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1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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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70대 절대다수'…고액체납자 명단공개, "1인 86억 체납도"

14일 경기도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 1987명과 법인 558곳이 고액·상습 체납자로 분류됐다. 특히 공개된 개인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40대~70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체납액을 보유한 개인은 S기업 오모(48) 대표로 86억여 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11-14 14:28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 공개…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104억 개인 최고

서울시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로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고 밝혔다. 향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취한다는 방침이다. 하철승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2018-11-14 09:54
행안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신규 체납액 5340억원

수도권 지역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54.3%(5085명), 체납액의 65.0%(5340억원)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700만원으로 1년 새 1000만원이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았고 60대(24.2%), 40대(20.9%) 순이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총 809명이며,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25명 있었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인...

2018-11-14 09:19
국세청, 작년 양도세 조사로 3962억원 추징...전년대비 12.3% 증가

지난해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이뤄진 재산 압류액은 9137억원으로 전년보다 5.5% 증가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 징수금액은 8757억원으로 전년보다 9.9% 늘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와 재산 압류는 2014년 각각 7천276억원, 6천752억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체납자 은닉...

2018-11-05 14:38
서울시ㆍ서울경찰청,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 단속

임종국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차량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이 필요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납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29 16:07
인권위 "마을이장에 체납정보 제공…'사생활 침해'" 해당

인권위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한 면사무소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올해 이장회의에서 자동차세 체납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체납액, 부과 일자 등 구체적 정보를 각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하고 납부 독려를 요청했다. 이후 진정인은 한마을에 사는 이장으로부터 체납 세금 납부를 독촉받았고, 이는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해당...

2018-10-16 12:59
[2018 국감] 최근 5년간 부담금·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5조원대

항목별로는 과태료 1조5118억원, 부담금은 1조4667억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7908억원의 체납액이 각각 쌓여 있었다. 지방세외수입 중 여러 사유로 아예 받지 못한 결손액도 5년간 2조95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과태료, 각종 부담금과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 강제수단 등을...

2018-10-10 08:3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도…세금 체납액 14년간 102조

조정식 의원은 “당초 제도 도입취지는 국세청이 공개적인 망신주기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었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되었다”면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만 공개하는 것에 그칠것이 아니라, 징수율을 제고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10-09 18:24
최근 3년간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액 285억6600만 원

상습체납자는 주택관리공단에서 절차에 따라 미납액 청구소송을 하는데, 최근 3년간 소송건수는 4153건에 달했다. 2016년 1954건, 2017년 1542건, 올해는 6월까지 657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6월말 기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각각 15만449가구, 48만234가구로, 대기자수만 2만799명, 4만8469명에 달했다. 대기기간만 평균 14개월, 12개월로...

2018-10-09 13:41
국세청, 작년 고액·상습 세금 체납액 11조원 돌파…징수율은 '미흡'

지난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이 1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의 체납액은 총 11조4천697억원에 달한다. 체납 규모별로는 '2억∼5억원'이 전체의 79.1%인 1만693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8-10-08 08:25
"출국 금지 고액 체납자, 1만2000명 넘어"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상속세 447억 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 최대 고액·상습체납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체납 이후 1년 넘게 2억 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역대 고액·상습체납자 중 최대금액은 2225억 원으로,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가 증여세 등 총 73건을 체납해 2004년 공개됐다. 박국태 전 씨엔에이치케미칼...

2018-10-07 14:07
광주·전남 지역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199명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11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1210억 원이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광주에서 350명이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미납했다. 같은...

2018-09-30 11:09
김병관 의원 “서울시 고액 체납자, 강남 3구 최다… 총 4300억 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9월 기준 서울시내 1000만 원 이상 세금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액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 4804명, 서초구 2228명, 송파구 1360명 순이었다. 이는 총 체납자 1만9700명의 약 43%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액으로도 강남 3구에서만 4300억 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절반에 육박했다. 김...

2018-09-28 16:24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자전거도 음주단속…내일(28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내용은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우선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어길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의...

2018-09-27 14:34
8차선 도로에서 의식잃은 임내현, 끝내 의식 회복 못해

2012년에 차량 내 이벤트 기록 저장장치 설치의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는가 하면 고액 세금 체납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자리를 옮겼던 임 전 의원은 2016년 국민의당 컷오프 1호 의원이 되기도 했다. 공천 대상에서 배제된 임 전...

2018-09-21 15:07
국세청, 자영업자 세금체납 소멸신청...인터넷으로 가능

세무서에 납무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문의 사항에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안내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다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9 14:48
[인사] 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이수영 △대전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국태선 △대전지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진정욱 △대전청 조사2국 조사2과 김병식 △대전청 운영지원과 이기활 △대전세무서 운영지원과 차은규 △서대전세무서 운영지원과 남은숙 △충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안기호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 박영수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2018-09-05 20:34
[인사] 국세청

□ 과장급 전보(2명)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 김영철(대전청 조사2)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한인철(서산) □ 초임세무서장(1명) ▲서산 세무서장 김남선(국세청 소비)

2018-08-28 18:24
법원 "수억 원대 체납자 재산도피 증거 없다면 출국금지 못 해"

재판부는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려는 등 강제 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내리는 처분"이라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출국금지 처분을 내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씨의 아내와 자녀가 필리핀에 거주했고, 자녀들이 미국에 있는 학교와 필리핀에 있는...

2018-08-20 06:00
“보험료 원금에 이자만 더해 주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모든 공적연금 개혁해야”

에 따르면 “현재 9% 보험료 요율에서 2015년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납부예외자는 451만명(54%), 체납자 142만명(17%), 성실납부자는 237만명(29%)에 불과하다“며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는 더 증가해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와 더 멀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기금이 고갈이 되어도 국가가 약속한 연금은 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2018-08-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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