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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에… 내년 2월 아파트 청약 업무 마비 '비상'

국토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업무 이관 계획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준비를 해왔다. 청약자에 대한 사전 자격 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의 당첨을 막고, 불법 당첨자 관리,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감정원은 이같은 청약업무를 맡기 위해 입주자의 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을...

2019-12-01 13:05
청약시스템 이관 내년 2월 1일로 연기…내년 설 전후로 신규 청약 중단

업계도 현재 청약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 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19-08-23 15:28
부동산 정책 '오락가락'…분양시장은 '오리무중'

청약업무 이관 작업의 정확한 시기도 불투명한데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마저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분양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며 "다음 주 초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한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한다"고 밝혔다. 실제 적용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2019-08-06 17:16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분양 시기 조율도 '예민'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에 청약업무 이관을 10월 1일에서 내년 2월 1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 개정안이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0월 새 청약시스템을 본격 시행하려면 최소 한 달은 테스트가 필요하고 청약업무 중단에...

2019-08-06 15:04
[구성헌의 왁자地껄] 한국감정원, 이럴거면 통계자료 내지 마라

특히 감정원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청약업무까지 금융결제원에서 이관받아 앞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됐다. 통계도 눈치 보면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에 국민의 집 장만을 주관하는 권한을 줘도 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을 수밖에 없다. 조금만 틈을 주면 꿈틀대는 집값에 정부의 신경은 곤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감정원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2019-08-06 06:00
10월 예정 ‘청약업무 이관’…국토부 “내년 2월로 연기하자”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의 주택 청약업무 이관과 청약시스템 개편이 내년 2월로 연기될 공산이 커졌다. 이는 당초 10월로 예정된 일이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에 청약업무 이관을 10월 1일에서 내년 2월 1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는 주택법...

2019-08-05 14:43
인터넷 청약 당첨 조회 '공인인증서'로 일원화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전산관리지정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를 통해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한다고 고시했다. 이관 취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수행 시 공적 관리 강화를 내세웠다. 고시 효력은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하며 금융결제원의 청약업무 취소일은 오는 10월 1일이다. 당시 국토부는 “8월 1일부터...

2019-07-31 05:30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공급 서두르자"…비수기 잊은 분양시장

분양시장 규제 여파로 올해 상반기로 분양을 계획했다가 연기한 물량이 많은데다 청약시스템 이관 이슈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공급 물량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주택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전에 서둘러 분양하려는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부터 내달 첫째 주 사이 전국에서 1만194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8일 부동산114에...

2019-07-28 16:15
청약시스템 개편에 분양가 상한제 변수까지… 청약시장 '대혼란'

만약 10월 청약업무 이관과 청약시스템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 청약 일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국감정원이 정상적으로 시스템 가동 테스트 등을 거치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7월 이후 국회 일정은 미정인 상태다. 때문에 국토부는 법 통과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플랜B’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업무...

2019-07-23 15:04
“여름철 비수기 맞아?”···7~8월 수도권서 3만6000가구 분양

이같은 물량의 증가는 정부의 청약시스템 운영기관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이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때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아파트 청약업무는 오는 10월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담당기관이 변경될 예정이다....

2019-07-12 10:18
한국감정원, 15개 은행과 주택청약 업무협약 체결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15개 청약은행들과의 업무협약과 금융결제원의 협조를 바탕으로 청약업무 이관 및 신규 시스템 구축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이 잘 준비해서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2019-07-04 18:07
하반기 편리해지는 청약 제도…'자격 자동 검증', '사전 청약' 시행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사전청약제도도 운영된다. 청약신청일에 청약을 못하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5~6일 동안 미리 청약을 하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르면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중에...

2019-06-28 11:11
식물 국회 때문에 10월 새 청약시스템 가동 앞둔 국토부 ‘발만 동동’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과 협력해 청약업무 이관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인 금융정보 이관 업무는 올스톱 상태다. 금융기관이 아닌 한국감정원에 청약통장과 관련한 금융정보를 넘길 경우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감정원은 앞으로 청약업무를 주관하게 되는데 청약자들의...

2019-06-19 11:23
2년 사이 15번 수술...수요자만 잡는 청약제도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최근 부적격자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내년 10월부터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면서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문기간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도 시작했다. 하지만 연구용역이 나오는 내년 10월까지의 시차가 크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급한대로 내년 상반기 중 국토부가 관리하는...

2018-12-10 14:43
‘아파트투유’ 누구 품으로…금융결제원 vs. 한국감정원 공방 격화

◇국토부 “청약시장 공적 기능 강화…금결원, 민간기관으로 관리 어려워”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 노동조합은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택청약업무 부당이관 규탄 및 저지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금결원 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금결원이 길거리로 나선 것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청약시스템을...

2018-10-29 15:24
[국감 이슈 점검] ‘떴다방’ 단속해법 추궁…농협법 개정·김영란법 공방 예고

떴다방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 유형은 주로 청약통장 매집 및 불법 거래, 분양권 가격조작, 가짜 계약조장, 무자격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와 제3자 명의로 청약통장 가입·당첨 계약 후 전매하거나 통장가입자가 당첨 후 계약 전에 전매하는 변칙거래 등이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은 떴다방의 영업행위와 분양권 전매 및 알선행위에 대해...

2016-09-08 11:05
보험사 수당환수 요구에 설계사 집단 소송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퇴사한 설계사를 기준으로 실효·해지 계약건에 대해 선지급 수당을 반환하라는 환수 안내문을 발송한 후 입금예정일을 어길 경우 서울보증보험으로 채무를 이관한다며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환수 대책 모임'에 따르면 이 같은 안내를 받고 고민하는 설계사가 3000명에서 최대 5000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적게는...

2009-04-08 16:22
호반건설, 청라지구 분양일정 연기...왜?

이관된 분양승인 관련 자료들을 인천 서구청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지만,사측은 처음 예정했던 6월 분양일정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호반건설은 인천 청라지구 14,18,20블록, 3개 부지에 총 4545가구를 공급 예정이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저렴하다. 또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청약 비율이 30%로 낮아...

2008-05-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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