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 청년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30세 이하의 단독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생산 현장 등에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경영환경 악화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안 되는 데다 설령 추가 고용에 나선다 해도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지방이라는 지리적 여건 탓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다. 특히 해외로 사업장을 옮길 수조차 없는 내수 업종, 생산직을 대폭 늘려 납기일부터 맞춰야 하는 대기업 하청업체의...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했지만 제도혜택이 3명 고용 시부터 적용하는 등 엄격한 요건으로 수혜대상이 제한적이었다"며 "중소기업이 1명이라도 청년채용에 나서면 제도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과감한 제도개편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만15∼34세)이 2년간...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에는 5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34세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중소기업 평균 초임(2500만 원) 청년의 경우 연 45만 원 세금이 감소되는 셈이다.
또 전월세 보증금도 3500만 원까지 4년간 저리(1.2%)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3.2%) 대비 연 70만 원의 이자부담이...
실제 청년실업률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내놓은 청년 일자리 확충 ‘3대 청년 패키지’인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촉진수당 모두 지지부진해 오히려 지원 목표를 달성 못 해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들 정책은 그동안 청년들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 정책이라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3대 청년 패키지사업, ‘구직촉진수당’, ‘추가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이 3가지 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시행한다.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여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김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전국 9개 도시에 10개의 현장노동청을 한 달간 운영하며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하고,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며 "중소기업에게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2+1)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2년간 300만 원을 부담하면 1600만 원으로 돌려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청년을...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확대를 위해 추가고용장려금도 지급한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한다. 만기공제금을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5만 명에서 5만5000명으로 늘렸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 현행 3%에서 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등 청년 3대 핵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용부가 현안이 발생한 후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는 사전예방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9월 이후 민간 채용 시기에 맞춰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면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국민들이 효과를 느끼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차관은 현장 중심의 재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담당자들이 직접...
4% 증가한 19조2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학습병행제와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등 일자리 사업을 과감히 확대했다”며 “공공부문도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을 충원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보전사업 등에 더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해서도 예타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8월부터 사업이 새로 시작됐다. 일단 올해엔 추경으로 80억 원을 투입했지만 내년엔 4415억 원을 편성해 예타 조사 기준을...
이 제도는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년간 연간 2000만 원 한도에서 1명 분의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중년이 재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서비지 지원 인원을 현재 2만 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린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주는 고용장려금 지원단가를 인상해준다.
일·가정 양립을...
먼저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심각한 청년 구직난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 분의 임금을 나라가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 동안 지원한다. 이 재원은 지난달 국회가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어렵게 마련됐다. 당장 올해부터...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 추경 예산에 반영된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추가고용지원제도, 노인 일자리 단가 확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도 차질 없이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당정은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인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고용장려금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3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 임금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취업준비생에게 최대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된다. 실업급여는 지급 수준과 수급 기간 모두 상향 조정하고 육아휴직급여는 2배로 인상(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하고 청년 정규직 3명 채용시 1명 임금 전액을 연 20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도입한다. 여기에는 2조4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구직촉진수당 지급(1조3000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4조1000억 원)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여성 일자리를 위한 새일센터를 단계적으로 늘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