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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공범 '이기야', 군 검찰로 송치…육군 일병으로 복무 중
    박사방 공범 '이기야', 군 검찰로 송치…육군 일병으로 복무 중
    14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일병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A 일병은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기야'라는...
    2020-04-14 09:03
  •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검찰 관계자는 "박사방 사건은 조 씨를...
    2020-04-13 15:46
  • 조주빈 공범 18세 ‘부따’ 신상공개 하나…경찰, 이번 주 심의
    조주빈 공범 18세 ‘부따’ 신상공개 하나…경찰, 이번 주 심의
    다만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강 군은 2001년생으로 올해 성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 군이 신상 공개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ㆍ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2020-04-13 15:24
  • [속보] 조주빈 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
    [속보] 조주빈 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ㆍ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살인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14개 혐의를...
    2020-04-13 14:30
  • [출근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만 총선일 투표 가능·'박사방' 조주빈 오늘(13일) 기소 외 (사회)
    [출근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만 총선일 투표 가능·'박사방' 조주빈 오늘(13일) 기소 외 (사회)
    경찰이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유포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지 20일 만입니다. 검찰은 조주빈과 관련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를 적용하면 조주빈을 포함한 공범들까지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 차량과 충돌해 사망 12일 새벽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2020-04-13 06:00
  • [청년, 정치를 말하다] 김은희 “성범죄 피해자 침묵 없는 사회 만들겠다”
    [청년, 정치를 말하다] 김은희 “성범죄 피해자 침묵 없는 사회 만들겠다”
    아울러 청소년기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성범죄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형식적 성교육이 아닌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 상담 시스템을 대안 중 하나로 설명했다. 김 후보는 '공감의 정치인'을 약속했다. 그는 “진정성 있는 정치로 많은 사람의 입장과 심정을 공감하고 대변하고...
    2020-04-12 18:16
  • 검찰, ‘박사방’ 조주빈 13일 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추후 적용
    검찰, ‘박사방’ 조주빈 13일 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추후 적용
    경찰이 조 씨를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ㆍ유포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지 20일 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구속기한 마지막 날인 13일 조 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조 씨는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후 주말을 제외하고 대부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2020-04-12 14:30
  • 조주빈 공범 '부따' 구속…"다수 피해자들에 심각한 피해 야기"
    조주빈 공범 '부따' 구속…"다수 피해자들에 심각한 피해 야기"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10시 40분깨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혐의사실에 나타난 범행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2020-04-09 23:04
  •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강화…조주빈 최소 징역 15년 구형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강화…조주빈 최소 징역 15년 구형
    대검찰청은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보다 대폭 강화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만든다…최고 무기징역 구형 참조 대검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
    2020-04-09 15:45
  • '제2의 n번방?' 디스코드서 성착취물 유포 10명 검거…만 12세 운영자도 확인
    '제2의 n번방?' 디스코드서 성착취물 유포 10명 검거…만 12세 운영자도 확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박개장 등 혐의로 20대 대학생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닉네임에 대해 A 씨의 본명 일부와 일치하는 문제로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다른 채널 운영자인 고교생 B 군과 중학생 C 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2020-04-08 09:14
  • 검찰, 조주빈 범죄수익 단서 '암호화폐 환전상' 수사
    검찰, 조주빈 범죄수익 단서 '암호화폐 환전상' 수사
    이 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달 5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이날 오후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켈리' 신모 씨가 박사방 운영 과정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신 씨는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재 판매해 2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2020-04-07 15:45
  • [출근길] 구충제 이버멕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안전성 확인 안 돼"·대구 아파트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사회)
    [출근길] 구충제 이버멕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안전성 확인 안 돼"·대구 아파트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사회)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일병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A 일병은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박사방을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일병은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기야'가 최근까지 활동했다는...
    2020-04-07 06:00
  • 검찰, 조주빈 범죄단체조직 혐의 입증 주력…검사 2명 추가 투입
    검찰, 조주빈 범죄단체조직 혐의 입증 주력…검사 2명 추가 투입
    이 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달 5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주말인 4일과 5일 조 씨와 함께 박사방 운영 혐의를 받는 거제시 8급 공무원 천모(29) 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한모(26) 씨 등을 차례로 불렀다. 검찰은 이달...
    2020-04-06 15:56
  • '박사방 조주빈' 공범 육군 일병 구속
    '박사방 조주빈' 공범 육군 일병 구속
    6일 육군 등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일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군사경찰은 A 일병의 혐의에 대해 경찰과 공조한 가운데 압수품에 대한 분석 등 경찰의 보강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자료를 이첩받을 예정이다. A 일병은 조 씨가 운영한 박사방에서 성...
    2020-04-06 15:10
  • 군 검찰, 조주빈 공범 '이기야' 구속영장 청구…현역 일병
    군 검찰, 조주빈 공범 '이기야' 구속영장 청구…현역 일병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 검찰은 텔레그램 닉네임 '이기야'로 알려진 이모 일병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음란물 제작·배포 등)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모 일병은 텔레그램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단체 대화방을 열어 '박사방'에서 만들어진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대화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민간인 신분일 당시 텔레그램 닉네임...
    2020-04-05 12:58
  •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만든다…최고 무기징역 구형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만든다…최고 무기징역 구형
    검찰은 n번방 사건 주요 혐의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은 물론 배포·소지한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1조 위반)에 대해 구형량을 현행법상 최저한도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대검의 이번 조치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검찰 구형이나 법원 양형이 국민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2020-04-05 10:00
  • 통합당ㆍ미래한국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공동 TF 마련…선제적 대응할 것”
    통합당ㆍ미래한국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공동 TF 마련…선제적 대응할 것”
    이에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자·유포자·소지자·구매자 형량 강화 △성 착취 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n번방 방지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여성 보호 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여성 긴급전화 1366...
    2020-04-03 14:28
  • [출근길]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임종석, 고민정 지원-김종인 전국 순회·문재인 대통령, 13개국 정상과 '전화 외교' 외 (정치)
    [출근길]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임종석, 고민정 지원-김종인 전국 순회·문재인 대통령, 13개국 정상과 '전화 외교' 외 (정치)
    이 기준을 넘긴 정당은 배당금당이 유일합니다. 한편, 배당금당은 강간·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전과가 있는 후보를 추천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보조금만 노리고 여성 후보들을 공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허경영 대표는 "이런 보조금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2020-04-03 06:00
  • 검찰, 조주빈 3차 소환…변호사 없이 '영상녹화' 조사
    검찰, 조주빈 3차 소환…변호사 없이 '영상녹화' 조사
    경찰이 조 씨를 송치하며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2020-03-30 16:31
  • [21대 총선 후보자] 경남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 평균 4.6대 1
    [21대 총선 후보자] 경남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 평균 4.6대 1
    종부 0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벌금 200만 원 등 3건 △이영철(51ㆍ남ㆍ무ㆍ회사원)=6000만 원, 병역필(병장), 564만 원(재산 67만 원·소득 497만 원·종부 0원),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400만 원 등 8건 ◇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조성환(61ㆍ남ㆍ민ㆍ정당인)=4억5378만 원, 병역필(병장), 2623만 원(재산 336만 원·소득 2287만 원·종부 0원), 전과...
    2020-03-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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