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LED 안내판은 영중로3길~영신로24길 일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주요 출입구 4곳에 설치했다.
영등포구는 "청소년들에게 해당 구역의 위험성을 각인시킴으로써 탈선과 안전불감, 각종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야간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등 안전 취약 보행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우린 촉법소년” 무인모텔서 난동부린 10대 일행...촉법소년 아니었다
10대 남학생 5명이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무인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텔 업주의 제지에도 “우리는 촉법소년”이라며 소란을 이어갔으나 일행은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포항남부경찰서와 해도파출소...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수기 명부 운영은 사실상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금지하고 있고 고시로도 리얼돌 이용 영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리얼돌 체험시설이 자유 업종으로 분류되어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난립 될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경기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는 10일 ‘기흥구 구갈동 구갈초등학교 인근...
해당 시설들은 춤추기 금지, 8㎡당 1명 인원제한, 이용자간 1m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작성, 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치구는 적발 업소에 대한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업소 운영자에게는 과태료와 경고,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병행해 처분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자치구...
신상공개 5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주거지 관할 초등학교 출입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는 유사강간 행위의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증거에 비춰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 7년간 5개 항목 지켜야…특별준수사항 인용피해자 접근, 교육ㆍ보육ㆍ어린이놀이 시설 출입 금지
법원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7)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 동안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조두순은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12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특히 식품접객업소는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 금지 위반, 주류 판매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위반 여부도 추가로 살핀다.
점검은 수능 이후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 식품접객업소 270개소에 대해서는 식품안전 담당 공무원이, 문화유통업소 81개소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시설 담당 공무원이 각각 2인 1조로 점검반을 꾸려 수시 점검에 나선다. 문화유통업소에 대해서는...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유치원 출입 및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래연습장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기존 150㎡ 이상의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PC방이나 결혼식장,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도 4㎡당 1명으로 이용...
대책위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폐업조차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PC방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PC방 운영시간 동안 학생(청소년) 출입 원천 금지 △강제적인 한자리 띄어 앉기 실시 등 방안을 통해 PC방을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픈 탱크 형은 주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된 전자담배 전용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반대로 미성년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던 과일향이나 캔디향, 민트향 등은 규제 대상에 포함 시켰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전자담배 전면 판매금지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게 되면서, 규제 효과 또한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연단체인...
특히 민통선 내 구간은 군부대 작전 및 각종 긴급공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해 출입이 금지될 수가 있으니, 미리 양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지섭길 코스 안내
1코스(8km) = 소지섭길 두타연 갤러리 - 이목정대대 - 이목교 - 생태탐방로 - 출렁다리 - 두타연
2코스(12km) = 도솔대대 앞 - 대우산 - 가칠봉 - 제4땅굴
3-1코스(8.2km)...
한: 그런데 여기는 청소년들이 출입금지라고 하던데? 1층에 물어보니까 신분증 검사를 한데. 물론 우리는 '액면가' 때문에 프리패스로 들어오긴 했지만 말이지.
나: 요새 청소년들은 얼굴로 성인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돼서 위험할 것 같은데.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성인용품점…바람직한 현상일까?
한: 난 이렇게 성인용품점이 양지로 나오는 게 이상적이라고 봐....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행위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이성간 혼숙 묵인·방조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및 여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하고, 캠페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은 특정 오전 시간대에 남자 출입 금지 규정을 두고, 남성들의 이용시간을 이른 새벽 시간이나 오후 시간으로 제한했다.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은 서울지역 14곳에 부설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 모두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50분까지 남성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시간대에는 '여성 수영교실'이나 '주부...
헌재는 "술을 마실 수 있는 영업소로서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곳은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이 유일하다"며 "성인에 비해 간접흡연의 위험에 취약한 어린이나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이외에 적합한 대체수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음식점을 개업한 임 씨는 같은해...
출입금지 팻말이 세워진 유적지나 공원, 그리고 유난히 해수욕장과 호수가 많은 강원지역에서는 더욱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포켓몬 고’ 게임은 실내에 가만히 앉아 혼자 즐기는 게임이 아니다.
가깝게는 몇미터 멀리는 몇킬로미터를 뛰어다니며 젊은층부터 나이든 사람까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즐기는 게임이다보니 교통사고나 여성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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