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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고사 위기 화훼농가, 꽃문화 정착으로 살리자
    [데스크칼럼] 고사 위기 화훼농가, 꽃문화 정착으로 살리자
    다행히 일부 교육현장과 지자체에서 꽃문화 체험관이나 유아와 청소년에게 꽃키우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꽃문화 정착에 나설 필요가 있다. 어릴 적 여자친구에게 용기 내 꽃을 선물하면서 꽃말을 함께 선물한 적이 있는데 어떤 꽃을 선물해야 할지 꽃말을 찾느라 며칠을 지새운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 이렇게...
    2020-05-03 17:43
  • 질적성장 더딘 금융교육, 금융위가 전면 개편한다
    질적성장 더딘 금융교육, 금융위가 전면 개편한다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국가의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교육콘텐츠가 체계적으로 관리·개발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와 함께 '금융이해력지도'를 설계한다. 금융이해력지도란 건전한 금융생활에 필요한 태도, 지식, 기술(금융정보 찾기 등)을 생애주기단계(청소년, 청년, 중·고령층), 금융상황(금융거래...
    2020-04-30 12:00
  •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ㆍ형법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2020-04-30 01:47
  • 박사방 조주빈 가상화폐 '환전상' 구속영장 기각
    박사방 조주빈 가상화폐 '환전상' 구속영장 기각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7일 박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조 씨가 박사방을 운영하며 얻은 가상화폐 수익을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성 착취물 등을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다.
    2020-04-29 22:06
  • 검찰 '부따' 강훈 등 조주빈 공범 3명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 '부따' 강훈 등 조주빈 공범 3명 주거지 압수수색
    착취물 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파악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구속기소된 주범 조 씨는 '부따' 강 군과 '이기야' 이원호(19·구속) 육군 일병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강 군은 1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죄명으로 송치돼 검찰의 보강수사를 받고 있다.
    2020-04-29 17:18
  • 방통위-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업무협약
    방통위-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업무협약
    한상혁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법률지원을 하는 등 인권보호에 앞장서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단 한명도 피해 받지 않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2020-04-29 15:35
  • 검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검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하는 등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 씨(22)에 대해서도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 씨의 범죄수익을 환전해주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다.
    2020-04-29 10:46
  • "지인능욕 장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어요"
    "지인능욕 장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어요"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방법과 관계기관의 지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발간된 교재는 교육현장과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청소년시설은 물론, 군부대와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교정기관에도 배포하여 예방교육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책자(e-book)형태로도 제작할 예정이다.
    2020-04-28 14:24
  •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상반기 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기존 판례보다 높게 설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통상 최저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돼 왔다. 양형기준안이 조 씨 공소제기 이후 만들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 재판에 당장 적용되지는...
    2020-04-2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석간) △2020 청소년 통계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포스트코로나 국제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민간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제22회 전국학생 통계활용대회 개최(석간)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 시행(석간)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 △김용범 1차관,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 방안논의를 위한...
    2020-04-26 10:03
  • [종합]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종합]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성범죄물 광고ㆍ소개행위 처벌 및 신고포상금,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등과 관련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법안 등도 긴급히 발의해 이번 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회에 첫 번째로 개정된 청원법에 의해 요구된 입법과제”라며...
    2020-04-23 10:27
  •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소지, 구매, 광고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하도록 관련 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2020-04-23 09:29
  • [종합] 당정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서 처리…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종합] 당정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서 처리…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2020-04-23 09:17
  • 기아차, 美 공장서 안면보호대 생산…월 20만 개 제작해 의료진 지원
    기아차, 美 공장서 안면보호대 생산…월 20만 개 제작해 의료진 지원
    기아차 북미법인은 ‘액셀러레이팅 더 굿(Accelerate the Good)’ 사업을 확대해 안면보호대 생산에 적용했다. 이 사업은 전국의 집 없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단체에 100만 달러(약 12억2700만 원)를 기부하는 활동이다. 의료장비 생산에 앞서 기아차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의료시설에 N95 마스크와 장갑을 기증한 바 있다. 윤승규 기아차 북미권역본부장...
    2020-04-21 13:38
  • 세계 최대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운영자, 미국 송환 절차 시작
    세계 최대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운영자, 미국 송환 절차 시작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손 씨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출소 예정일은 이달 27일이다.
    2020-04-20 18:27
  • ‘촉법소년’ 절도에 피해자 사망까지… 美 소년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촉법소년’ 절도에 피해자 사망까지… 美 소년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영국, 호주는 10살까지도 형사 처벌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유괴 살인이나 살해 같은 청소년 잔혹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끊이지 않는 촉법 소년들의 사건사고에 국민들은 10대들을 엄벌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0-04-18 21:01
  • 법원, ‘부따’ 강훈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고도의 해악성 가진 중대 범죄”
    법원, ‘부따’ 강훈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고도의 해악성 가진 중대 범죄”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17일 오전 8시 강 군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2020-04-16 23:01
  •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결정…그는 누구? '2001년 5월생으로 만18세'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결정…그는 누구? '2001년 5월생으로 만18세'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 강훈의 얼굴은 17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를 송치할 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강훈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부따'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박사' 조주빈(25)...
    2020-04-16 15:12
  • [출근길] 박사방 '10대 부따' 신상공개 오늘 심의·총선 투표 현장, 투표용지 찟고 만취 난동·대구 코로나19 확진자 5명 숨져 外 (사회)
    [출근길] 박사방 '10대 부따' 신상공개 오늘 심의·총선 투표 현장, 투표용지 찟고 만취 난동·대구 코로나19 확진자 5명 숨져 外 (사회)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일 구속된 강모(18)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는데요. 올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 군의 경우 '미성년자'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2020-04-16 06:00
  • ‘박사방’ 18세 공범 ‘부따’ 16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박사방’ 18세 공범 ‘부따’ 16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다만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이 때문에 올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 군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여부가 심의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에는 조 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찰 내부위원과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할 전망이다.
    2020-04-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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