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공기업인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인천항만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많은 공기업들이 대륙아주에서 컨설팅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는 것이 김 변호사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대전지검 형사1부(황우진 부장검사)는 부산발 수서행 SRT 338호 열차가 지난해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내 철로를 탈선해 6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시설사업소 소장‧시설팀장‧선임시설관리장, 대전조차장역 소속 운전팀장, 대전관제실 소속 시설사령 등 코레일 관계자 5명을 철도안전법 위반죄 등으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철도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에 의해 일반선에서 강수량이 시간당 65㎜를 넘으면 운행 시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열차 운행을 중지하고 있다.
철도안전법 제40조는 지진, 태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열차운행 중지 가능토록 하고...
박 부원장은 "KTL은 지난해 7월 항만보안장비, 8월 철도보안장비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라며 "정부는 항공에 이어 철도, 항만 보안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시행, 공공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바 KTL이 보안장비 산업 전반에 대한 성능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안장비의 신뢰성 제고 및 성능 수준 향상에 기여할...
납품될 차량은 오는 2026년 말부터 동남부 퀸즐랜드 철도 노선에 초도 편성이 투입돼 브리즈번 시 광역권에서 출퇴근하는 현지 직장인들의 원활한 통근을 돕는다.
특히 해당 전동차는 퀸즐랜드 주에서 운행되는 전동차 중 유일하게 호주 연방정부에서 법으로 규정한 ‘호주 장애인 교통안전 기준(DSAPT)’을 만족한 차량이다. 높낮이가 다른 정차 플랫폼에서...
안전진단 기준 및 높이 제한 완화 바람을 타고 사업 시계도 빠르게 돌고 있다. 수십 년간 고도제한 족쇄에 걸린 구(區)들은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절충안을 마련, 시와 여론 설득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가 노후 지역 개발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참여도 활발하다. 신속통합기획은 현재까지 선정된 82개소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서비스'에 참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카카오T 에서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인천공항 내 소요시간 예측서비스 등 공공 플랫폼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해...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해 안전 사회도 실현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대규모 저수지(500만㎡)뿐만아니라 중‧소규모 저수지(30만㎡)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철도...
이코노미스트지는 경제학자 로버트 포겔의 철도연구와 과거의 기술혁신사례 등을 인용하며 이 대화형 인공지능의 등장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하나의 기술이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킨 예는 없다는 것이다. 자동화가 미국의 실업률을 치솟게 할 것이라는 2000년대 초 예측은 틀렸고 자동화율이 높은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의...
국토부는 사고 발생 즉시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했다.
국토부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에 대해 점검 방법, 유지보수 주기의 준수 여부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여부, 철도시설유지보수 적절성,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등에 있어 위반사항이 발견될...
전경련은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입지 분야 10건, 보험 5건, 공정거래 4건, 에너지 4건, 환경·안전 3건, 유통 3건, 투자 2건 등 총 3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경련은 공정거래 분야 규제 관련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 제외 △손자회사 공동출자 규제개선 등 총 4건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주무관청의 관리ㆍ감독으로 기업 총수의...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 평가에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란 철도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전국철도 운영자 및 철도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철도안전관리 수준 평가에서 우수등급 A(90점 이상) 기관에 부여하는 법정 안전 제도다.
9호선은 최초 평가가 실시된...
그는 “윤 정부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생 고통에 아랑곳 않고 초부자 특권 감세 정책을 강행하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경제,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며 “국정 파탄을 막기...
박광온 원내대표도 “대구‧경북 시민들이 정말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떼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대구 현장 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 1주년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 정부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시는 전날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국토부는 10년간 지속해서 감소해 오던 철도사고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국가사무인 철도관제‧시설유지보수 업무수행체계를 심층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공사는 철도안전법 등 법률에 근거해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전장연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장연이 고의적 열차 지연행위 시도 시 경고 후 열차 탑승을 제한하고 안전이 우려될 경우 무정차 통과도 고려한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작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4월 19일부터 2박 3일간 노숙과 열차 운행을 방해했다. 3호선...
국토부는 SR이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서발 고속철도 확대 운행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노선면허를 신청하면 철도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도사업자의 자격 적격성, 사업계획 적정성, 철도교통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노선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노선면허 발급 후에는 승무원 교육 및 편의시설 마련, 안전관리체계 승인...
대광위는 현행 철도안전체계상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일환으로 철도안전체계 전반적 개선 등 열차·역사 내 혼잡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서울 내 도시철도는 현재 혼잡도를 고려해 2ㆍ3ㆍ5호선은 올해 2분기에 예비열차 투입을 통해 운행 횟수를...
시청역장은 안내방송을 통해 “열차 승강장 내에서 고성방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나 철도종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철도안전법에 위반된다”며 “전장연은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이동해달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후 전장연은 오전 11시께 시청역 승강장 내에서 '서울시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을 열었다. 당초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 200명이...