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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감찰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앞서 1심...

2023-02-06 15:15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설명했다.

2023-02-03 17:08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 실형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3-02-03 15:23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검찰의 의심과 추측과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을 부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2023-02-03 08:12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비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추가...

2023-02-01 16:30
尹대통령, 124명 주한외교단과 신년인사회…"인태·대북전략 지지" 요청

靑 영빈관서 '떡국' 오찬 겸한 인사회尹, 우호 증진 노력에 사의 표해 총 170여명 초청 받아…이란 대사도 참석 대통령실 "한·이란 관계, 전과 동등"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주한외교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한국 정부와의 우호적인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3-01-31 17:07
尹대통령 "은행, 국방보다 더 중요한 공공재…투명한 거버넌스 중요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은행은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중이고 과거 위기시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소위 '스튜어드십...

2023-01-30 23:14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충당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보험료율을 12~15% 수준으로만 인상해도 실제로는 15~20%로 인상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퇴직연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옮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도 있다. 이는 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냈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과거 제안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2023-01-29 11:45
尹 “외투기업 지분 취득 막는 제도 바꾸라”…해외기업 투자 촉진 거듭 지시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외투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하는 데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 달라”고 주문했다. 외투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 투자 자본 5000만 원 이상을 보유하면서...

2023-01-26 17:00
제약·바이오단체 수장 선임 마무리 단계…제약산업 부흥 이끌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을 역임한 노연홍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새로 회장 자리로 들어오고,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은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이 연임한다. 이들이 제약산업의 부흥을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협회는 17일 이사장단 회의에서 노연홍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회장 후보로...

2023-01-26 05:00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우 전 수석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우 전 수석의 신청 건을 이첩받아 검토 중이다. 변협은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면 우 전 수석의 신청 건을 수리해야 한다. 만약...

2023-01-18 21:22
文 정부 정책포럼 ‘사의재’…“전 정부 범죄로 둔갑 안 돼”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국책기관장 등을 지낸 인사들이 현장을 찾았으며 회원 규모는 300여 명에 달한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전해철·윤건영·윤영찬·고민정·이용선·한병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의재는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4개 분과를 운영해 전임 정부의 정책을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3-01-18 13:49
이강철 KT 사외이사 사임 이유…“회사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이 이사는 2018년 3월부터 KT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2021년 3월 임기 만료 후 연임해 2024년 3월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이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등에 소속돼 있다. 그러나 이 이사는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2023-01-12 17:37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3대 개혁을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

2023-01-09 17:31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검찰은 이 사건을 2021년 3월 공수처에 이첩했으나 이후 ‘수사인력 부족’ 이유로 다시 검찰에 넘어갔다. 검찰은 그해 5월 이성윤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기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검사장 등 3명을 다시 공수처에 이첩했다. 지난해 10월 김선규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보임하며 다시 수사를 재개했다.

2023-01-05 14:37
'용산 안 왔다' 강력 부인하던 군…野 "국방부장관·경호처장 문책"

집무실이 청와대에 있을 때는 대공 방어망이 촘촘하게 구축돼 있었다"며 "그런데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방공 진지가 부적합한 장소에 많이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졸속 이전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카드'도 거론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2023-01-05 12:15
[종합]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힘 실어주는 문재인 “李 중심으로”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친문계이다. 이 대표가 직접 정 의원에게 연락해 민주연구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석을 앞둔 이 대표도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간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 외 즉석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날만큼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 질문을 피하지 않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산 현장...

2023-01-02 16:43
尹 "3대 개혁 등 국정과제, 국민 체감토록 꼼꼼히 알려드리라"

맞아 우리 국민들의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고의 각오로 임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과 여야 대표를 불러 모은 신년인사회에서도 3대 개혁을 강조했다. 전날 신년사에서도 노동개혁을 1순위로 꼽으며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2023-01-02 16:31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이를 위해 한이헌·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전직 고위 관료들을 자문단으로 영입했다. 규제를 만들어 본 사람이 규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인사다. 아울러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해 규제혁신...

2023-01-02 06:00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국민제안은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폐지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도입된 민원 창구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9월부터 접수된 2만 건의 국민제안을 점검해 대통령실 소관 비서관실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17건의 국민제안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2022-12-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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