시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자금 지원부터 통신비 감면, 세제 혜택까지!
    [경제레시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자금 지원부터 통신비 감면, 세제 혜택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 역시 6개월 이내(6개월 재연장 가능)로 유예해주며, 지방세도 감면해 준다. 관세청에서는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최대 1년,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한다. 애로해소센터 운영을 통해 국내 수출입기업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2020-03-13 18:01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용등급 조건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용등급 조건은?
    다만, 최근에 체납액을 정리해 현재 연체한 국체ㆍ지방세는 없다. A 씨는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 자금을 두고 채무가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고민하고 있다. 소진공이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 원까지 연 1.5%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경영애로자금은 직원 5인 미만...
    2020-03-12 07:00
  •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조세그룹은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오납금 반환 및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등 조세형사소송, 조세 관련 법규에 대한 헌법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 절차와 법리가 복잡한 조세소송은 ‘콜라보’가 관건 = 조 변호사는 민·형사 소송과 다른 조세소송만의 차별점을 ‘2단계 절차’와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두...
    2020-03-06 05:00
  • 서울시, 2019년 체납 상수도요금 징수율 90.7%…“정수처분ㆍ재산압류 시행”
    서울시, 2019년 체납 상수도요금 징수율 90.7%…“정수처분ㆍ재산압류 시행”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수도요금 체납액 160억 원 중 145억 원을 징수해 체납 징수율 90.7%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징수율 중 가장 높은 기록이다. 체납 건수로는 총 145만9911건 중 47%인 68만 9402건의 체납을 해결했다. 이번에 달성한 체납 징수액은 2018년 징수한 체납요금 137억 원보다 8억 원을 초과 달성한 금액이다. 서울시...
    2020-03-03 06:00
  • 광진구 “지역 기업, 수의계약 우선 참여…지역 경제 활성화”
    광진구 “지역 기업, 수의계약 우선 참여…지역 경제 활성화”
    광진구는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을 위해 상인 및 내방객의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도 유예한다. 또 압류차량에 대한 견인ㆍ공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도 유예하고 신용불량 등록자의 해제 요청 시 일시 해제해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광진구 사업체들이 공공사업에 참여해 지역 중심의 선순환...
    2020-02-24 10:58
  • 캠코, 508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 508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79건이나 포함돼 있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2020-02-21 08:33
  • [2020 청년정책]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연 100만 원, 2년까지 지원
    [2020 청년정책]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연 100만 원, 2년까지 지원
    한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자(기업),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과거에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2020-02-19 11:21
  • '임금체불'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 징역 5년 선고
    '임금체불'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 징역 5년 선고
    거액의 임금을 체납한 뒤 10년 가까이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 귀국해 재판에 넘겨진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씨의 아내 조모 전 성원그룹 부회장은 징역 3년에...
    2020-02-18 16:38
  • 캠코, 227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 227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05건이나 포함돼 있다. 캠코 측은 “공매 입찰 시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2020-02-14 10:26
  • 국토부ㆍ지자체, 불법 ‘방쪼개기’ 단속 나선다
    국토부ㆍ지자체, 불법 ‘방쪼개기’ 단속 나선다
    2% 올랐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체납금액은 같은 기간 8700만 원에서 3억7200만 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서울 구별로 방 쪼개기 불법 건물 건수가 많은 곳은 대학촌 근처이면서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많은 동작(86건)·서대문(76건)·관악구(48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단속이 강화되고 시정 조치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2-10 09:19
  • [생활 속 세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생활 속 세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례로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불복청구 기간 경과 또는 과세 당시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실제로는 국내에 1채의 주택을 갖고 2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체납세액에 비해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2020-02-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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