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이미 의회 앞에서 청소년 10여 명을 포함한 인원들이 틱톡 금지 조치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틱톡이 주는 재미를 막지 말고 사생활 보호법 강화에 힘써야 한다”며 틱톡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다른 앱들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죠. 시위에는 사업 운영과 마케팅에 틱톡이 필요한 사업자나 틱톡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댄서...
민주당 소속 존 사베인즈 의원은 “아직 두뇌 발달이 완전하지 않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틱톡의 기술은 적합한 상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 CEO는 틱톡이 부당하게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틱톡도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과 다를 바가 없는데 경쟁사들보다 더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더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도 했다.
경제전문지...
앞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이날 서준원을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로그인 없이도 성인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주체가 누누티비를 서비스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을 방안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사이트는 폐쇄되더라도 언제든 새롭게 만들 수 있죠.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룸카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주 1회 민사단의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내...
고시 일부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서를 여가부에 우편 제출할 수 있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아동ㆍ청소년 유해 환경을 차단·보호하기 위해 성착취물 실태 조사에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활용 환경에서 성장해 디지털 친화도가 높은 한국 청소년들이 ‘디지털...
지원대상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다.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는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이 지난해 중위소득 65~72%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다. 지원규모도 2만6000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예방은 더욱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
가상공간에서 타인의 아바타를 성적으로 유린하는 형태의 범죄는 신체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전통적인 성폭력범죄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현실 세계의 범죄는 인간의 신체라고 하는 물리적 해악의 발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가상세계의...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A(40)씨와 아내 B(43)씨가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라면서도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을 뿐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는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7일 오후 1시44분경 A씨는...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시차 혐의로 친부 A(39) 씨와 계모 B(42)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C(11)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 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이어 “다음 달부터 고객에게 무료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보안 수단을 제공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차주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부 차주들은 ‘기아보이즈 챌린지’에 대응해 핸들 잠금장치 등으로 차량을 보호하는 영상을 틱톡에 올리거나 ‘도둑들에게서 기아 차량을 보호하는 법’ 등의 게시글을 공유 중입니다.
법무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법 교육 출장 강연’에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 과정에 마약류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예컨대 ‘교육 조건부(마약퇴치운동본부‧4일) → 선도 조건부(보호관찰소‧6개월) → 치료 조건부(전문병원‧기본 2개월 입원 등)’ 같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4월까지 학생‧청소년 대상 법 교육에 ‘마약 예방’을 추가하고 6월까지 비행단계별 재범방지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은 2020년 6월 2일 개정(공포일부터 시행)으로 ‘상습 성착취물 제작죄’를 추가했는데, 검찰이 2심에서 법 개정 이전에 벌어진 범행까지 상습 성착취물 제작죄에 포함시켜 법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대법원은 꼬집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2020년 6월 2일 이전의 범행은 ‘상습’이 아니라 원래 있던 조항인 ‘성착취물 제작죄’...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채움 학기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지역 내 대학, 도서관, 청소년센터와 같은 유관기관의 학습 상담, 학습코칭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희망하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에게는 EBS 등 온라인 학습 콘텐츠 수강권과 교재 구입비를 지원해 가정...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뤄진 여가부 업무보고에서 “저는 선거 때부터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더 큰 조직에 들여 실질적으로 더 튼튼하게 해줘야 한다는 마음이었고, 작년에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돼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이런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정부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고위기 청소년 보호에 나선다. 또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남성피해자를 위한 전용 보호시설도 처음으로 설치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이달부터 기존 중위소득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