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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청와대(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국정원 정보교육원장·인천지부장 등을 거쳐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 차장으로 발탁됐다. 차관 시절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서 자체 국내정보 분야를 대테러·방첩·국제범죄조직·안보침해 등 순수 보안정보 수집·분석 조직으로 바꾸는 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2024-02-16 10:30
황건일 신임 금통위원 “객관적 분석보며 금리 결정…매파·비둘기파 이분법, 성향에 안 맞아”

황 위원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 2008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을 때와 세계은행 상임이사로 재직했을 때 인연이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세계은행에 있을 때 (이창용 총재는) IMF에 계셔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다”며 “2008년 청와대에 있었을 때 (이 총재는)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그때 활약상을 정말 감동 깊게 본 적이 있다”고 했다.

2024-02-13 11:38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재판부는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해 쓴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애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은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였다. 임 전 차장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의혹 대부분은 실체가 사라진 채 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2024-02-10 11:00
조국, 2심도 징역 2년에...與 “사필귀정...사죄하고 자숙하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8일 “조국 전 장관과 민주당은 오늘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조국 전 장관은 2심에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감찰무마라는 위선과 탈법의 결과는...

2024-02-08 16:31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2024-02-08 15:38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정...

2024-02-08 14:59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의원, 박기춘 전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심우정...

2024-02-06 12:30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최근에는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노영민·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요구가 커지면서 이 주장에 힘을 더했습니다. 또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의 결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제로 당론을 정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현행 제도대로 총선을 치르게 됐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민주당은 그간...

2024-02-05 16:46
'이언주 복당'이 부른 野 내전…이재명의 큰그림?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이 전 의원 영입이 22대 총선 출마 채비에 나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핵심 친문을 솎아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 입장에서 친문이 당내 세력을 키우는 것이 달갑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견제하긴 부담이기에 이 전 의원과 같은 '반문+반윤' 인사를 통해 이른바 '차도살인'을 하려...

2024-01-31 15:20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친 변호사는 “현재 대법관 11명 중 여성이 2명에 불과해 대법원 다양성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번에 여성 대법관이 최소 1명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거부 의사를 밝힌 법관을 중용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이 거부 의사를 밝힌 또 다른 법관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할지...

2024-01-29 06:00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이고, 조 전 수석은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만들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2024-01-24 17:43
윤재옥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만시지탄·사필귀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재수사하기로 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철호 (울산)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던 문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작된...

2024-01-19 12:10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며 2021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2021년 4월 9일 조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 이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상급자인 조 전 장관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그 측근에...

2024-01-18 14:42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며 2021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2021년 4월 조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 이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4-01-18 10:35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한국위 초대 회장을 지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내부 감사를 통해 다른 사업부의 진행 사항도 조만간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11 13:45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前국토부 차관 등 구속 갈림길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윤 전 차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강신욱 전 통계청장,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08 15:04
'괴한 피습' 이재명, 서울대병원行…민주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이 대표가 수술을 받게 되면서 당분간 당무 차질도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도 취소됐다.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통령 신년인사회도 불참이 사실상 확정됐다. 쟁점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2+2(여야 원내수석+정책위의장) 협의체'도 이날 오후 예정됐지만 이 대표 사건 여파로 순연됐다.

2024-01-02 15:36
민주, '이재명 피습'에 3일 비상의총…당무 차질 불가피

당장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도 취소됐고,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통령 신년인사회 불참도 확실시된다. 쟁점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2+2(여야 원내수석+정책위의장) 협의체'도 이날 오후 예정됐지만, 이 대표 사건 여파로 순연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야 2+2 협의체는 예기치 않은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해 연기됐다"고...

2024-01-02 14:23
[데스크 시각] 공무원이 없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입안을 주도하고 상공부·기획재정부·재무부·체신부·과학기술처 등 관련 부처와 산업계, 연구소 등 핵심 인재들이 참여한 작업반이 치열한 토론을 거쳐 육성안을 확정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당시 선진국들이 독점하는 반도체, 컴퓨터, 전화교환기 등을 3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2023-12-26 18:11
이재명, 尹 만난다…내달 3일 대통령 신년인사회 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 강선우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내년 1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년회가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초청...

2023-12-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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