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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착취당하다①]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꿈 저당 잡힌 프리랜서 아나운서

[편집자주] 노동환경이 많이 좋아졌다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이 고통받고 있다.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과로로 건강이 나빠지기 일쑤다.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부당한 지시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청년이 착취당하는 현장, 그곳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아나운서를 '방송국의 꽃'이라고 부르곤 하지만 저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형 방송국에...

2020-07-13 16:34
박원순 없는 서울시...도시재생ㆍ그린벨트 정책 어디로 가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나 타 지자체의 표준 모델이 되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했고 도시 재생,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제로페이, 청년수당, 그린뉴딜 등 굵직한 사업을 이끌어왔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 특정 사안에서는 정부ㆍ여당과 맞서면서까지 '소신 행정'을 펼쳤다. 그만큼 박 시장의 부재는 수년째 이어온 일관된...

2020-07-12 16:57
추모 놓고 갈라진 대한민국...‘박원순·백선엽’ 행적 공방

반값등록금을 비롯한 △무상급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수당 △도시재생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원전하나줄이기 △노동이사제 등 서울시정 운영에도 뜻을 다했다. 이 외에도 공공자전거 따릉이, 미세먼지 시즌제 등도 시민의 큰 호응을 얻었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전염병 관련 행정에서도 박 시장의 헌신을 마냥...

2020-07-12 15:52
박원순 서울시장 10년…시정 성과와 과제

시민운동가 출신 서울시장으로서 무상급식,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수당, 도시재생,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원전하나줄이기, 노동이사제, 토건에서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 등 사회혁신정책을 단행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전격적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단행하며 결단력을 과시한 박 시장은 2018년 6월 4일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2020-07-10 10:35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9월까지 연장..."고용유지 총력"

지원,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직접일자리 16만 개 창출 등 중점을 뒀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재원이 대폭(1조3668억 원) 보강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을 6월 말까지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을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달 말까지...

2020-07-06 10:44
코로나19 여파, 올해 실업급여 예산12조9000억원 '역대 최대'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구직급여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도 49만명 늘어나게 됐다. 3차 추경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장기 실업자...

2020-07-04 13:17
KIRD, 미취업 박사급 인재 현장역량 강화…"사회진출 지원"

이번 사업은 최근 감소하는 취업률로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박사급 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사업에 참여한 청년 연구자들은 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 액츄얼리 지원사업’은 미취업 박사를 대상으로 사회진출을 위해 요구되는 실전경험을 제공하고 취업·창업을 위한 실습중심의교육과 함께 활동비를...

2020-06-24 08:33
[2020 청년정책] 서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걱정 그만!…"'청년월세지원'으로 20만 원씩 받아가세요"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일반재산(토지 과세표준액·건축물 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 시가표준액 합산) 1억 원 초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사람,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는 사람,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2020-06-17 17:04
여당 만나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ㆍ고용유지지원 연장 필요” 건의

또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ㆍ휴직 수당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90% 지원하는 제도가 이달 말에 종료되는 점을 지적하며 아직 지불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종료할 때까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기업계는...

2020-06-08 15:24
[인터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장경태 의원은 민주당 박주민·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장혜영·류호정 의원 등과 ‘2040’(가제) 모임을 만들어 청년 의제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15명과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의 일환으로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장경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2020-06-07 18:07
올 실업급여·고용유지 14.5兆 소요..."기금 고갈 우려 보험료 인상 불가피"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 수당,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청년채용장려금 확대 등이 적립금 감소로 이어졌다. 2019년 10월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기준)이 1.3%(사업주·근로자 각각 0.65% 부담)에서 1.6%(각각 0.8%)로 인상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박사)은 “적립금 감소 추세 속에...

2020-06-03 15:58
[2020 하경방] 하반기 공무원·공공기관 4.8만명 채용…6월까지 시험 3분기 채용

민간 영역의 청년 디지털일자리·청년 일경험을 지원하며(10만 명),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급(5만명)한다.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최장 6개월간 인건비(5만 명)를, 청년을 단기채용해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최장 6개월 인건비(5만 명)를 각각 지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로...

2020-06-01 16:30
코로나에 폭증하는 실업급여·고용지원금…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할 경우 정부가 유급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5월 26일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 수는 6만7116곳이다. 이중 한 달간의 고용유지조치 시행이 확인된 사업장에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05-31 09:23
이재갑 장관 "코로나19 위기 핵심과제는 국민 일자리 지키기"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장관은 또 최근 사업장 및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난 상황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등 기관 운영 전반에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각...

2020-05-29 16:30
[정책사이다] '최대 150만 원 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차이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나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등을 받았으면 차액만 지급됩니다. 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대리기사 소득 감소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2020-05-27 15:12
[출근길] TV홈쇼핑 6개사 지역 농수산물 집중 판매·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지급·'하남~강남 30분' 3기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外 (경제)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구직촉진법에 따라 15~64세 구직자 중 월평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단, 18~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실업부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을 확대해 프리랜서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을...

2020-05-22 06:00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 시행…취약계층 ‘200만 명+α’ 고용안전망 구축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 청년층(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다. 그간 전체 취업자 2656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이 중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구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0-05-21 10:16
‘구직촉진법’ 본회의 통과…저소득 구직자에 300만 원 수당

18∼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면 된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기존 제도로는 노동부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 부정 수급자에...

2020-05-20 20:26
포스코1%나눔재단, '보호 종료' 청년 취업지원 확대한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두드림(Do Dream)사업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부터 시작된 두드림은 만18세가 돼 아동 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호 종료 청년들의 자립과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년간 총 40여명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규모를 기존 연 2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한다....

2020-05-18 14:00
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 획기적 확대ㆍ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면서 “취업을...

2020-05-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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