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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뜰교통카드 제주도ㆍ전남에서도 쓴다
    알뜰교통카드 제주도ㆍ전남에서도 쓴다
    6개월간 시범시행 후 그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지급 제도의 대상 연령이 현재 만 19세~34세 청년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교통비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낮출 수...
    2021-03-2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석간)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1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확정 2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예결위 전체회의(미정, 국회) △복지부...
    2021-03-21 09:34
  • '공공 반값 아파트 vs 재건축 활성화‘…서울시장 후보들 '주택 공급 확대' 사활
    '공공 반값 아파트 vs 재건축 활성화‘…서울시장 후보들 '주택 공급 확대' 사활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밖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논의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앞으로 5년간 주택 74만6000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서울시 내 유휴공간 활용 등을 통해 ‘청년임대주택’ 10만 가구와 3040·5060 세대를 위한 주택 40만 가구 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서울시장 임기는 1년 남짓에...
    2021-03-08 19:00
  • 2025년까지 수산물 자급률 79% 달성…어선임대사업 도입
    2025년까지 수산물 자급률 79% 달성…어선임대사업 도입
    또 어선임대사업 등을 통해 청년 어업인 어촌 유입을 촉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1~2025)'을 2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5년간 수산업·어촌 부문의 중장기 정책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연근해 자원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단계적으로...
    2021-03-0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5만명 필요 △산업부, 2021년 원전수출 지원 적극 강화 모색한다 5일(금) △산업부 장관 10:00 항공제조업계 간담회(대전) △산업부 차관 14:00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서울청사)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021~2030) 발표 및 항공제조업계 간담회(석간) △전환기 업종별 미래산업 포럼 1차 회의 개최(석간) △21~22 디지털유통인프라구축사업 주관기관...
    2021-03-01 09:18
  • [사설] 인구감소 데드크로스, 돈으로는 해결 안된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쏟아부은 예산만 줄잡아 225조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아이 낳으면 돈을 준다는 식의 근시안적 정책을 벗어나지 못한 까닭이다. 출산은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 주거, 육아, 교육 등 사회 전반의 환경과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지금 한국 상황은 청년들의 괜찮은...
    2021-02-26 05:00
  • 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인재확보ㆍ특화작목 전략 확정
    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인재확보ㆍ특화작목 전략 확정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안)’,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R&D) 및 육성 종합계획(안)’ 등 3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대전환 시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과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인재가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인재 육성ㆍ지원 중장기...
    2021-02-25 17:00
  • 과기정통부, 5년간 25조 투입 과학기술인재 양성
    과기정통부, 5년간 25조 투입 과학기술인재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5년간 과학기술인재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담은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ㆍ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전환의 시대,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인재강국'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 변화대응역량을 갖춘 인재...
    2021-02-25 17:00
  •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우선 나 의원의 '21분 도시', '30만호 공급' 등 2가지 부동산 정책 공약과 민주당측 박영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 "기본 컨셉은 거의 흡사한 거 같다"고 지적하며 차이점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나 후보는 "박 후보의 공약은 21개 다핵도시를 인위적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라면 우리는 이미 있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
    2021-02-16 17: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 국무회의 통과(석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전국 건설현장 합동점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월 17일 온라인 신청 개시 17일(수)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교통법안 소위(국회)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발표 △철도부품 중견·중소기업 지원 합동 설명회 개최...
    2021-02-14 09:02
  • 교육부, ‘지역혁신 플랫폼’에 1700억 원 투입…8개 지자체 확대
    교육부, ‘지역혁신 플랫폼’에 1700억 원 투입…8개 지자체 확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심의·확정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의 하나다.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이 지역에 취업하는 등 핵심 인재로...
    2021-02-09 14:00
  • 나경원은 '일자리'…우상호는 '노동'
    나경원은 '일자리'…우상호는 '노동'
    우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을 꿈꾸는 서울' 아홉 번째 시리즈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서울노동기준 마련 △시민노동의회 도입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청년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서울노동 안전보건센터 설립 △노동존중특별시 사업 계승 △노정협의회, 공무직위원회 구성 등 7개 정책을...
    2021-02-07 17:34
  • [2021 업무보고] 아이돌봄 서비스 최대 90%까지 지원…'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
    [2021 업무보고] 아이돌봄 서비스 최대 90%까지 지원…'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업 동기 부여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족 유형 다양화 등의 환경을 반영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동학대 등에 대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2021-02-02 12:00
  •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과 관련해 권 장관은 “우리가 중점을 두는 건 아이가 태어나길 준비하는 과정, 태어나는 부분”이라며 “돌봄, 교육, 그리고 일자리를 갖는 것까지 아주 중요한 과제인데, 이번에 중점을 둔 건 초기 부분이고 앞으로 교육에서 격차 없애는 것, 온전히 자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실장은...
    2021-01-21 13:30
  • [만났다] 용혜인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필요…정부, 빚지는 것 겁내면 안 돼"
    [만났다] 용혜인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필요…정부, 빚지는 것 겁내면 안 돼"
    있는 청년들의 피해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더 필요한 피해 계층에겐 선별 지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11일부터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021-01-15 08:05
  • 조은희 서초구청장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풀어야…65만 호 공급 가능"
    조은희 서초구청장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풀어야…65만 호 공급 가능"
    미래먹거리에 적합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실험해 실제로 생산성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해결책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봐요. 지금은 35층 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로 묶였죠. 또 좋은 주택을 시민들이 예측할 수 있게 공급해줘야 합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2021-01-15 06:00
  • [이슈 꼬리잡기] 사상 첫 인구 감소 '데드 크로스' 현실화…영향과 대책은?
    [이슈 꼬리잡기] 사상 첫 인구 감소 '데드 크로스' 현실화…영향과 대책은?
    정부·지자체, 다양한 정책 마련…추세 돌릴 수 있을진 미지수 정부도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장려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에서 작년 12월 내놓은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에서 다양한 현금성 출산 장려책을 제시했다. 0세, 1세가 있는 가구에 매월 양육비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출산 시...
    2021-01-07 17: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정책 간담회(비공개)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8일(금) △부총리 10: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 회의(서울청사)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제2차...
    2021-01-03 09:52
  • 오는 2025년까지 청년층에 27만3000가구 공급한다
    오는 2025년까지 청년층에 27만3000가구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은 2025년까지 7만6900호를 공급한다. 청년특화주택과 대학생 기숙사 3만호를 포함해 총 27만3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26만 청년 전월세...
    2020-12-31 11:00
  • [2020 청년정책] '청년 창업' 꿈 실현하는 고속도로 청년 휴게소…지원대상부터 방법까지
    [2020 청년정책] '청년 창업' 꿈 실현하는 고속도로 청년 휴게소…지원대상부터 방법까지
    이번 ‘2020 청년정책’에선 해당 정책의 지원대상부터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청년 휴게소란? 고속도로 청년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입니다.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중 하나인데요. 청년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면 1년간 선정된...
    2020-12-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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