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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 3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APCC 조찬강연(서울), 14:30 본회의(국회) △세은건설(주)의 추가변경 위탁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3-02-26 09:04
  •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2023-02-22 11:26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계기로 노동개혁 주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입장문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는 과도하게 보호받지만, 다수 미조직 노동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며 결국 양극화는 심화할 수 있다”며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기업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감축으로 되돌아올 것”...
    2023-02-21 14:54
  • 서울시, '일자리·주거·교육·문화' 청년 사업에 8900억 투입
    서울시, '일자리·주거·교육·문화' 청년 사업에 8900억 투입
    시는 20일 서울시청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중장기 청년정책 로드맵 '청년행복프로젝트'에 기반한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 했다. 올해는 총 54개 사업에 약 8900억 원을 투입한다. 취업사관학교·미래청년일자리 등 일자리에 1626억 원, 청년매입주택 공급·청년월세 등 주거에 5314억 원 등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은 △사회에...
    2023-02-20 11:15
  •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금융당국이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면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4세 이하 청년층에만 제공하던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한다. 신용평점 하위 20%, 실직·휴직자, 장기입원치료자, 재난 등...
    2023-02-20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장, ’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강연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3:00 상생협력 ESG 경영 촉진 업무협약(서울), 15:30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구축 전문가 간담회(서울) △환경부–수출기업,‘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위해 맞손 △효율적 환경피해 구제, 전문가에게 묻는다 21일...
    2023-02-19 09:03
  • "치솟는 금리, 더는 못 버팁니다"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취약계층
    "치솟는 금리, 더는 못 버팁니다"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취약계층
    금융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를 1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월에는 저신용ㆍ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 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 도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민금융 대출한도 증액조치 적용 기한을 올해에도 연장하고 성실상환 청년에게는 채무조정 중이더라도 햇살론 유스 지원과...
    2023-02-11 09:00
  • [사설] 아이 낳는 사회, 제대로 일궈 나가자
    어제 제시된 방향에는 국가 곳간을 더 축내더라도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청년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 대견한 일이다. 그러나 2004년 위원회 출범 이후 사실상 허송세월만 거듭한 근 2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또 헛구호만 외치는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없을 수 없다. 그간 저출산·고령화에 투입된 천문학적 예산은 대체...
    2023-02-07 05:00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개혁과 청년 정책에 관한 민원·제안들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일부를 선별해 통합을 추진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청구서를 작성할 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시기를 앞당기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 위원...
    2023-02-03 16:30
  •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김주현 위원장은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체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2023-01-30 19: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새정부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석간)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추진 실적 발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제작...
    2023-01-29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6일(목) △2022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빛 정책 조정회의 ◇고용노동부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민간보조금사업 전수점검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2023-01-24 08: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16일(월) △고용부 장관 09: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1:30 전통시장 등 방문(대전), 15:00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연구기관장 간담회(세종 컨벤션센터) △고용부 차관 09:3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3년도 과정평가형...
    2023-01-15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23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환경부 9일(월) △환경부 장관 14:00 미세먼지 항공관측 현장방문(충남 태안)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위해 국비 700억원 투입 1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현장점검(하남시), 16:00...
    2023-01-08 09:52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전셋값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금융지원·주택임대차·전셋값 상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를 비롯해 전세 사기 관련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새롭게 통합되는 전셋값 상담, 신규로 운영되는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를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 포함...
    2023-01-05 11:15
  • 기업들 긴축모드인데...정부 "민간주도 고용창출"
    기업들 긴축모드인데...정부 "민간주도 고용창출"
    계층인 청년(17만 명 이상)에 대해서는 일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등으로 민간기업 취업을 지원한다. 이러한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은 공공 주도로 일자리 창출을 꾀한 전 정부와 대조를 이룬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인력 감축에서 잘 들어난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기능조정...
    2023-01-03 11: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공정위․중기부․조달청간 의무고발요청 MOU 개정 △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우수 조정인 선정 △‘핸드크림’ 비교정보 생산 결과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2023-01-01 08:51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형마트 휴무 폐지 등 일부 국민제안만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에 넘겨졌다. 그러다 전체 국민제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내년부터 정책에 반영할 17건을 꼽아 발표한 것이다. 대표적인 안으로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연령 확대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독려키 위해 기업과 정부가 도와 2년 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2022-12-29 13:50
  • [인사] 서울시
    김성연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양성만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직무대리 이형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직무대리 천주환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직무대리 강인철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경제정책실 바이오AI산업과장 직무대리 김정안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직무대리 경자인 △도시교통실...
    2022-12-27 19: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정부세종청사) △’22년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7일(화) △고용부 장관 10:30 국무회의(용산) △임금채권보장법...
    2022-12-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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