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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실효성 논란…보험사기 피해액 8800억 ‘역대 최대’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실효성 논란…보험사기 피해액 8800억 ‘역대 최대’
    이 논리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일각의 주장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된다. 현행 형법에는 사기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이 법을 통해 보험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화된 처벌 규정을 넣은 이유다. 그렇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고 4년이 넘은 시점에서 형량 강화가...
    2020-10-11 18:15
  •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로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2020-10-08 19:15
  • [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국내 기업,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
    [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국내 기업,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
    그는 “여가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하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6월에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2020-10-08 10:33
  • 방심위, 정동원 논란 ‘아내의맛’ㆍ‘놀면뭐하니’ 등 의견진술
    방심위, 정동원 논란 ‘아내의맛’ㆍ‘놀면뭐하니’ 등 의견진술
    출연자들이 다수의 술병을 배치한 채, 서로 술을 따르고 마시는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SBS플러스와 SBS funE ‘내게 ON 트롯’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주의)’가 의결돼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살인미수 사건의 범행 과정과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모방 범죄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뉴스A LIVE’...
    2020-10-07 21:29
  • [사건·사고 24시] 인천 주택가 골목길에 신생아 버린 20대 엄마…평택서 밤 주우러 갔다 실종된 할머니, 9시간 만에 발견돼 구조 外
    [사건·사고 24시] 인천 주택가 골목길에 신생아 버린 20대 엄마…평택서 밤 주우러 갔다 실종된 할머니, 9시간 만에 발견돼 구조 外
    광주서 무면허 여고생, 렌터카 몰다 차량 충돌 후 음식점 돌진 광주에서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던 청소년이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고교생 A(16) 양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양은 이날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를...
    2020-09-28 11:09
  • 서울시,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에 임대주택 공급…올해 13가구로 스타트
    서울시,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에 임대주택 공급…올해 13가구로 스타트
    서울시는 보호종료 아동, 쉼터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해 청년매입임대 13가구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2024년까지 공급량은 총 203가구가 될 전망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40가구 △2022년 50가구 △2023년 50가구 △2024년 50가구다.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 아동이 돼 해당 시설을 나와야 한다. 청소년...
    2020-09-28 06:00
  •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경제적ㆍ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ㆍ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연령도 종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서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로 확대했다. 동시에 홀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기르는 외국인 한부모에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중복 수급을 이유로...
    2020-09-24 18:22
  • 국민의힘, 30대 입법과제 선정…부동산·코로나·오거돈 방지법' 등 대거 포함
    국민의힘, 30대 입법과제 선정…부동산·코로나·오거돈 방지법' 등 대거 포함
    아울러 자연 재난 예방 등 국민 보호 시스템 구축 입법, 아동폭력 및 청소년 성범죄 방지,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환경 문제 등에 관한 입법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통받는 민심을 담아내고, 진심을 다해 민생을 살피며, 국민과 함께 충심으로 국난극복에 매진하겠다"며 "정기 국회 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
    2020-09-10 13:04
  • '랜덤 채팅앱' 12월부터 청소년 이용 금지된다
    '랜덤 채팅앱' 12월부터 청소년 이용 금지된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상시 점검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이후에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랜덤 채팅앱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 등 불법행위가...
    2020-09-10 06:00
  • [종합]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복지부 2차관 강도태
    [종합]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복지부 2차관 강도태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입 등에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해왔다"며 "성폭력 대응강화라는 여가부 중요 현안을 해결하고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과 아동청소년 보호 육성 등 핵심 정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2020-09-08 15:21
  •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늘렸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여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14억 원을 증액했다....
    2020-09-01 08: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 △아동 중심･아동 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28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국회)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환경부 24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수도권 생활폐기물...
    2020-08-23 09:45
  • [2020 청년정책] ‘청년 디지털 소셜임팩트’, 비대면 일자리로 IT 관련 업무 경험 쌓고, 돈도 벌고 '일거양득'
    [2020 청년정책] ‘청년 디지털 소셜임팩트’, 비대면 일자리로 IT 관련 업무 경험 쌓고, 돈도 벌고 '일거양득'
    배제 대상자를 살펴보면 △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강제 퇴임 혹은 불성실 근로자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희망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공무원 가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정부 훈련·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따른 근로 무능력자 △기타...
    2020-08-12 16:06
  • 청와대, 강서구 데이트 폭력 강력 처벌 요청에 "이미 구속돼 재판 중"
    청와대, 강서구 데이트 폭력 강력 처벌 요청에 "이미 구속돼 재판 중"
    성폭력 처벌법, 형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시 법정형이 상향되고,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죄가 신설되는 등 성범죄를 엄정대응 하기 위한 법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검찰에서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2020-08-12 10:35
  •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분당 차병원 의사들 2심도 실형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분당 차병원 의사들 2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11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 씨와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병원 운영을 총괄한 부원장 장모 씨는 징역 2년을, 신생아를 떨어뜨린 의사 이모 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20-08-11 11:36
  • '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혐의 모두 인정…처벌받겠다"
    '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혐의 모두 인정…처벌받겠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7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원호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원호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배포 혐의 등도 받는다.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한 이원호는 지난해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2020-08-07 17:02
  • [종합] 한상혁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 동의...넷플ㆍ유튜브 횡포 견제"
    [종합] 한상혁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 동의...넷플ㆍ유튜브 횡포 견제"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범법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 위원장은 "방송미디어 시장이 OTT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기업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며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 하는데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 과정에...
    2020-07-20 15:32
  • 유은혜 “아동학대 종합대책, 빠른 시일 내 발표”
    유은혜 “아동학대 종합대책, 빠른 시일 내 발표”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서울아동복지센터에서 열린 ‘아동청소년보호안전대책 중간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현장 실행계획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보를 중심으로 한 7개 부처 특별팀을 구성하고 법 개정 사항과 예산 확보와 같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2020-07-13 16:10
  • 최혜영,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유사 담배 판매 금지 법안발의
    청소년의 흡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 사진이나 캐릭터, 만화, 영화 등장인물을 쓰지 못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고 그림·문구 부착 대상을 담배에서 전용 기구를 쓰는 신종담배까지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금연구역을 특정 업종·시설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실내 공간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2020-07-09 11:13
  •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누구?…손정우·'故최숙현 폭행 논란' 감독·팀닥터·선수 신상 공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누구?…손정우·'故최숙현 폭행 논란' 감독·팀닥터·선수 신상 공개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타인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0-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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