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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핫이슈] 엉터리 치료로 5살 딸 피부 괴사·번호 알아내 연락한 대리기사 外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딸아이의 뺨이 썩어들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습니다. 5살 난 딸을 키우고 있다는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9일 딸의 뺨에 수포가 생겨 한 병원을 찾았으나 치료를 하면 할수록 딸의 상태가 악화했다고 합니다. 다른 피부 전문병원을 찾은 청원인은 처음 찾은 병원이 꼭 필요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지...

2022-01-11 10:36
대전 약사, 마스크 1개에 5만원에 팔더니…개업 열흘 만에 폐업 신고서

A씨의 폭리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약국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가 글을 올리며 알려지게 됐다. 글쓴이는 새해 첫날 회식 후 숙취해소제를 카드로 구매했고 휴대전화에 찍힌 결제내역을 통해 5만원이라는 가격을 확인했다. 이후 A씨에게 환불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글쓴이 외에도 이런 식으로 결제 후 환불을 받지 못한 구매자들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2022-01-06 23:05
정비사업 종류만큼이나 복잡해진 ‘권리산정기준일’…시장서 혼란 가중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 청원인은 “집을 계약할 때까지도 도심 복합사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부동산에서도 이 지역이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결국 나중에 후보지로 선정돼 현금청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했다. 강남구 일원동 주민 김모 씨는 “신통기획에서 떨어졌는데도 권리산정일을 1월 28일로 지정한다고 하니...

2022-01-06 18:00
[종합] ‘마포 교제살인’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 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이 씨는 지난해 10월 6일 구속상태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지난해 8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청원에는 약 53만 명이 동의했다.

2022-01-06 17:15
고(故) 황예진씨 유족 “징역 7년 선고 통탄…살인죄 적용해야”

아울러 "또다시 누군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바랄뿐"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황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 어머니는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이후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2022-01-06 16:44
故황예진씨 '데이트 폭력 살해' 30대, 1심 징역 7년 선고

황 씨 어머니는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이후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이 청원은 53만 명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2022-01-06 14:51
고(故) 황예진씨 '데이트 폭력 살해' 30대 오늘 1심 선고

황 씨 어머니는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이후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이 청원은 53만 명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22-01-06 09:43
“남의 아파트 놀이터서 놀면 도둑” 어린이에 폭언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 검찰송치

이에 반발한 어린이들 부모가 맞고소하며 입주민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아이들 부모 측이 11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커뮤니티 등에 사연을 게시하며 논란이 됐다. 사건 이후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대표 회의를 통해 입주민회장 해임을 논의했으나 해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01-05 09:37
문구점서 600만원 어치 훔친 초등생, 부모는 30%만 내겠다…“이게 법이냐” 분통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되었다. 개정해달라’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 경기도에서 무인문구점을 하는 A씨로 최근 도난 사고를 당했다. 금액은 무려 600만원으로 추정된다. 물건을 훔친 범인은 인근 학교의 초등학생들이었다. 범죄 행위만 약 30번을 넘어섰다. A씨는 CCTV를 통해 해당 초등학생을 파악하고...

2022-01-04 22:55
“건강하던 딸, 2차 접종 후 자가면역 뇌염 진단…의식불명”

잔병치레나 기저질환 없이 건강하던 22세 외동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의식불명 상태라는 청와대 청원이 게시됐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예방접종 후 22살 딸이 의식불명 상태로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22살 외동딸을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딸이 지난해 9월 8일 화이자 2차...

2022-01-04 17:54
포스코, 날치기식 자회사 상장 막는다...특별결의 정관 신설

포스코를 비롯해 LG화학, 씨제이이엔엠 등이 핵심사업부를 분할하겠다고 밝힌 후 주가가 급락한 사례들이 일어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물적분할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최근 여ㆍ야 대선 후보까지 나서 자본시장 개혁 공약으로 물적분할에 따른 개인투자자 이슈를 거론했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2022-01-04 16:39
[이슈크래커] “통제냐, 자유냐”…‘코로나 시대’ 딜레마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백신패스 철회를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방역패스를 대형마트·백화점까지 확대되는 등 강화된 조치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죠. 이에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도 제기됐습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2022-01-03 15:43
[인사] 신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 민주당 의원

복지부는 “박 신임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회 활동 당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했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의료중재원의 설립 기반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며 “‘가장 나쁜 조정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법 격언을 강조하며 법정으로 가져온 분쟁을 설득력과 정성을 다해...

2022-01-03 10:58
JTBC, ‘설강화’ 논란에 강경 대응…“허위사실·근거 없는 비난 강경 대응할 것”

방송 종영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30만명을 넘어섰고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은 ‘설강화’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29일 ‘설강화’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드라마의 내용이 왜곡되었더라도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JTBC는 약...

2021-12-30 21:36
고승범 금융위원장 “물적분할 이슈, 다각면에서 검토 중”

최근 포스코를 비롯해 LG화학, 씨제이이엔엠 등이 핵심사업부를 분할하겠다고 밝힌 후 주가가 급락한 사례들이 일어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물적분할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정치계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는 지난 26일 ‘물적분할’ 이슈와 관련해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정하고...

2021-12-30 15:48
[랜선핫이슈] 중2 딸 백신 접종 후 뇌경색 증세·중국 생리대 광고 논란·또 택시비 먹튀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2 딸을 둔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자신의 딸이 지난 17일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후 일주일 뒤 이상증세를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23일 아침 딸이 제대로 일어나지도 앉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옮겼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는 뇌경색 증세를...

2021-12-30 10:40
‘설강화’ 예정대로 방영된다…법원,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한 ‘설강화’는 여대생 영로(지수 분)와 여대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수호(정해인)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제작 단계부터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이 일었던 이 드라마는 이달 18일 첫 회가 방영된 이후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방영 중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지난 20일 올라와 현재 35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2021-12-29 17:32
[랜선핫이슈] 푸들 학대 살해범 신상 공개 청원· 석태아 35년간 품고 산 70대 外

“밝혀지지 않았다면 계속 같은 범행을...”푸들 19마리 입양해 학대하고 살해한 40대 남성 신상 공개 청원 입양한 푸들 19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남성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답변 기준 참여 인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푸들만 19마리 입양, 온갖 고문으로 잔혹 학대 후 죽이고 불법 매립한 범죄자의...

2021-12-29 10:36
“목 긋는 시늉 하더니 현장이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 청원

‘인천 흉기 난동 부실대응’ 사건 피해자 가족이 당시 현장이 찍힌 CC(폐쇄회로)TV 영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피해자 측으로 보이는 청원인은 “경찰이 현장 이탈 후 지체된...

2021-12-29 09:20
[스페셜리포트] P2E, “새로운 사업구조 vs. 사행성 조장”…업계ㆍ당국 의견 갈려

하지만 이용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P2E 게임을 합법화 청원한다’, ‘돈 버는 게임이 왜 나쁜 건가요?’ 등 청원을 올리며 반발했다. 게임업계는 사행성 조장에 대한 규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사업모델로 부상한 P2E 자체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메타버스ㆍ블록체인 등 신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2021-12-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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