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 개최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보건복지부,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
3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상반기에도 민생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정부와 발맞춰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기 중에는 탈모로 고민하는 청년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될 계획이다.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6일 ‘청년 탈모 치료 지원...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뉴:홈은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희망 복원을 위해 마련된 대책으로 이번 특별공급 결과에서 국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17일까지 진행되는 일반공급과 향후 진행예정인 고덕강일3단지 사전청약 접수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고자, 올해 하반기 교육청 3ㆍ4곳을 시범 운영하고, 재정 통합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오는 25일부터는 부모급여가 최대 70만 원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올해...
최근의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전세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등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역의 청년들이 만나다
31일(화)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행안부 차관 14:00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출범식(세종)
△이상민 장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해 미국의 재난관리 선진화 정책현장 방문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결정
△2월 28일까지 '2023 국가기록관리 유공' 후보자 공모
2월 1일(수)
△행안부 장관...
하고 청년이 주거 위기에 처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역전세를 해결하기 위한 DSR 한시 완화,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확대 논의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부동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인선 의원은 "수도권에 대책이 풀리면서 지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1월 3일 대구 대형 건설사에서 500세대를 분양했는데...
본지가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민생특위) 자료 등 취재를 종합하면, ‘미분양 및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매입 임대전환’ 정책에는 공공기관이 주금공에 출자하고, HUG을 통해 보증배수 10배를 적용받아 매입 자금을 대출받는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다.
이렇게 되면 총 50조 원 규모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약 4억 원을 전국 아파트...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별공급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다. 주요 지역별로는 고양창릉(877가구)와 양정역세권(549가구),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가구)가 공급될...
국토교통부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2298가구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별공급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다. 나눔형은 고양창릉(877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검찰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송치된 이후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참사와 관계된 법리 검토‧연구 등에서 협업하고 있다.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 악용…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 소탕
아울러 오 검사는 20‧30세대 청년층을 울린 신종 ‘전세 사기’ 사건을 적발하기도...
사회 분야에선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부모급여 도입, 중대 범죄 대응 강화를, 미래대비에선 3대 개혁 준비, 디지털 전략 및 인재양성, 청년 정책방향 발표를, 외교안보에선 3강 외교 복원 및 한미동맹 공고화, 167억 달러 규모 무기수출 수주, 병 봉급 인상을, 지방시대에선 지방소멸기금 첫 배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들었다.
10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1차관 13:00 기업혁신대상 시상식(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한-사우디 투자협력 성과를 조기 극대화하기 위한 총괄기구 발족
△범정부적 규제혁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긴급안전점검 대상 35개 광산 특별점검 실시
△우리기술 반영 우수표준 10종 선정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에...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지켜줄 통상교역의 논의 자리를 저급한 가짜뉴스로 덧칠한 발언이자 공당의 언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 이하의 저질 공세”라고 질타했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항간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등을 대가로 부산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건 아니냐는 의혹과 걱정을 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